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3일 (화요일) D5 사회 ☞ 1면’성남FC의혹수사 ’에서계속 이고문이시장으로서직무와관련한 부정한 청탁 ( 인허가 등 ) 을 받고 제3자 ( 성남FC ) 로 향하는 금품 ( 제3자 뇌물 ) 을받았다는것이다. 2018년 6월바른미래당은이런내용 으로이고문을고발했고,경찰은이고 문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지 난해9월“대가성을찾지못했다” ( 증거 불충분 ) 며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그러 자고발인은이의신청을했고,수원지검 성남지청은사건을받아수사여부를검 토했다.이과정에서박은정지청장이보 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요청을 묵살하는바람에차장검사가항의성사 표를내는등갈등이불거졌다.논란끝 에수원지검성남지청은올해 2월분당 경찰서에보완수사를요구했고,사건을 마무리하려던경찰은보완수사요구에 따라강제수사를재개했다. 정리하자면경찰이무혐의로 끝내려 던사건에서고발인의이의신청덕에재 수사가이뤄진셈이다.현행형사소송법 에따르면, 경찰이검찰에사건을 송치 하지않으면△고소인△고발인△피해 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의신청을할 수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본회의통과 를추진중인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 고발인 ( 제3자 ) 의이의신청권한이빠져 있다. 만약앞으로성남FC 사건처럼제 3자의고발로시작된수사의경우경찰 이불송치결정을 하면보완수사 등을 통해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사실상 불가능해지는것이다. 이번사건에서도경찰이정권의눈치 를 보느라 진실 규명에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지적이일각에서제기됐다.경 찰이성남FC 사건에서압수수색에나 선것은이날성남시청이처음이었다.앞 선불송치결정도성남시청,후원기업,성 남FC,성남시체육회등에서자발적으로 받은자료만검토해내린결정이었다. 이런배경때문에경찰이성남FC 사 건에대한 보완수사를 거쳐원래결정 ( 불송치 ) 을 바꾸게될지에관심이쏠린 다.경찰이“범죄혐의가있다”고입장을 번복한다면, 민주당이폐지를 추진 중 인고발인이의신청권이실제로는유용 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때문이다. 검찰 의차장검사급간부는“성남FC 사건은 ( 고발인이의신청을 삭제해 ) 검찰의보 완수사범위를줄인검수완박법안에대 한 우려가 현실이될지따져볼 수있는 시금석이될것”이라고말했다. 다만경찰은이사건에서의불송치결정 은일각에서우려중인사건암장 ( 수사기 관이은폐나태업을통해사건을묻어버리 는것 ) 가능성과는전혀상관없는건이라 고항변하고있다.최승렬경기남부경찰청 장은“ ( 강제수사를통해 ) 뒤집어질수밖에 없는내용이거나좀더많은수사가필요 하면경기남부청반부패수사대에서수사 하겠다”며“모든결과에대한책임은청장 인제가지겠다”고말했다. 성남FC 재수사,또무혐의땐‘검수완박유용’번복땐‘수사공백우려’ 검찰이이른바 ‘검수완박’ ( 검찰 수사 권완전박탈 ) 법안에반대하면서경찰 수사 역량을 의문시하는 여론전을 펴 는것을두고,경찰지휘부가잇따라작 심발언을했다.김창 룡 ( 사진 ) 경찰청장 은 “의도적인경찰 비 하에대해상당 히 유 감스럽 게 생 각한다”고 밝혔 고 최승 렬경기남부경찰청장도“미진한수사만 놓 고 보면경찰도 ( 검찰에대해 ) 할 말 많다”고날을 세웠 다. 김창 룡 청장은 2일서 울 서대문구경 찰청에서 열 린기자간 담 회에서“형사소 송법개정안 최 종 의결을 앞두고 있어 ( 검수완박 ) 법안에대해구체적입장을 밝히 는건적 절 하지않다”면서도“ ( 검찰 이 ) 경찰의수사역량이나 성과를 폄 하 하는사 례 가다수있어서,일선수사경 찰관사기가 저 하되고자 긍 심이 훼손 되 는 상 황 이발 생 하고있어상당 히 유 감 스럽 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검수완 박입법에대해발언한건처음이다. 김청장은경찰 수사 능 력 을적 극 변 호 했다.그는“대한민 국 수사경찰은많 은 국 가에서수사기법전수를요청할정 도로전문성이나역량 측 면에서 세계 최 고로인정받고있다”며“나도해 외 에서 근 무할 때각 국 주재 관을 통해 교류 협력 요청을 많이받았다” 고말했다. 검찰보완수사권은 검찰역량이 뛰 어나서 부여된게아 니 란입장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1차 수사를 하고 사건 을송치하면검찰이2차보완수사를한 다”며“경찰수사는 백 지에처음부 터 하 나 씩 그려나가는것이고 짧 은시간안에 마무리해 야 해서실체적진실을완 벽 하 게 파악 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 그 렇 기때문에검찰이보완수사를통해추 가로 밝 혀 낼 여지가있는것”이라고말 했다. 김청장은검수완박법안이시행될경 우인 력및예산 확 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4 개월간 유 예 기간이있으 니 자체태 스크포스 ( T F ) 를구성해인 력 과 예산 ,시 스템 등전반에대해관 계 부 처와 긴밀 하게 협 의할 계획 ”이라고 밝 혔 다. 최승렬청장도이날기자간 담 회에서 “ ( 검수완박은 ) 수사권과기소권을모두 가지고통제받지않는검찰에대한개 혁 방 안으로이뤄지는것”이라며“수사와 기소가분리 돼야 한다는건우리 ( 경찰 ) 가지 속 적으로해 온 주장”이라고 말했 다. 손효숙^임명수기자 같 은집에살던장 애 인을 숨 지게한뒤 암 매 장한남 녀4 명이경찰에 붙잡혔 다. 2일경찰에따르면경기김 포 경찰서 는살인 · 사체유기혐의로남성지적장 애 인 A씨 ( 30 ) 씨 와 B ( 2 7 ) 씨 를 구 속 했다. 범행에가 담 한여성지적장 애 인C ( 2 5 ) 씨 는살인 방 조와 사체유기혐의로, 또 다 른여성 D ( 30 ) 씨 는사체유기혐의로각 각구 속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 순쯤 A씨 자 택 인인 천 남 동 구간석 동 한 빌 라에서 지적장 애 인인 E ( 28 ) 씨 를살해한뒤김 포 대 곶 면약암리승마 산 입구인 근 에암 매 장한혐의를받고있다. 이 들 은피해자 E씨 와 함께 거주하던 중이 같 은 범행을 저 지를것으로 파악 됐다. A씨 등은경찰에서“ E씨 가거 짓 말 을해서때렸다”고범행을일부시인한 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지난 달 20일승마 산 에서나물 을 캐 던주민으로부 터 “시신이있다”는 신고를받고수사에나 섰 다. 발 견 당시 E씨 의시신은부패가많이진행된상태 였 다. 경찰은 함께 사는이 들 을 용의자 로 특 정, 같 은 달 28 ∼ 29일인 천 에서이 들 중 3명을, 경 북 경 산 에서나 머 지1명 을검거했다. 경찰은이 들 이 E씨 와 함께 살기시작 한지난해9월부 터폭 행을가해사 망 에 이르게한 것으로 보고, 국립 과 학 수사 연 구원에 E씨 의시신부검을 의 뢰 하는 등사 망 원인을조사하고있다.경찰은 이 들 이 E씨 집에거주하게된이유도 확 인할 방침 이다. 경찰관 계 자는“유 족 은 E씨 가작년9 월무 렵 집을나 갔 다고진 술 했지만,실 종 신고를하지않았던것으로 확 인됐다”며 “피의자 들 에대한구 속영 장을발부받아 정 확 한 범행시 점·방식·동 기등을 조사 하고있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대장 동 개발사업 특혜· 로 비 의 혹 의 스 모 킹 건 ( 결정적증거 ) 으로 불리는정 영 학 회 계 사의 녹 음 파 일에서성남시의회 를상대로한 ‘대장 동 일당’의로 비 정 황 이 드 러나고있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 합 의22부 ( 부장이 준철 ) 는 2일유 동 규전성남도시개발 공 사기 획 본부장과 화천 대유대주주김만 배 ( 사진 ) 씨 ,남 욱 변 호 사등에대한 공판 에서정 영학 회 계 사가김 씨 등과의대 화 를 녹 음한 파 일에대한 증거조사를진 행했다. 이날 공 개된 녹 음 파 일에는 성 남시의회가 2013년 2월 28일성남도시 공 사 설립 조 례 안을 통과시 킨 직후인 2013년 3월 초 부 터 8월말 까 지의내용 이 포함 됐다. 녹 음 파 일에는김 씨 등대장 동 일당이 성남시의회에불법적으로로 비 한것으로 보이는정 황들 이다수 담겨 있었다.2013 년3월9일김 씨 가“한구형 ( 강한구전성 남시의회의원 ) 은내가처리하겠다”고말 하자,정회 계 사가“10 억~ 20 억 원가져가 서정리하 셔야 한다.대 신나중에그 쪽 에서문 제 생 기는거에대해서 책임은지 셔야 한다”고 답 했다. 뇌물수수혐의로구 속 된최 윤길 전성남시의회의장도등장 했다.“ 애들 은의장 님 한 테잘 하 냐 . 욱 이 ( 남변 호 사 ) 는찰 딱붙 었을거고”라는김 씨 의말에,정회 계 사는“ 욱 이는 잘붙 었 다”며 맞 장구 쳤 다.김 씨 는이에“대장 동 ( 사업의 ) 키 는의장 님 이완전 히쥐 고있다 고 봐 도과언이아 니 다”고 단 언했다. 2013년성남시의회전체의원3 4 명중 18명은 새누 리당 ( 국 민의 힘 전신 ) 소 속 으로, 새누 리당은성남도시 공 사 설립 에 반대했던것으로 알 려졌지만, 최전의 장과 강전의원이 공 사 설립찬 성으로 돌아서면서 설립 조 례 안이통과됐다. 유전본부장과 대장 동 일당이 공 사 설립 전부 터 사업을 공 모한 것으로 의 심되는 대 목 도 등장했다. 정회 계 사는 2013년3월 9일김 씨 와통 화 하면서“유 동 규만 꼬 시면된다. 유 동 규를 시 켜 서 ( 땅 을 ) 수용해 달 라고 요청할 수있다” 고언급했다.재 판 부는 3일에도정 영학 녹 음 파 일에대한 증거조사를이어갈 계획 이다. 박준규기자 보 험설계 사가고 객 개인정보 1,000건 이상을다른보 험설계 사 들 에게 팔 아 넘 긴 혐의로경찰 수사를받고있는것으 로 확 인됐다. 거래된정보 엔 당사자 동 의를 받았더라도제3자에게제 공 할 수 없는 주민등 록 번 호 를 포함 해이 름 , 휴 대 폰 번 호 , 거주지역등민 감 한신상정 보가다수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설계 사 는 자신이 넘긴 개인정보가 다른 유 출 정보보다 수 준 이 높 다며건당 10만 원 을받은것으로 파악 됐다. 2일경찰, 국 민권 익 위원회등에따르 면서 울영 등 포 경찰서는보 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1,0 7 8건을 텔레 그 램 등을 통 해 판매 한보 험설계 사 A씨 를개인정보 보 호 법위반혐의로입건해수사하고있 다.경찰관 계 자는“앞서검찰에송치했 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재수사하 고있는 사안으로 조만간 사건을재송 치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A씨 는여러보 험 사상품을 취 급하는 보 험 대리 점 ( GA ) 을 운영 하면서, 다른 보 험설계 사에게고 객 의이 름 , 주민등 록 번 호 , 휴 대 폰 번 호 ,거주지역, 근 무처등 신상정보를 팔 았다.아 울 러고 객 의보 험 가입이 력 과보 험 료 납 부 액 정보를제 공 하기도했다. 한 국 일보가 확 보한 A씨 의 텔레 그 램 거래정보 엔B 보 험 사가가입고 객 을상대 로진행하는 판촉 행사가정보 출 처라는 내용이 담겼 다.보 험협 회가 운영 하는‘ 숨 은보 험 금찾기’서 비스 를조회한결과라 면서고 객 이보 험 상품을 몇 건가입했는 지 밝히 기도했다. A씨 는해당고 객 과의 미 팅 장소와시간도 알 려 줬 는 데 ,자신이 미리고 객 과약 속 을정한뒤다른 설계 사 에게 넘긴 것으로보인다. A씨 는가 공 된 정보라는 점 을내 세워 통상적가 격 보다 높 은건당10만원을받았다. A씨 는개인정보 판매 를위해보 험설 계 사 들 을 상대로 설 명회를 열 기도 했 다. A씨 는이자리에서“내가 납 품하는 DB ( 데 이 터베 이 스 ) 들 은일반적 DB 와다 르고수 준 이 높 다”며“보 험영 업에도 움 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경찰은 A씨 가개인정보를당 초 수집 한 목 적에서 벗 어나이용하거나제3자에 게제 공 하려고할 땐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도 록 한개인정보보 호 법조항을어 긴 것으로 판단 하고있다. 원다라기자 “거짓말해서$”같이살던장애인살해뒤암매장남녀4명구속 “보험가입이력까지쫙$건당 10만원” 고객정보 1000여건판설계사‘덜미’ 김만배“강한구는내가처리한다” 또대장동‘성남시의회로비’정황 보험료납부액정보등제공 설계사들상대판매설명회도 날세운김창룡청장“경찰수사력세계최고”$흠집내는檢겨냥작심비판 검수완박법통과땐인력^예산확충 경기남부청장“수사^기소분리돼야” 분당경찰서는2일오전성남FC제3자뇌물과관련, 성남시청을압수수색하고있다. 연합뉴스 2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가족들이신임검사들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이날임관식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출신제10회변호사시험합격자중73명이임용됐 다. 과천=홍인기기자 신임검사임관식 <당시성남시의회의원> 정영학녹취록법정서2번째재생 정“10억~20억가져가정리해야” 김“유동규만꼬시면된다$” 공사설립전사업공모의혹도 경찰, 성남시청전격압수수색 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이의신청에보완수사시작 검수완박법엔이의신청삭제 경찰의범죄혐의여부규명따라 법안유용성따져볼시금석‘주목’ 민주노총서비스연맹배달플랫폼지부조합원들이2일서울 송파구배달의민족본사앞에모여내비게이션실거리요금 제개선을촉구하고있다.이들은배달료책정기준이되는배달의민족자체개발내비게이션이육교나역주 행을안내하는등이륜차운영에적합하지않다며개선을촉구했다. 연합뉴스 배민실거리요금제개선하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