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4일 (수요일) D4 검수완박 법안 공포 경분야등의소송에선시민단체가피해 자를 대신해고발하는 경우가있는데, 이런사건의경우고발인의정당한이의 신청권이제한되는문제가있다”고지적 했다. 의결·공포된법에따라 고발인은 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대 상에서빠지면서김의원의우려는현실 이됐다. 민주당은시한 내법안처리를 위해사상초유의‘위장탈당’꼼수를쓰 는등의회주의에도오점을남겼다. 픦쩖쫃묻짊픦 , 폲앋많앋헣픦샇 국민의힘도결과적으로일조했다.국 민의힘은지난달 22일의원총회를열어 당내추인을받은뒤박병석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합의 했지만 사흘 만에파기했다. 윤석열대 통령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 보자가반대한것이배경으로알려진다. 합의번복은민주당입법독주에명분을 제공했다. 정의당은사실상조연이었다.정의당 이대변하는 소수자와 약자의권리구 제를 검수완박이어렵게할 수 있다는 우려가컸지만정의당의원 6명은지난 달 30일검찰청법개정안 표결때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회기쪼개 기’ 전략을 동원해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를조기종료하며반대의견을막 을 때도 목소리를 내지못했다. 지지층 의비판이쇄도하자정의당은 3일엔전 원기권표를 던졌다. 그러나 “정의당이 ‘조국 사태’에이어또 한번민주당 2중 대를 자처했다”는진보층의반발은여 전하다. 이성택기자 검찰의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 전박탈 ) ’ 법안 ( 형사소송법개정안 ) 이3 일 국회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서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한바탕 몸살을 앓 은 끝에나온 결과물이지만, 이로인해 국민의삶이나아지는 점은 불분명하 고 부작용만 뚜렷하다는 박한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 세웠다.그러나검찰권한의핵심인직접 수사권이경제와부패범죄분야에서남 게되면서취지가퇴색했다.민주당은본 회의에서검찰직접수사권을대체할‘한 국형FBI’설치를위한국회사법개혁특 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의결했지만,국 민의힘이특위자체에반대해공전할가 능성이크다. 선거와공직자범죄에대한검찰직접 수사권이폐지되면서권력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커지고, 가정폭력등 민생범죄피해자구제는어려워질것이 란우려가제기된다. 맣컿힎힎 펞숦엲샎멾짦쫃짊훊샇 이같은누더기입법은‘정치의실패’가 초래했다. 강성지지층의압박을 받고 정교한로 드맵 도 없 이형사사법체계 근 간 을 흔든 민주당의 책임 이가장 크다. 대선석패로인한강성지지층의 울 분을 달래는 데 급급 한 민주당의 모습 을 김 웅 국민의힘의원은 최근 “해 괴 한 푸닥 거리”라고표현한바있다. 민주당은민주적대 화 와토론을통해 부작용을 최 소 화 할 꼼꼼한 법을 만 드 는대신‘개혁’대상인검찰을 악 ( 惡 ) 으로 몰았 다. 선 악 대결구도를 짜 는 손쉬운 길 을 택 한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 악 구도를 앞 세웠다 역풍 을 맞 아윤 석열검찰총장을대통령으로만 들 었지 만,과오를반복했다”고 말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 임 기내법 안 처리”라는 자체시 간 표를지 키 기위 해부작용 우려를 간 과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김남국민주당의원조차지난 달 26일법안심사과정에서“공 익 을 침 해하지만피해자를특정하기어려 운환 ‘검수완박’ 법안의두번째법안인형사소송법개정안이3일찬성164인,반대3인,기권7인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출 범재합 의,또는반 쪽 가동후 극 한대 립 ’. 3일 국회본회의에서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사개특 위 ) 앞 에 놓 인 극 과 극 의 갈 림길 이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사생결단 식 ‘검수완박 ( 검찰 수사 권 완전 박탈 ) ’ 싸움 을 멈 추고 절 충 점 을 찾 는 소통 창 구가 될 수도, 반대로 과반 의석의민주당과 법안 거부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완 충 지 대 없 이정면 충돌 하는 격 전장이 될 수 도있다. 멾픦팖잚 뫊 …. 쩢밚힎 ‘ 많킪짻밆 ’ 구성결의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 다. 사개특위가 언 제, 어 떻 게 출 범할지 는여전 히 안개 속 이다. 양 당의입장도 평 행 선을 달리고 있다. 검찰에남 겨 진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을 중수청 출 범 과 동시에 없애 려는 민주당과 정의당 은 이 날 본회의에서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사개특위구성을 포 함 ,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없 던 일이됐다고보는국민의힘은이를 “다 수당의 횡 포”라고비판하며표결에불 참 했다. 전 례 를 봐 도사개특위 출 범 까 지 뻔히 험 로가 예 상된다. 국회법에따 르 면, 의 장은구성결의안이본회의를통과한후 5 일안에특위위원을선 임 해야 하지만 지 켜 진적은 거의 없 다. 20대국회에선 전·후반기 두 차 례 사개특위가 꾸 려졌 는데, 각각 구성결의안이본회의를 통 과한뒤 14 일· 98 일만에 첫 회의가열 렸 다. 박의장은이 날 본회의에서“사개특 위에서 깊 은 논 의를통해 충 실 히 보완해 줄 것을당부한다”며적 극 적동 참 을 요 청했다. 퓒핊짷풂폏솒 ‘ 㽮먾쭎뭚 ’ 쪎쿦 민주당은 ‘거대야당’의 협 조 없 이는 국정 운영 이 쉽 지 않 은 윤 당선인과 국 민의힘이 결국 사개특위에 참 여할 것 으로 보고있다. 1 2 월 3 1 일 활 동 시한 까 지정부조직법개정, 예산 안 처리등 국회가 칼 자 루 를 쥔 현안이 산 적해있 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핵심관 계자는 통 화 에서 “ 예산 심사권을 가 진건국회”라며국민의힘의 협 조를 자 신했다. 물론 최악 의수도 염두 에 둬 야 한다. 사개특위가민주당 주도로 ‘반 쪽 ’ 운영 돼 대통령과야당이거세게 맞붙 는시나 리오다. 사개특위는민주당 7 명,국민의 힘 5 명, 비교 섭 단체소 속 1 명으로 조직 되는데, 중수청법안을 민주당 단독으 로처리할수있다.민주당이 1 6 8 석의석 을전부 동원하면본회의통과도 충 분 히 가능하다. 이경우 윤 당선인은 법안 거부권 ( 재 의 요 구 ) 을 행 사해 맞 설것으로점 쳐 진 다. 대통령이재의를 요 구하면 국회는 출 석의원 3분의2 이상 ( 300명 출 석시 200명 ) 동의로법안을 확 정한다. 200명 은민주당이정의당과범민주당무소 속 의원 들 을 모두 끌 어 모 아도 확 보할 수 없 는의석수다. 홍인택기자 Ԃ 1 졂 ‘ 멎쿦퐒짣픦멾 ’ 펞컪몒콛 민주주연, 두야당조연 ‘법안통과’ 與,대선후강성지지층달래기급급 범죄피해자구제난항등우려에도 대화 대신대결내세워입법질주 위장탈당으로의회주의에오점도 국민의힘,합의번복해독주명분줘 정의당,검찰청법찬성‘2중대’자처 민주·정의‘찬성’구성결의안통과 국민의힘반발로출범시기불투명 민주당,여소야대정국속협조기대 단독처리해도尹당선인거부권변수 ‘안갯속’사개특위$검수완박시즌2 남았다 無책임 無능력 無소신$ 3당 ‘누더기법합작’ 정부국정과제발표 2022년5월4일수요일 5 ( ) ( ) - ( ) ( ) ( ) ( ) ( ) 외교안보 형사사법개혁 북한위협대응 ‘한국형3축체계’ 개요 ● 북한의핵·미사일도발위협을무력화시키기위한우리군의 ‘3축체계’인킬체인,한국형미사일 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등전력증강계획 군정찰위성 (2023년말부터 총5기전력화) 킬체인 표적탐지→식별→판단결심→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북한미사일발사시패트리엇또는사드로요격 대량응징보복체계 (KMPR) 북핵무기사용징후등 포착선제타격 그린파인레이더 사드미사일 PAC-3 공중조기경보기 지대지미사일 함대지미사일 F-15K 북한 평양 서울 남한 F-35A 1 2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발표한새 정부국정과제에는윤석열대통령당선 인이대선기간제시한약 속 에 못 미치거 나아예빠진내용이눈에띈다. 병사 월 급 200만원과 여성 가 족 부폐지공약이 대표적사 례 다. 현실적제약을 고려한 결과라지만,‘공약후 퇴 ’‘선거용공약’이 란비판을 피 하기어려 워 보인다. 윤당선인이대선 때 20대남 성 표 심 을 공략하기위해내 걸 었던병사 월 급200만 원공약은 ‘군복무가 자랑 스러 운 나라 실현’과제에 담겼 다.병장기 준 현재6 7 만 6,100원수 준 인급 여 를단계적으로인상, 오 는 202 5 년 자 산형 성프 로 그램 수 익 을 포함해 월 200만원수 준 의보상을실현 한다는내용이다.‘ 취 임 즉 시이병부터 매 달 200만원을보장한다’는공약과비교 할 때 실현시기뿐아 니 라내용면에서도 일부후 퇴 했다는지적이나 온 다. 문제는공약제안당시부터재원확보 에대한 의문이 많 았다는점이다. 당장 6 월 부터 월 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위 해선3조원이상이 필 요한데, 코 로나1 9 손 실보상 등 시급한 지출이산적한 상 황 에서예산 확보가 쉽 지않다.일반 병 사들의 월 급을 급 격 히인상할 경우 부 사관· 초 급 장교와의보수 역 전에대한 우려도해소되지않았다. 대선기간 설 익 은 ‘선 심성 공약’을 제 시한후 슬그머니 후 퇴 했다는비판이나 오 는 배경이다. 그 러나인수위 측 은 국 정과제반영 자 체에도의미를부 여 했다. 인수위관계 자 는“기 획 재정부등유관기 관들이보수적인반대의견을 많 이 냈 지 만이것만 큼 은 꼭 해야한다는윤당선 인의의지가강했다”고설명했다. 또 다 른 대표 공약이었던 ‘ 여 가부 폐 지’는아예국정과제에포함되지않았다. 되 레 한부모·다문화가 족 , 범 죄피 해 자 보 호 ·지원시스 템 확 립 등 과제에 여 가 부의적극적인 역 할을명시했다.현정부 조직체계에기반해지난달김현 숙여 가 부 장관 후보 자 를지명했고,이 번 국정 과제선정에서도 여 가부폐지가빠지면 서 존 폐기로에 섰 던 여 가부는한 숨 을 돌 리 게 됐다. 결국 새정부 출범20일만에치 르 는 6·1 지방선거에서 여성 표를의식해 속 도 조절하는 게 아 니냐 는지적이 많 다.이 번 대선에서다수의2030세대 여성 들이이 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게 표를 던 졌 던것과 무관해보이지않는다. 조 오섭 민주당대 변 인은이날 여 가부폐지 와관련해“가장논란이됐던공약”이라 며 “ ( 윤당선인 측 이 ) 지방선거를 피 해폐 지를 노 리는것인지지 켜 보겠다”고 꼬집 었다. 강유빈기자 병사월급 200만원은후퇴, 여가부폐지는 빠져 우정사업본부가 3일제20대대통령취임기념우표를공개했다.이 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본부 관계자들이 기념우표를소개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병사월급, 당초“취임즉시보장” 예산확보등쉽지않아단계적인상 대표공약여가부폐지는포함안돼 “지방선거앞두고여성표의식”지적 㽮 대통령취임기념우표 30 2022년5월4일수요일 ( )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일조선인민혁명군창건90돌경축열병식에참가했던평양시내대학생,근로청년들과기념촬영을한뒤손을들어환호에답하고있 다. 평양=조선중앙TV뉴시스 한동훈인사청문회9일로연기$‘소통령’길들이기? 사가 3일충 장무원스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4일진행하기로했 던 한동 훈 ( 사 진 ) 법 무부장관 후 보자에대한국회인 사청문회가전격연기됐다. 더 불어민주 당은부실한 자 료 제출등을연기이유 로들 었 지만,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최 측근으로 ‘소통령’이라고 비 판 해 온 한 후 보자에대한 길 들이기차원이아 니 냐 는시각도있다. 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는 3일한 후 보 자에대한청문회일정을취소했다.이 후 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사 간 협 의를 통 해오는9일청문회를 개 최하기로했다. 법 사위소 속 민주당의원들은이 날 기 자회견에서 “요구한 자 료 가아직도 착 하지 않았고 그나마 받 은 자 료 는 도저 히 사 용 할 수없을정도로 부 실했다”며 “ ( 한 후 보 자가 ) 가족관 련 자 료 제출을일 체 거부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요 구한청문회 증 인을국민의 힘 이 받 아들 이지않았다”며“검 증 을 받 지않겠다는 것 ”이라고주장했다.윤석열정부1기 내 각 후 보자가운데청문회일정을확정했 다가연기한 것 은 한 덕 수 국무 총 리 후 보자에이어두번째다. 국민의 힘 은청문회연기에는 민주당 의도가 반영 돼 있다고 본다.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 최할경우,민주당이강행처 리하고국무회의에서의결한 ‘검수 완 박 ( 검 찰 수사권 완 전 박 탈 ) ’ 입 법 에대한 문제 점 을 한 후 보자의입을 통해듣는 자리가될수있기 때 문이다. 더욱 이이 번 주엔 청문회가 집 중 돼 있어민주당 이 낙 마대상으로 꼽 는한 후 보자청문 회에대한 관심분 산 을 차 단 하려는 의 도가 있다는 것 이다. 이준석국민의 힘 대표는 전 날 페이스 북 에“민주당이그 만 큼 검수 완 박 국면에서국민 앞에서 한 후 보자와 치 열하게 논 리 적 정면 승 부 를 할 자신이없기 때 문”이라고 꼬집 기 도했다. 민주당에서도청문회연기가 불가 피 하다는 기 류 가 없지않았다. 일 찌감치 ‘ 낙 마 대상’으로 점찍었 지만 낙 마 또는 자진사 퇴 를 촉 구할만한 치 명 적 결함을 찾 지 못 한 만 큼 시간 벌 기전 략 이라는 설명이다. 신은별기자 정은 “가족자료제출거부^증인채택부실” 한덕수이어두번째로일정연기 검수완박국면^관심분산차단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