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4일 (수요일) D6 사회 ‘학대아동’ 스스로부모와인연끊을수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남용’행위를할경우,자녀가직접 법원에친권상실을 청구할 수있도록 법개정이추진된다.이혼과정에서양육 권자를지정할때미성년자녀의의견도 나이와관계없이의무적으로듣도록제 도가 바뀐다. 또부모가 법원의양육비 지급명령을 30일이내에따르지않으면 감치된다. 법무부는이런내용을담은가사소송 법전면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제정뒤 일부개정작업은거쳤지만,전면개정은 31년만에처음이다. 법무부는 “법제정 이후가족문화나사회현실에적합하지 않거나불편을초래하는조항들이있어 정비필요가있었다”며“부모중심으로 설계된기존절차를자녀중심으로전환 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삼았다”고설 명했다. 법무부는 부모가 학대등친권을 남 용해미성년자녀의행복과이익을해치 는경우엔자녀가직접법원에친권상실 을청구할수있도록했다.지금까진미 성년자녀가친권상실을청구하려면특 별대리인을선임해야했지만,친부모를 상대로 청구해줄 수있는 성인이거의 없다는게문제점으로지적됐다. 다만미성년자가복잡한청구절차를 감당하긴쉽지않기때문에미성년자녀 를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도입하기 로했다.절차보조인은직접소송대리 행위를하진않지만, 변호사 및심리학· 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분야전문 가가선임돼미성년자의친권상실청구 를돕는역할을한다. 이상갑법무부법무실장은“독립적인 의사표현이가능한미성년자는본인이 직접소송을청구하고,영유아 등은아 동학대처벌법규정에따라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 등 이청구할수있다”며“앞으로가사소송 절차에서미성년자의소송능력을확대 할것”이라고했다. 법무부는아울러이혼과정에서친권 자나양육권자를지정하는재판이진행 될때, 자녀나이가어려도진술을의무 적으로 듣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13세 이상만의견을듣도록돼있다.이혼후 양육비지급을 미루는 부모에대한 감 치명령요건도완화된다.현재는법원이 양육비이행을 명령하고 3개월이상지 급하지않으면감치할 수있는데,이기 준을‘30일이내’로완화한다. 이상갑실장은“서울가정법원의2015 ∼2016년통계를보면현재의3개월체 제에선이행명령일로부터감치결정까 지평균7개월이소요된다”며“양육비를 곧바로지급하려는취지가현실에서제 대로작동하지않아감치재판까지의기 간을고려한것”이라고말했다. 법무부 는다음달 13일까지국민의견을수렴 해최종개정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이 다. 이상무기자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3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전국6곳의수족관에있는고래22마리를바다에방류할것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이들은지난13년 간46마리의고래가국내수족관에서폐사했다고주장했다. 배우한기자 “bhc, BBQ죽이기에조직적개입 기사내용허위라고볼수없다” 치킨프랜차이즈 bhc가‘BBQ 죽이기 에bhc가조직적으로개입했다’고보도 한기사를문제삼아취재기자를상대로 제기한10억원소송에서패소했다.bhc 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가패소하는 일이반복되면서,취재활동을위축시키 기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에대한비판 이 커 지고있다. 3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법 민사합의25부 ( 부장 송 승 우 ) 는 bhc가 한국일보 기자를 상대로 “ 허 위사실을 적시해명예가 훼 손됐으 니 10억원을배 상하라”며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기사에적시된사실이 허 위 라고인정하기엔부족하다”며“원고의 사회적평가가 저 하됐 더 라도,보도의 주 된 목 적이 공공 의이익을위한것으로서 위법성이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특 히 “원고는치킨프랜차이즈업계에서최 상위기업으로서정당한비판을수용할 사회적 책 임이있다”며“원고가 경 쟁 업 체인BBQ 내부자의의 혹 제보및경 찰 수사에개입한정 황 은국민간 식 으로불 리는치킨업계에서차지하는원고위상 에비 춰볼 때일반 국민의 공 적관심사 안”이라고 강 조했다. 한국일보는 윤홍근 BBQ회장의비리 의 혹 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경 찰 수사 배후에경 쟁 업체인 bhc가있다는내용 을2020년10월보도했다. 그근 거로 박 현종 bhc 회장을비 롯 한임직원들이조 직적으로개입한 여 러 증 거와정 황 을제 시했다. bhc는본보기사를 허 위라고 주 장했 지만,재판부판단은달 랐 다.재판부는 기사에제시된 증 거대부분을‘사실에가 깝 다’고 봤 다. bhc 박 회장이 언론 사에 BBQ에대한의 혹 제보를독려하고지원 한것으로 볼 수있고, bhc 홍 보 팀 장이 경 찰연락 처를 받 아직접 연락 을시도했 다는점,bhc가선임한변호사가제보자 에게경 찰 수사때진술방법을조 언 한점, bhc가제보자와 맺 은 컨 설 팅 계 약 은대 가성으로 볼여 지가 충 분하다는점을사 실로인정했다.재판부는“취재기자가 객 관적자 료 에기초해기사를작성했고,반 론 역시기사에담았다”고도밝혔다. 학계와 언론 계에선bhc의‘전략적 봉 쇄 소송’ 행 태 를 질타 했다. 대기업이 언 론 사가아 니 라기자개인을상대로제기 하는소송은‘ 괴롭힘 소송’에가 깝 고, 타 사의인용보도와 후 속 취재를 막 아 취 재활동을억 압 할수있다는것이다. 송 현 주 한 림 대미 디 어 스쿨 교수는“취재기 자에게소송을거는것은 피 해를구제 받 기보다는기자들을위축시키는 효 과를 노 리는 것”이라며“기자가 자기 검열 하 도록만 드 는 ‘입 막 음’ 효 과를 생각 하면 대기업은소송에서패해도남는장사라 고 생각 할수있다”고지적했다. bhc는자사에비판적보도를하는 언 론 사에줄소송을하고있다.앞서한 겨 레신 문기자개인에게도 10억원의손해 배상소송을제기하고 형 사고소까지했 지만모 두 bhc가패했다. M B C PD 수 첩 상대로도방송금지가처분소송을제기 해패소하자, 3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소진기자 남욱“4000억짜리도둑질하는데완벽히하자” 억눌렸던시위욕구분출$코로나전보다집회더늘었다 대장동개 발 사업특 혜 ·로비의 혹 재판 에서유동규전성남도시개 발공 사기획 본부장이남 욱 변호사에게 뇌물 을요구 한정 황 이‘정영학 ( 사진 ) 녹 음 파 일’을통 해추가로 드 러 났 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2부 ( 부장이 준 철 ) 는 3일유 씨 와화 천 대유대 주주김 만배 씨 , 남 변호사 등에대한 공 판에서 정영학회계사가 김 만 배 씨 등과의 대화를 녹 음한 파 일에 대한 세 번째 증 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은 201 4 년 11 월 5일남변호사와정회계사의대화내 용이담긴 녹 음 파 일을재 생 하며,“통화 말미에남변호사가 ‘ 4 ,000억 짜 리도 둑 질 하는데완 벽히 하자,문제되면게이 트 가아 니 라대한민국을도배할것’이라고 말하는부분이있다”고밝혔다. 검찰 은 남변호사가정민용변호사에게대장동 사업을 잘 부 탁 한다고 휴 대 폰 을 만들 어 주 면서 얘 기한부분이라고부 연 설명 했다. 유 씨 가남변호사에게 뇌물 을요구한 정 황 도 공 개됐다. 2013년 10월정회계 사는남변호사에게“지 난번 ‘유유’가 갖 고 오 라고 난 리치는것들었다”며“ 좀 심하 더 라, 돈맡겨놓 은것처 럼빚쟁 이다 루 듯 하 더 라”고말했다. 검찰 은정회계 사가 유 씨 를 ‘유유’라고지 칭 한 것이라 고 주 장했다. 이재명 더 불어민 주 당 상임고문이성 남시장시절 측근 으로 꼽히 는정진상전 성남시정 책 실장과 김 용전성남시의원 이 김 만배 씨 와의 형 제를 맺 었다는대화 내용도 나 왔 다. 검찰 은 201 4 년 6월 29 일 남 변호사가 정회계사와의통화에 서“정전실장과유전본부장, 김 전의 원과 김 ( 만배 ) 씨 가모 여 의 형 제를 맺 고, 김씨 가정전실장에게대장동사업추진 상 황 을 얘 기했는데,정전실장이전반기 에다 끝 내 겠 다고말했다고했다”고밝 혔다. 유 씨 는남변호사와정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 원의 뇌물 을 받 고, 대장동 개 발 사업이익가 운 데 700억원가 량 을 받 기로 약속 한 혐 의 (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 ) 등으로재판에 넘겨졌 다. 문재연기자 사회적거리 두 기해제이후 집 회·시위 신 고가 코 로나19 확 산 이전보다 더늘 어 난 것으로 집 계됐다. 그 간방역지 침 에 억 눌렸던 시위 욕 구가 집 회인원제한이 풀 리자한 꺼번 에분출하는국면이라는 분 석 이나 온 다. 3일경 찰 청이 김 도 읍 국민의 힘 의원실 에제출한서울시 집 회 신 고통계에따르 면 코 로나19 유행기에 주춤 했 던집 회 신 고건수는지 난 해11월위 드코 로나 ( 단 계적일상회복 ) 조치로한 번 ,지 난 달사 회적거리 두 기해제로 또 한 번 급 증 한 양상을보이고있다. 시기별로 보면 코 로나19 발생 이전 인 2019년 하반기서울 시내에선 8 월 2,601건, 9월 2,616건등 매 달 2,700건 안 팎 의 집 회가 신 고됐다. 하지만 이 듬 해부터 코 로나19 유행이 본 격 화하고 방역당국이 집 단감 염 방지를 위해 집 회인원을 제한하면서 집 회 신 고 건수 는 급감했다. 오 미 크론 변이바이러 스 확 산 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 기 4 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만 허 용됐 던 지 난 해 10월의경우 서울 집 회 신 고가 1,35 4 건에 그 쳤다. 하지만정부의위 드코 로나조치로제 한적이나 마집 회개최가가능해진지 난 해 11월엔 서울 시내 집 회 신 고 건수가 4 ,323건으로급 증 했다.이후확진자 증 가로위 드코 로나조치가한 달 여 만에 철 회됐지만, 집 회 신 고는 △ 12월 3,625 건 △ 1월 2,952건 △ 2월 3,052건 △ 3월 3, 484 건으로 코 로나19 이전보다 높 은 수준을유지했다. 지 난 달 1 8 일 사회적 거리 두 기 해제 이후 서울 집 회 건수는 재차 반등하 는 형 국이다. 지 난 달 20 ~ 26일 일 주 일 간 신 고된 집 회는 총 993건, 하루 평 균 1 4 1. 8 6건에 달한다. 한 달 기준으 로 환 산 하면 4 ,255건으로 2019년 4 월 ( 2, 88 5건 ) 의1.5배수준이다. 특 히 이달 2일 실 외 마스크 착 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 는 주 말엔 하루 2,000건 이상 ( 7일 2,231건, 8 일 2,097건 ) 의 집 회 가 신 고돼있다. 전문가들은다만 집 회 폭증 이일시적 현상일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신 동준 국민대사회학과교수는“정권교체기와 사회적거리 두 기해제시기가 맞물 리면 서 집 회를할만한계기와환경이조성된 상 황 ”이라며“ 여 기에 코 로나19 확 산 으 로 한동안억 눌렸던집 회 욕 구가 단시 간에 발 현되면서 집 회건수가 크 게 증 가 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윤한슬기자 31년만에가사소송법전면개정 미성년자녀가친권상실청구가능 변호인등‘절차보조인’제도도입 양육권자지정,자녀의견의무청취 양육비30일이내미지급땐감치 “수족관고래를바다로” bhc,본보기자상대10억손배소패소 법원“객관적자료바탕기사작성 공공이익위한보도위법성없다 업계최상위기업비판수용책임있어” 학계선‘전략적봉쇄소송’비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가 3일서울지하철3호 선경복궁역에서장애인권리예산마련을요구하는오체투지시위를하 고있다.전장연은추경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가전날밝힌장애인특별운송수단운영의국가보조금 지원대상선정약속에대해미흡하다고평가했다. 뉴스1 정영학대장동녹음파일세번째재생 정영학“유유,돈맡긴빚쟁이처럼굴어” 檢“김만배^유동규^정진상의형제맺어” 거리두기해제후서울집회건수 한달 4255건$ 2019년 4월 1.5배 야외노마스크첫주말엔 4000건 ‘고 속 정권 총 분실사건’을 수사하 던 해 군 수사단지 휘 관이 격 무를 토 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 단적선 택 을했다. 유 족들은“상관의무리한인사조치와 압 박 으로 극 도의 스트레스 를 받 았다”며 철저 한수사와진상규명을 촉 구했다. 3일 군 당국에따르면, 지 난 달 29일 해 군 본부 예하 해 군 수사단 예하 부대 지 휘 관으로 근 무하 던A ( 4 7 ) 중령이사 무실내 샤워 실에서 숨 진 채발 견됐다. 고인이작성한것으로추정되는유서에 는 “ 너 무 힘 들다. 버틸힘 이없다. B ( 상 관 ) 가나를이 렇 게만들었나”라는내용 이담 겨 있었다. 유족 측 은 대령진급 심사 대상이 던 고인이앞서3월고 속 정권 총 분실사건 을담당하는해 군 수사단 C광 역수사단 장까지 겸 직하게되면서 엄 청 난 정 신 적 충격 과진급 압박 에시달 렸 다고 주 장했 다. 2월초 퇴 역한 참 수리고 속 정에서권 총 3정이분실돼 논란 이일었는데, 사건 수사를 총괄 하 던D 대령 ( 진급예정 ) 이인 사가나자 A 중령의업무가가중된것으 로 알 려 졌 다. 전 례 가 드 문 사건인만 큼 관 련 수사는 여 전 히 진 척 이없는상 태 다. A 중령의부인은통화에서“전임자가 해결하지 못 한사건까지남편이 떠맡 게 되면서상관으로부터업무 스트레스 ,진 급 압박 에시달려정 신 과치 료 까지 받 았 다”며“불면 증 은 물론두 달사이에10 ㎏ 나 빠질 정도로고통이심했다”고 토 로 했다.국방부조사본부는해 군 본부로부 터사 망 사건을이관 받 아수사에 착 수했 다. 군 관계자는“사건특성을감안해조 사본부내해 군 인력은이 번 수사에서전 면배제했다”고말했다. 정승임기자 ‘권총분실사건’수사하던해군중령 ‘격무토로’유서남기고극단적선택 참수리고속정권총 3정분실사건 유족“상관압박에극도스트레스” 전장연오체투지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