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마지막국무회의서법안공포 文“시대적소명에부합하는방향” ‘방석집논문심사’가결정타된듯 김인철후보자자진사퇴 尹정부내각 ‘낙마 1호’ 3일김인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후보자가자진사퇴했다. 지난달 13일후보자로지명된지 21일 만에윤석열정부내각의첫낙마사례다. 온가족이‘풀브라이트장학금’혜택을 받았다는논란에이어이른바‘방석집’ 으로불리는식당에서논문심사관련접 대를받았다는의혹까지제기되자더이 상견디기힘들었을거란분석이나온다. 사실 교육계에선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부터인사청문회통과가순탄치않 을거란예상이나왔다. 김후보자가교육부감사에서교비회계 부당집행이적발돼기소유예처분을받 은걸시작으로한국외대총장시절대기 업사외이사겸직을본인이허락한‘셀프 허가’, 대학 발전기금 모금을 명목으로 한이른바‘금수저’학생현황파악,법인 카드쪼개기결제등온갖의혹이줄줄이 불거졌기때문이다. 윤태석기자☞5면에계속 문재인대통령은 3일국무회의에서검 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 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 결하고공포했다. 퇴임을 6일앞두고더 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에 마지막도장을찍은것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 검찰공화국의싹을잘라야한다는것은 문대통령의소신이다.‘민주절차의정 당성’‘국민을위한입법’을강조해온문 대통령이숙원인‘검찰개혁완수’앞에 눈을감았다는비판이나온다. 민주당은3일오전10시국회본회의를 열어형사소송법을사실상단독처리해 지난달30일강행처리한검찰청법개정 안과함께국무회의에넘겼다. 문대통령은오후2시국무회의를소집 해법안의결·공포절차를신속하게마 무리했다.국회를통과한법안을당일치 기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이례적 이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 무회의여서 시간이 없었다.“윤석열 정 부가출범해윤대통령당선인이법안거 부권을 갖기 전에 입법을 마쳐야 한다” 는청와대와민주당의공감대하에추진 된초고속입법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당론으로정했고,문대통령의협 조를받아 21일만에법안공포까지마 쳤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거 듭각을세웠다. 문대통령은“검찰수사 의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선택적정의 에대한우려가여전히해소되지않았고 국민의신뢰를얻기에충분하지않다는 평가가있다”며“이는국회가수사와기 소의분리에한걸음더나아간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 박추진에정당성을부여한것이다. 문대통령은“권력기관개혁은촛불정 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 적·시대적소명에부합하는정책방향” 이라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여·야 간에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아 쉬움이 있다”며 합의를 깬 국민의힘의 패착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청 합작으 로만든검수완박법안은수사기관의중 대범죄수사력을약화시키고,법의조력 을 받을 수 없는 취약지대 피해자의 권 리구제를어렵게한다는각계의지적을 받고있다. 정지용기자 임기6일남은文대통령,검수완박 ‘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