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6일 (금요일) D10 사회 중대재해법시행 100일$ ‘하루 1.7명꼴 사망’ 여전한 안전불감증 올해1분기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 자가 157명으로 조사됐다. 90일 동안 하루 1.7명씩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 다.올1월27일부터산업현장에서사망 사고가발생하면경영책임자를처벌하 는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돼, 작년 1분 기와 비교하면수치자체는 소폭 감소 추세다.하지만여전히기본적인안전조 치소홀로 목숨을잃는 사건이계속되 는데다,중대재해법이적용되지않는소 규모 사업장 사망 사례가 계속되고있 는허점도있다. 5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 ‘재해조사 대상사망사고’에따르면1분기사망자 는 전년 동기 ( 165명 ) 보다 8명감소한 157명이다.중대재해법이적용되는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50억원이상 사 업장사망사고는 69명으로 1명증가했 는데,법시행이후사망자수는 45명으 로전년동기대비7명줄었다.중대재해 법적용이유예된 50인·50억원미만 사 업장의경우사망자수가 88명으로 9명 줄었으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절 반을넘는56%다. 원래 고용부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일과 산재승인일 ( 유족보상일 ) 사이시 차 ( 약 4개월 ) 로실시간 현황 파악이어 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올해부터분기 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를 발표하 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 장에서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근로 감독관의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집 계되는 통계다.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위반없음이명백한 경우를 빼고 재 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 수 치다. 매년사망사고의절반이상을차지하 던건설업은정부집중예방활동등의영 향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1분기 사망자는78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 8.2%가줄었고,전체사망사고중비중 도 49.7%로절반이하로떨어졌다.중대 재해법시행을고려해건설을잠정중단 한 사업장이많았던영향도있는 것으 로보인다. 반면, 작년 1분기 44명이었던 제조 업사망자가 51명으로 15.9%늘면서, 사망사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 32.5% 를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5.8%포인 트 늘어난 수치다. ‘끼임’ ( +3명 ) , ‘화재· 폭발’ ( +3명 ) , ‘깔림·뒤집힘’ ( +3명 ) 사고 유형이 증가했는데, 조선, 철강, 석유 화학 등 유해위험작업이많은업종의 안전조치점검과 감독 역량이 부족한 결과다. 실제1분기사망사고 원인을 살펴보 면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 25.3% )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미실시 ( 17.2% ) , 위험기계·기구 안 전조치미실시 ( 12.4% ) 순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인 재해 유형을 보면 ‘무너 짐’ ( 14명 ) , ‘화재·폭발’ ( 11명 ) 등 유해나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 고가많았다. 권기섭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은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지100일 가까이됐지만,아직도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안타까운죽음이계속되고있어경 영책임자의적극적인인력과예산 지원 이있어야 한다”며“1분기사망사고가 늘어각별한주의가요구되는제조업을 대상으로사망사고예방지원책을실시 할것”이라고밝혔다. 맹하경기자 1분기산업재해사망사고 157명으로전년보다 8명감소 작업절차^기준미수립원인최다 건설업8%줄고비중절반이하로 법시행고려작업중단등영향 조선^철강등제조업은 16%늘어 위험작업많지만안전조치부족 지난해 5월부터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전동킥보드이용자에게안 전모착용의무가부과됐지만법시행1 년이지난지금도대다수가헬멧없이킥 보드를 타고있는 것이현실이다. 범칙 금 부담에안전사고 속출로 보호장구 가필수적이 란 인 식 이 확 산되면서이용 자에게만 안전모 준비를 요구하는 건 현실적이지않다는 목소 리 가 높 아지고 있다. 일각에선공유 킥보드업체가안 전모 구비책임을 져 야 한다는 주장도 나 온 다. 5일한 국 소비자교 육 원에따르면교 육 원이지난해10월 13 ~ 30일수도권에 사는공유킥보드이용경험자 1,000명 을설문조사한결과킥보드를 탈 때안 전모를 쓴 다고 응답 한비 율 은 37.3%에 불 과했다. 안전모없는전동킥보드 탑 승은범칙금2만원부과대상이다. 이용자사이에선공유킥보드서비 스 업체가 헬멧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이제기되고있다.킥보드이용자대부분 이공유킥보드를이용하는상황에서헬 멧착용이법적의무사 항 이됐으 니 업체 가책임을 분담하는게 온당 하다는 논 리 다. 심 야시간대에공유킥보드를자주이 용한다는직장인이모 ( 32 ) 씨 는“ 귀 가 택 시가 잡 히지않을때간 헐 적으로킥보드 를타는 거 라서매일헬멧을 들 고다 닐 수는없지않 겠냐 ”며“ 렌 터 카 에안전 벨 트가 달 려있는것처 럼 업체가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김 모 씨또 한 “안전모 를 쓰 면 좋겠 지만따로 갖 고다 니긴불 편 하다”고 말 했다. 일부업체 들 은안전모소재를추적할 수있는 ‘ 스마 트락’ 시 스템 을도 입 해킥 보드에안전모를비치하고있지만아직 은소수다.한 국 소비자교 육 원이지난 3 월발표한 실 태 조사 결과에따르면지 난해10월기준 공유킥보드업체 20개 중 6 곳 ( 30% ) 만전동킥보드에안전모를 비치하고있었다. 업체 들 도선 뜻 나서지 못 하는이유가 있다. A 업체는 스마 트락 같은 보안 시 스템 없이안전모를 제공했다가 분실 문제를 겪 어서비 스 를 잠정중단했다. 이업체관계자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서비 스 중인전동킥보드에안전모 를모 두 비치했으나분실 률 이80%에 달 했다”며“안전모를 주기적으로 회 수해 위생처 리 를하는일에도비용과인력이 따르기때문에방안을 고 심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들 은전동킥보드는속도가시 속20 ㎞ 이상이고무게중 심 이 높 아 머리 를다 칠 가 능 성이 높 은만 큼 안전모착 용이반드시필요하다고지적한다.이수 범서 울 시립대교통공학과 교수는 “안 전모구비는이용자안전과직결되는문 제인만 큼 공유킥보드업체에서적극구 비할필요가있다”며“이용자가위생문 제나 번거 로 움 등을이유로안전모 착 용을소홀히하는경우가많은만 큼 단 속도강화돼야한다”고제 언 했다. 나주예기자 보험사와영업위 탁 계약을 맺 은지점 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있 다는 첫 대법원 판 결이나왔다. 위 탁 계 약형지점장 관 련 소 송 사건 6건을 동 시에 심리 한 대법원은 그러 나 이가운 데4건에대해선구체적사실관계가 다 르다는점을 들 어근로자성을인정하지 않았다. 5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1부 ( 주 심오 경미대법관 ) 는지난 달 14일한화 생명보험과위 탁 계약을 맺 은지점장 A 씨 가중 앙 노동위원 회 위원장을상대로 낸 부 당 해고구제재 심판 정 취 소소 송 에 서원고 패 소 판 결한 원 심 을 파기하고 사건을서 울 고법으로 돌 려보 냈 다. A씨 는 2018년 회 사가규정위반을이 유로 위 탁 계약을 해지하자 부 당 해고 라며노동위에구제 신청 을 냈 다. 그러 나 중 앙 노동위는 ‘근로기준법에서정한근 로자에해 당 하지않는다’며재 심신청 까 지각하하자, A씨 는법원에중노위재 심 판 정을 취 소해 달 라며소 송 을제기했다. 1·2 심 은법적근로자는임금을목적으 로 지휘·감독아래종속적관계에서근 로를제공한자인데 A씨 는여기에해 당 하지않는다며원고 패 소 판 결했다. 대 법원 판 단은 달랐 다.대법원은 △A씨 의 업무시간이정규직지점장과 크 게다르 지않은점 △A씨 가보험사지역본부가 관 리 하는지역단에업무보고를해 온 점 △A씨 가운영하는지점에보험사정규 직직원이 배 치된점을 들 어 A씨 가근로 자에해 당 한다고 판 단했다. 대법원2부 ( 주 심 이동원대법관 ) 도같 은 날 농협 생명보험의위 탁 계약형지점 장 B씨 가 회 사를상대로 낸 해고무 효확 인소 송 에서원고승소로 판 결한원 심 을 확 정하며근로자성을인정했다. 그러 나 대법원 1부 ( 주 심오 경미대법 관 ) 와대법원 2부 ( 주 심 조재 연 대법관 ) , 대법원3부 ( 주 심김 재형대법관 ) 은같은 날심리 한 다 른 4건에대해선위 탁 계약 지점장의근로자성을인정하지않았다. 이 들 은 오렌 지라이 프 생명보험과 흥국 화재해상보험을상대로 퇴 직금 청 구소 송 을제기했었다. 재 판 부는각보험사가이 들 위 탁 계약 지점장에게업무계 획 이나실적목표등 을 알리긴 했지만,업무를일일이지휘·감 독하 진 않았다고 봤 다. 일부 지점장 들 은 소속설계사의해 촉 으로 발생한 수 수 료 를 환 수 당 한점을감안할 때근로 자가아 니 라독립된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 단했다. 대법원관계자는“근로자성 판 단대상 이모 두 보험 회 사위 탁 계약형지점장으 로같다고해도개별사건에서업무형 태 등구체적사실관계는각기다르게나타 났기때문에기 존판 례에따라서로다 른 판 결이나왔다”고 말 했다.대법원은이 번 6개사건 판 결에서 △ 본사의위 탁 계약형 지점장관 리 방 식및 정도가업무수행에 관한상 당 한지휘·감독에해 당 한다고 평 가할수있는지 △ 지점장이근무시간등 을구속 당 했다고 평 가할수있는지 △ 본 인계산으로지점운영비를 투입 하 거 나 사업상위험을부담했는지등을고려했 다고설명했다. 문재연기자 어 린 이 날 을하루 앞두 고서 울 영등포 구아파트에서 불 이나70대할아 버 지와 7세 손 자가숨졌다. 5일경 찰 과소방 당국 에따르면전 날 오 후 9시19분 쯤 영등포동소재15 층짜 리 아파트건 물 의8 층 집에서화재가발 생, 집안에있던 최 모 씨 와 외손 자이모 군 이사망했다. 소방 당국 은사고 당 일 오 후 9시21분 쯤 “아 랫 집에서 불 이났다”는주 민신 고 를 받 고출동해 진 화 및 구조작업을 진 행했다. 구조대는화재발생17분만인 오 후 9시29분 쯤 강제로현관문을 열 고 실 내 로 진입 해주방에서 최씨 , 거 실에서 이 군 을각각 발 견 했다. 두 사 람 은 심폐 소생 술 ( CPR ) 등 응급 처치를 받 고인근 병원으로이 송 됐지만 결 국 숨졌다. 소 방관이도착하기전아파트경비원 들 이 먼저 구조를시도했지만문이잠 겨 실 패 한것으로 알 려졌다. 불 은 해 당 주 택 을전소시 키 고 1시간 만에 진 화됐다.이과정에서아파트 주 민 14명이대 피 했고부상자는없었다. 화재가난집 엔최씨 부부가 거 주했고 이 군 이자주 찾 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 민 은 “이 군 이할아 버 지, 할 머니 와 손 을 잡 고다 니 는모 습 을자주 봤 다”고 말 했다. 장사를하고있는이 군 할 머니 는사고 당 시집에있지않았다. 이 군 어 머니 는이 날낮빈 소에서“어 린 이 날 이라 함께놀러 가기로했는데어 떡 하 느냐 ”며“ 엄마 라도같이있어 줘 야했 는데”라고 오열 했다. 경 찰 은 1차 감 식 을실시했지만 발화 원인을밝 혀내 지 못 했다. 관계 당국 은 6 일합동감 식 과시 신 부검을실시할예정 이다.경 찰 관계자는“ 특 별한방화 혐 의 점은발 견 하지 못 했으나모 든 가 능 성을 열 어 두 고수사중”이라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근처에각종산업단지와 농 경지등이 밀 집해있는 낙 동강중 류 지역에서미량 오염물질 이‘ 먹 는 물 ’ 기준치이하로 검 출됐다. 국 립 환 경과학원은경 북칠곡군왜 관 수 질측 정 센 터에서수행한 낙 동강미량 오염물질 조사결과를 5일공개했다.미 량 오염물질 은수중이나 환 경에미량으 로 존 재하는잠재적 오염물질 이다.이 번 조사는 낙 동강미량 오염물질 의분포실 태 를 확 인하고,선제적으로관 리 하기위 해실시됐다. 2020 ~ 2021년산업용·의약 물질 , 농 약 류 등 낙 동강에유 입될 가 능 성이 높 은 미량 오염물질 269종을대상으로 낙 동 강 왜 관지점에서주 2 회 ,기타지점에서 월1 회 씩조사가이 뤄 졌다. 269종중 82 종은 국내외 기준이있으나,187종은기 준이없어 국내외 검출 사례등 선행 연 구결과를 바탕 으로 조사대상에포 함 됐다. 조사 결과 경 북 칠곡군 과 제2 왜 관교등 왜 관지점에서는조사대상 269 종중196종이검출됐다. 그 중에서도산 업용 ( 54종 ) , 농 약 류 ( 54종 ) ,의약 물질 ( 54 종 ) 등이가장많이검출됐는데,이는산 업단지와 농 경지등이 혼 재한 낙 동강중 상 류 유역의 오염 원 특 성이반영된것으 로분석된다. 검출된 오염물질 196종중 국내외 기준 이있는51종은모 두 기준치이하로나타 났다.기준이없는145종은 국외 검출 농 도보다 낮거 나유사했다.다만 국 립 환 경 과학원은 145종의인체위해여부를 판 단하기위해 국내 기준치설정이전이라 도독성 값확 인과정을 거쳐 임시건강 참 고치를 마련 할계 획 이다. 김진주기자 낙동강중류미량오염물질, ‘먹는물’기준치이하로양호 어린이날가족함께놀러가기로했는데$ 영등포아파트화재로할아버지^손자참변 보험사‘위탁지점장’의근로자자격 대법, 한날심리6건중 2건만인정왜? “지휘감독^근무시간구속등달라 종속돼일했다면근로자”첫판결 “공유킥보드노헬멧” 63%$안전모구비책임누구에게 의무화 1년,범칙금부과유명무실 “이용자,간헐적으로타휴대못해” “업체, 분실많아제공어려워” 무속인정의연대회원들이5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점괘를보는도 구를소지하고차별금지법즉각제정촉구동조단식에동참하고있다. 뉴시스 징검다리연휴첫날인5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국내선터미널이여행객들로붐비고있다.이날전국의유명관광지와놀이시설등은하루종일인파로북적였고,주요고 속도로는정체가이어졌다. 뉴스1 징검다리연휴, 북적이는공항 차별금지법제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