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중수청法 위해법사위원장 사수” 원구성합의뒤집겠다는 與 대통령집무실이전으로자리를옮기는국방부이사가마무리될것으로예상된5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앞에막바 지짐을나르는화물차가줄지어서있다. 뉴시스 국방부이사막바지작업 더불어민주당이21대국회후반기국 회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넘기 기로한 ‘원구성합의’를재검토하겠다 는 뜻을 밝혀파장이예상된다. 검수완 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입법과정에 서국민의힘이합의를파기한만큼민주 당도지난해원구성합의를깰수있다 는 논리를 내세웠다. 민주당이추진중 인검수완박후속입법인중대범죄수사 청 ( 중수청 ) 설치를위한 협조를 끌어내 려는차원이지만,검수완박과별개의합 의를볼모로삼았다는점에서국민의힘 이강하게반발했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 5일한국 일보와 통화에서다음 달 시작하는 국 회후반기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당연히원점에서논의해야한다”며“후 반기원구성을 하는 법적주체는 후반 기교섭단체원내대표에있다”고 말했 다.여야가지난해7월‘국회상임위원장 을교섭단체의석수비율에따라 11대7 로재분배하고, ( 올 6월부터시작하는 ) 국회후반기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서맡는다’고 합의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따르면후 반기원 구성협의는 후반기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해야한다”며“법과원칙 에따라원점에서하자는것”이라고 주 장했다.이어“지난해협상 당시국민의 힘은정부와여당을견제하기위해법사 위를야당이맡아야한다고주장했다” 고도했다.새정부출범후민주당이야 당이되는만큼법사위원장을차지할명 분이있다는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국민의힘이검수 완박입법과정에서박병석국회의장중 재안을 파기했으니지난해원 구성합 의를지킬이유가없다는 ‘피장파장’ 논 리를 폈다. 박찬대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중재안을일 방 파기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 ( 박 원내대표가 ) 학습효과를 많이얻지않 았겠느냐”며“ ( 국민의힘이 ) 협치를 무 시한 것이니원점에서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표명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후반기국회법사 위원장은 ‘야당’이아니라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명시돼있다. 또 상대가 합의 를깼다는이유로 다른 합의까지무효 로 돌리는 것은 정치의공간을 스스로 닫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돌변한이유는검수완박후 속입법과 맞닿아있다. 사개특위구성 에비협조적인국민의힘을압박하기위 해원구성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 다.민주당의계획대로라면연내중수청 법을제정해검찰에남겨둔부패·경제범 죄에대한직접수사권을완전히이관시 켜야 한다. 민주당이다수인국회사법 개혁특별위원회에서법안이강행처리하 더라도본회의에상정하려면법사위통 과가필요하다.그러나국민의힘이법사 위원장직을맡는다면법사위통과여부 는불투명할수밖에없다. 국민의힘도즉각반발했다.윤석열대 통령당선인비서실장인장제원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법사위원장은 우리쪽에서하기로 하지않았나”라며 “ ( 민주당이 ) 무소불위의의석수로약속 을 파기한다면국민들이심판할 것”이 라고했다. 강진구기자 박홍근“후반기원구성원점서논의” 사개특위중수청설치안마련해도 법사위원장이양땐통과불투명 국민의힘“국민이심판”반발에도 “검수완박중재안파기하지않았나” 민주당,피장파장논리로밀어붙여 尹당선인‘믿을맨’은검찰후배들 대통령실핵심비서관에대거포진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5일 ‘2실 ( 비 서실·국가안보실 ) 5수석 ( 경제·사회·정 무·홍보·시민사회 ) 2기획관 ( 정책조정·인 사 ) ’ 체제로바뀌는대통령실조직개편 안을잠정확정했다.대통령실비서관급 참모19명에대한인사도단행했다. 이번인사에선검찰출신의약진이두 드러진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 관은각각이시원전수원지검형사2부 장, 주진우전서 울동 부지검형사6부장 이맡는다.대통령실예 산 을 담 당하는 핵 심보직인 총 무비서관에는검찰일반직 인윤재 순 전대검찰청 운영 지원과장이 인선 됐 다.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 왼쪽 사 진 ) 당선인정무특보가발 탁됐 다. 추가 임명 될 인사기획관은 복 두 규 전대검찰 청사무국장이유 력 하다. 기획관은 수 석비서관 ( 차관급 ) 과 비서관 ( 1급 ) 사이 의차관보급직책으로, 윤 당선인이신 설했다. 윤당선인은대선공약대로대통령권 한 축 소를명분으로청와대민정수석실 을 폐 지했다. 다만 민정수석실 기 능 을 담 당하는 비서관직중일단 두 자리가 ‘검찰후배’들에게돌아 갔 다. 공안통인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 내 정자는 2 0 12 년 ‘서 울 시공무원유우성 씨 간 첩 조작사 건 ’의 담 당검사 였 다. 유 씨 가 2 0 15 년 대법원무죄판 결 로 간 첩 혐 의를 벗 자 증 거조작 등혐 의로정직1 개월의 징 계를 받 았고, 2 0 1 8년 검찰을 떠났 다.그 런 이내정자가고위공직자의 검 증 , 장·차관과공공기관장 복 무 평 가 를맡을자 격 이있는지를두고정치권과 법조계가시 끄럽 다. 주진우법률비서관내정자는한 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필적하는 윤 당 선인의 최측 근이다. 새정부 초 대내각 인사검 증팀 을이끌 었 고,대선 때 부터 네 거 티브 대 응 을 담 당해 왔 다.대통령의법 률보 좌 를맡고, 대통령실내부 감 찰도 담 당할전 망 이다. 총 무비서관은 특수활 동 비를비 롯 한 대통령실예 산 을관장하는자리로, 역 대 대통령들은 ‘가장 믿 을수있는사 람 ’을 인선했다. 윤 당선인은 윤재 순 전대검 찰청 운영 지원과장에게 곳 간열 쇠 를맡 겼 다.윤당선인이지난해 3 월검찰 총 장 직사의를밝히기위해대검을 찾 았을 때 윤 당선인차 량 옆 자리에 앉 은 모습이 포착됐 을정도로 핵 심 측 근이다. 청와대정책실장 ( 장관급 ) 폐 지후신 설되는정책조정기획관은 장성민특보 가 맡는다. 정책조율과 대통령 메 시지 관리 등 을 담 당는 핵 심보직이다. 호 남 출신인장내정자는 김 대중정부에서청 와대국정상 황 실장을지 냈 으며,이번대 선 때 부터윤당선인과 밀착 했다. 정책조정관실의기획비서관은기획재 정부출신의박성 훈 당선인경제보 좌역 이,연설기 록 비서관은윤당선인의 메 시 지를 써 온 김동 조 벨 로서 티 인 베 스터대 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삼성 증 권 애널 리스 트 출신으로정치경 험 이없어 깜짝 인사로 받 아들여진다. 김건희 여사인 맥 이라는관 측 이있다. 김 윤일부 산 시경제 부시장은부 산엑 스 포 유치 업 무를전 담 하는 미래 전 략 비서관을맡는다. 국정상 황 실장에는한 오 섭 ( 오른쪽 ) 전 청와대선임행정관이 낙 점 됐 다.정무,재 난관리,치안문제 등 을전반적으로 담 당한다.정무비서관은 언 론인출신인홍 지만전의원이맡는다. 경제수석실 비서관은 관행대로 ‘ 늘 공’ ( 관 료 ) 들이중용 됐 다. 경제 금융 비서 관에 김 병 환 기재부경제정책국장, 산업 정책비서관에강경성 산업 통상자원부 에 너 지 산업 실장, 중소 벤 처비서관에 김 성섭중소 벤 처기 업 부 지 역 기 업 정책관, 국토비서관에 백 원국국토교통부국토 정책관이각각인선 됐 다. 주로이명박· 박근 혜 정부에서청와대근무경 험 이있 는이들이 었 다. 이 날 발표된19명의비서관급가 운데 여성은 2명에그 쳤 다. 에 너 지와 원전 산 업 전문가인조성경명지대방 목 기 초 교 육 대교수가과학기 술 비서관에, 김 정 희 농림축산식품 부 기획조정실장이 농 해 수비서관에내정 됐 다. 김지현^장재진기자 비서관급 19명 1차인선 공직기강엔대표적공안통이시원 법률엔내각인사검증이끈주진우 총무엔檢총장시절최측근윤재순 신설정책조정기획관은장성민 국정상황실장에는한오섭낙점 여성은조성경^김정희2명에그쳐 윤석열정부대통령 비서실 초 대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서 울 시 공무원 간 첩 조작 사 건 ’ 담 당 검사 였던 이 시원 ( 사진 ) 변 호 사가 내정되면서논 란 이일고있다.이변 호 사 는재판과정에서조작된 증 거를제출해 징 계를 받 은전 력 이있다. 윤 당선인이5일이변 호 사를내정한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인사검 증 과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 무 평 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직원의 복 무 점검 및 직무 감 찰을 담 당한다.이전정 부민정수석실 업 무의한 축 이 었던 내부 기강확 립업 무를맡게되는것이다. 이변 호 사는 2 0 12 년 서 울 중 앙 지검공 안1부검사시 절 탈 북 자출신서 울 시공 무원유우성 씨 를간 첩혐 의로구속기소 한 뒤 공소유지에도 관여했다. 1심에서 무죄가선고되자국가정보원은조작된 유 씨 의‘중국 - 북 한출·입경기 록 ’을검찰 에전달했고,이변 호 사는이를그대로 2 심재판부에제출했다. 이후재판과정에서 증 거가위조된사 실이드러 났 고,유 씨 는 2 0 15 년 대법원에 서간 첩혐 의에대해무죄확정판 결 을 받 았다.이변 호 사는 증 거조작관여 혐 의 로검찰수사를두차 례 나 받 았지만 ‘제 식 구 봐 주기’ 논 란 속에모두무 혐 의처 분 됐 다. 특히문재인정부의법무부 검 찰과거사위원회가“일부 증 거는 허 위임 을 인 식 했을 가 능 성”까지거론했지만 결 과는 같 았다. 법조계에서는“어이없다”는반 응 이 쏟 아 졌 다.검찰출신의한변 호 사는“ 증 거 를제대로검 증 하지 못 했 던 검사가어 떻 게공직기강검 증 을할수있겠느냐”고 목 소리를 높였 다.검찰출신의다른변 호 사도“검사시 절 이 미 부적 격 판정을 받 은 사 람 을발 탁 한것자체가 놀랍 다”며“국 민 눈높 이에전혀맞지않는인사”라고지 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뻔뻔 하고 황 당 한인사”라고 날 을세웠다. 이유지기자 ‘간첩조작 사건’징계받은이시원에공직기강 칼자루$與“뻔뻔” 담당검사때조작증거제출해징계 법조계“국민눈높이안맞아”비판 D4 법사위원장직 공방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