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7일 (토요일) D10 사회 사회 8 2022년5월7일토요일 올공개소송 13전 12패에도$수사기록못내놓겠다는검찰 이른바‘라돈침대사태’피해자인A씨 는 라돈 검출침대를 제작·판매한업체 대표가불기소처분되자검찰에수사기 록 공개를 요청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라도피해를일부회복하기위한 취지였다.검찰은그러나사생활침해와 수사기법노출우려를이유로불허했다. A씨는 대법원판례상 공익성이인정되 고,개인정보침해소지가없는수사기록 은공개대상이될수있다며검찰을상 대로소송을제기했다. 법원은 결국 A씨손을 들어줬다. 사 생활 침해우려가 없다면피의자 신문 조서등 검찰 수사기록도 고소인요청 에따라공개하라는대법원판례에따른 판결이었다.하지만검찰은선제적인정 보공개는계속거부하면서사회적약자 를 상대로 불필요한 송사를 반복하고 있다. 6일한국일보가검찰을 상대로제기 돼올해선고된13건의수사기록정보공 개불허취소청구소송판결문을분석한 결과,절반이넘는 8건이원고승소판결 을 받았다. 4건은원고일부 승소로결 론났고,1건은각하판단이나왔다.1건 을제외한모든소송에서검찰이패소한 것이다. 검찰은정보공개요구를거절하는이 유로 사생활 침해와 수사기법유출을 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요 구한정보는검찰보존사무규칙상수사 방법상의기밀이누설돼직무수행을현 저하게곤란하게할 우려가있거나 사 생활침해또는개인의평온을해칠우려 가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정보공 개를 불허할 때마다 제시하는 주된근 거다. 법원은그러나이미종결된사건이나 당사자성이인정되는정보는공개이익 이크다고판단하고있다. 판결문에따 르면,법원은공통적으로개인정보나수 사기밀 사안이포함돼있지않은이상, 피의자신문조서를비롯한수사기록은 고소인이요청하면공개할수있어야한 다고봤다. 민감한정보가있더라도해 당 부분만 지우고 나머지기록을 공개 하도록했다.A씨사건에대해서도법원 은민감한정보만 감추고 공개할 것을 검찰에주문했다. 검찰도정보공개필요성은인정하고 있다.검찰은원고승소로결론난 12건 에대해모두 항소를 포기해수사기록 을 공개하는 쪽으로 판결이확정됐다. 소송에앞서검찰에서먼저정보를공개 했다면불필요한송사로이어지지않았 다는의미다. 법조계에선검찰이불기소처분한 사 건의수사기록을고소인이요청하면공 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라돈침대사 건’에서A씨를대리한황경태변호사는 “검찰에서정보를 공개하지않아 소송 까지가게되면원고입장에선비용과시 간을들일수밖에없다”며“더군다나검 찰을공격하는모양새로비춰져심적부 담이커진다”고밝혔다. 검찰을상대로정보공개불허취소청 구소송을 진행중인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입장에서도 패소할 때마다 원고 소송비용까지지불하기때문에국고를 낭비하는셈”이라며“소송 당사자들의 부담을줄이고,국고손실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이처럼부조리한일이반복되 는데도, 검찰이태도를 바꿀 생각이없 다는것이다. 법무부관계자는 “불합리 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검찰에권고해 볼 수는있겠지만, 현단계에선검토하 지않고있다”고밝혔다. 문재연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서울중앙지 검장시절‘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사기 사건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윤석 열대통 령 당선인을무 혐 의처분했다. 공수처는6일시민단체로부 터 직무유 기와직권 남 용 혐 의로고발된윤당선인 과옵티머스수사당시서울중앙지검1 차장검사였 던 이두 봉 ·윤대진검사장,부 장검사였 던 김 유 철 부산고검검사 등 전 ·현직검사 6 명 을 혐 의없 음 으로불기 소처분했다. 옵티머스부실수사의혹은윤당선인 이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 0 1 9년 5월 지 휘 라인과담당부장검사가한국방송 통신 전파 진 흥 원이수사의 뢰 했 던 옵티 머스 관 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않 고무 혐 의처분해직무를유기했다는게 골 자다.검찰이옵티머스 전 경 영 진이고 소한 사건을 고소취하를이유로각하 처분해결국대 형금융 사기사건으로비 화 됐다는게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고 발인은 당시윤석열 당시지검장 등이 강 제수사를비롯해적절한수사를했다 면1조원대사기피해를방지할수있었 다고주장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검사가 실체적사 실관계를 못 밝혔다고 형 법상직무유기 등이성 립 되지않으며, 강 제수사에 착 수 하지않은것도직무유기라단정하기어 렵 다”고밝혔다. 주 임 검사가 당시경찰 에보 완 수사를지 휘 해 혐 의를더 욱 인정 하기어 렵 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수 사과정에서변호사와유 착 해부정청 탁 및금품 수수등 금 지법 ( 김영 란법 ) 을위반 했다는 시민단체주장에대해서도 “ 막 연 한 추 측 이외에인정할 증 거가없다” 고일 축 했다. 옵티머스 전 경 영 진의고소취하로검 찰이각하처분을 내린 것을두고는“경 찰에서각하의 견 으로송 치 된사건을주 임 검사가 그대로처분한것”이라며“피 의자들이사건담당자들에게수사무마 압력 을가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 고밝혔다. 손현성기자 우리은행직원이회 삿 돈을 빼돌 려 금 융 상 품 에 투 자하는 데가담한 혐 의로 직원지인에대해구속 영 장이청구됐다. 614 억 원을 횡령 한 혐 의를받는해당직 원과 친동 생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송 치 됐다. 서울 남 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우리 은행직원A씨와 동 생 B 씨를 특 정경제 범죄가중처 벌 법상 업무상 횡령혐 의로 검찰에넘 겼 다.A씨에 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 의도적용됐다. 경찰은 또 A씨가 파 생상 품 에 투 자 하는 데도 움 을 준 C 씨를 범죄수익은 닉 규제법위반 혐 의로지난 4일체포해 수사하고있다. C 씨는이 날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영 장실 질 심사 ) 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주 식 관 련전 업 투 자자 로 2 00 3 ~ 2 009년 우리 금융 그 룹전 산업 무를 담당하면서A씨와 알 게됐다. C 씨는 “A씨가 투 자할 때 도 움 을 준 건 맞 지만 횡령금 으로 투 자하는 줄은 몰 랐 다”며 혐 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우리은행에1 0년 넘게 재 직한 A씨는 2 0 12 년 ,2 0 1 5년 ,2 0 18 년 등 세 차례에 걸 쳐 우리은행자 금 614 억여 원을 빼돌린 혐 의를 받는다. 해당 자 금 은 우리은행 이주관했 던 대우일 렉트 로 닉 스매각계 약 금 의일부로,계약 파 기로이란가 전 업 체 엔텍 합에 돌 려 줘 야할돈이미국의대 ( 對 ) 이란 금융 제 재 로 묶 인 틈 을 타 A씨 가 빼돌린 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은지난 2일우리은행 본점 을 압 수수 색 해A씨가 횡령 과정에서위조한 것으로추정되는문서를확보했다.A씨 는 2 0 12 년 과 2 0 1 5년 에돈을인출할당 시부 동 산신 탁전 문회사에돈을 맡겨 두겠다며 윗 선의결 재 를 받았고, 2 0 18 년엔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 돈을 맡 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해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 려 졌 다. 그는 2 0 18 년 마지 막 으로 돈을 빼돌 리 며자 금 이예 치 돼있 던 계 좌 를해지한것 으로조사됐다. 경찰에따르면A씨는“회 삿 돈을 횡령 해 파 생상 품 과 동 생사업에 투 자했으나 손실을 봤고, 다른기관의문서를위조 했다”고 혐 의를인정했다. 동 생 B 씨는 “ 횡령금 이라는사실을 알 면서도 형 에게 계 좌 를제공했고, 횡령금 을사업에이용 했다”고진 술 했다.경찰관계자는“검찰 송 치 이 후 에도 횡령 자 금흐름 을추적해 피해 금 회수에주 력 할 것”이라며“범행 에가담한인 물 이더있는지도 계속 수 사할것”이라고밝혔다. 윤한슬기자 “공익성인정^개인정보제외하고$” 법원의잇따른공개판결에도 “사생활침해^수사기법노출우려” 검찰거부로불필요한소송만 법조계“불기소사건공개원칙을 검찰패소때마다국고손실도” 우리은행614억원횡령직원 투자도운前전산담당자영장 “자금출처몰랐다”혐의부인 횡령직원^동생은구속송치 공수처‘옵티머스부실수사의혹’尹당선인무혐의처분$전^현직검사 6명도 실외마스크착용의무와거리두기가해제된가운데징검다리연휴이틀째인6일강원도속초해변이나들이객들로붐비고있다.이날강원도내주요관광지는연휴를즐기 려는가족단위관광객으로가득찼다. 속초=연합뉴스 나들이객붐비는속초해변 30 종합 6 2022년5월7일토요일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정책의기 획·종합,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 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현행정부조직법중여성가족부의역 할을 규정한 조항 ( 제41조 ) 이다. 권성 동 국민의힘원내대표가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예고한 ‘여가부 폐지를 위한원포인트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 이조항은통째로삭제될예정이다. 권원내대표가 준비한 개정안 초안 에는 41조대신“법무,행안또는고용 노동부장관이승계한다”는문구만덩 그러니남아있다.‘여성’을지운것이다. 권원내대표는 뭐가 그리급해서개정 안을이토록허술하게만든걸까. 여성부는 2001년신설됐다. 그사이 ‘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을위한 여성정책’이필요하지않은 세상이됐 으면좋으려만,객관적지표들은“그렇 지않다”고말한다. 세계경제포럼 ( WEF ) 이각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기회등을조사해발표 한 지난해 ‘성격차 지수’에서한국은 156개국중 102위에머물렀다. 한국여 성정책연구원이발표하는성인지통계 를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24.5%에그치고, 기혼여성의가사 활 동시간은기혼남성의4.1배에달한다. 직장내성차별수준을평가하는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 지수’를 봐도한국은10년째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중최하위권이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국민의힘은 그러나이러한 순위와 통계가 가리키 는참담한현실을외면했다.성평등이 슈는오직득표전략으로활용됐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일곱글자를페이스북에올 려서성평등에거부감을 느끼는 유권 자들을 기쁘게했다. 대선후엔 “여가 부폐지가 6·1 지방선거에악재가될수 있다”는우려를수용해새정부의110 대국정과제에넣지않았다. 공약파기 에분노한청년남성지지층이흔들릴 조짐을보이자대통령직인수위는다시 여가부폐지를약속했다. 권원내대표 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여가부 폐지법 을서둘러냈다.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국민여론 을수렴하는민주적절차도,납득할만 한철학도없었다.윤당선인측의젠더 인식은깊은걱정을낳았다.장제원당 선인비서실장은지난 1일대통령비서 실인선브리핑에서“여성과청년수석 비서관은왜거의없느냐”라는질문을 받고“인구,아동,가족부문은사회수 석실에서담아 낼 것”이라고 답 했다.여 성문제를인구와 출산 의문제로보는 인식을은연중에 드 러 낸셈 이다. 윤석열정부내각과대통령비서실에 선여성이배제됐다.6일까지발표 된 국 무위원 1 9명 중엔 3명 ( 15. 8 % ) , 대통령 실수석급이상 ( 10 ) 참 모 중엔 단 한 명 도없다.이 저 조한 숫 자가윤당선인이 없다고 단언 한 ‘구조적성차별’의 결 과 이자 원인이다. 그리고여가부 폐지를 지 금처 럼 졸 속으로 추 진해선안 되 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가여성가 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 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 다는 소 식이전해지자여성계가 강 력 반 발하고있다. 명확 한 근 거와 구 체 적비 전이있 어야 하는정부조직개 편 을여전 히 ‘표장사’수 단 으로 삼 고있다는게이 들의주장이다. 앞 서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대선공 약으로여가부폐지를내걸었지만,대통 령직인수위원회에서이를 다 루 지않고 지방선거 뒤 로미 뤘 다.이시 점 에 타 부 처 조정안없이여가부폐지만 콕집 은원포 인트 입 법시도는또다시지방선거전략 으로 ‘성별 갈 라치기’를 시도하는 것이 란 비 판 이다. 전국 2 7 개여성 단체 가 모 인한국여성 단체 연합은 6일성 명 을내고“국민의힘 권성동원내대표는여성인권을 볼모 로 표 장사에나서는 전무후무한 저 급한 혐 오정치를당장 멈추 고여가부폐지시 도를 즉 각중 단 하라”고요구했다. 이 번 정부조직개 편 안제 출 에는국정 철학이나비전있는청사진없이다분 히 정치적의도만담 겨 있다는지적이다.한 국여성 단체 연합은 “구 체 적내용도, 비 전도없이여성가족부에서‘여성’을삭제 하고 인구가족부로 개 편 한다는 건 대 선 때 와 마찬 가지로성별 갈 라치기로지 방선거를 치 르 겠다는 선 언 ”이라고 꼬 집 었다. 한 편 국민의힘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가부 기 능 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 용노동부, 복건복 지부등으로이관하는 내용을담은것으로 알 려 졌 다. 맹하경기자 ‘여가부폐지’원포인트입법시도에$여성계“또성별갈라치기”비난 기혼여성가사활동, 남성의4배 ‘유리천장’ 10년째OECD 최하위 성별격차참담한현실곳곳에 권성동‘정부조직법개정안’ 여론수렴민주적절차등없어 기자의눈 박재연 정치부기자 권성동‘인구가족부’개편추진 “여성인권볼모로표장사”반발 ‘성격차 지수’ 102위인데$ 尹정부 ‘여가부 폐지’ 졸속 추진하나 <WEF작년156개국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