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7일 (토요일) D4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 문재인정부가 593번째코로나19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회의를끝 으로 방역의바통을 새정부에넘겼다. 정부는지난 838일간의K방역을성공 이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사망을 최소화한점은인정하면서도,사회적거 리두기등 주요정책이들쭉날쭉해국 민적신뢰를잃었다는사실을잊지말라 고충고했다. 중대본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현 정부마지막회의를진행했다. 2020년1 월 20일국내첫코로나19 확진자가발 생하고한달뒤인2월23일설치된중대 본은이날까지총 593차례회의를열고 방역정책을총괄했다. 정부는이날 2년 3개월여간의K방역 이사망자를최소화했다는점에서매우 우수했다고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국가중한국의누적치명률 ( 0.13% ) 이3번째로낮고,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 ( 45명 ) 는5번째로낮다는점을 근거로들었다.치명률이높던초기부터 델타변이확산기까지확진자발생을최 소화한뒤오미크론대유행을겪었기에 인명피해를줄일수있었다는것이다. 전문가들도긍정적이다.김윤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교실교수는“치명률을 낮게관리하고 사망자가적은 것은 성 공적인부분”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 “다른나라와비교할때국민이2년여간 일상생활에서전면봉쇄같은큰제약을 받지않은점도고무적”이라고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온 국민이고통과 불편을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참여해이뤄낸방역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일각에서거리두기와실외마스크 해제가 방역성과의공을 현정부에두 고자한정치적판단아니냐는의구심이 나오는데대한반박이다. 전문가들은그러나아직대유행이끝 나지않은 만큼 자화자찬은 성급하다 고입을모았다.특히방역강화·완화메 시지를오락가락내‘정치방역’이란비판 을받은점을꼬집었다.김윤교수는“문 제가터지면대응하는임기응변식방역 으로일관하다 보니새국면이들어설 때마다피해를막지못했다”고짚었다. 방역에협조했다가피해를본사람들 을 충분히포용하지못했다는점도정 부가아파해야 할 부분이다.엄중식가 천대길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예방접 종이상반응피해에무관심한태도를보 여 백 신불신을 키운측 면이있다”고지 적했다. 백 신피해자가 족 협의회는이날 문재인대통 령 과정은경 질 병관리청 장 등을상대로 3,100만원의 손 해 배 상청 구소 송 을제기했다. 입원수요 감소에 따 라 정부는 코로 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있다. 이날회의에 선 가을· 겨 울재유행가 능 성 을 고 려 해중 증 과 준 중 증 병상을일부 만유지하기로 결 정했다. 거점전 담 병원 은 고 위험군 이우 선 입원하는 ‘ 패 스 트 트랙 ’으로활용한다는계 획 이다. 남 는 백 신1,544만4,000회분의활용 방안도 논 의 됐 다. 당 장 은 해외공여나 제약사 공급일정조정등을 추 진하고 있지만 쉽 진않은 상 황 이다. 새변이가 나타날수도있어불확실성도크다. 복 지부에 따르 면 백 신제조사들이변이에 적 합 한개 량 백 신을 만들경우계약 물 량 을개 량 제 품 으로공급받을수있다. 병상 확보나 추 가접종 등재유행대 비는이제새정부 몫 이다.천병 철 고 려 대 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정치적입김 에 휘둘 리지말고데이터에근거한방역 을해야한다”고조 언 했다. 오지혜·류호기자 공무원 재직시 절 국비유학으로 스 펙 을 쌓 은뒤직 장 을 그만두고 교수가 돼 ‘ 혈세먹튀 ’ 논 란에 휩싸 인이 창양 ( 사 진 ) 산 업 통상자원부 장 관 후 보자가“유 학자 금 을국가에 환 원할생각이 없 다” 는 뜻 을 밝혔 다.이 후 보자는자비로 갔 던박사 유학 기간에도 공무원월급의 50%를받은것으로확인 됐 다. 이 후 보자는상공부 ( 현산 업 부 ) 사무 관으로일하던 1993년두차례 휴 직한 뒤총 3년 4개월간 미국 하 버드 대에서 석 ·박사과정을마 쳤 다. 박사 취득후 에 는 5개월만에공무원을그만두고이 듬 해 카 이스 트 교수로임용 됐 다.이를 두 고“나 랏돈 으로유학을다 녀 와개인스 펙 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더 불어민 주당을 중심으로 제기 됐 다. 이 후 보자 가 석 사유학을가기 위 해활용한정부 국외 훈련 제도의 선 발 요 건 중 하나는 ‘ 훈련 이수 후 상당 기간 근 무가 가 능 한 자’ 였 는 데, 이 런 제도 취 지에 반한다는것이었다. 이에이 후 보자는 “ 석 사 ( 1993년 7 월 ~ 1995년 6월 ) 는 국비유학이었지만, 박 사 ( 1995년 6월 ~ 1995년 10월·1998년 8 월 ~ 1999년 7 월 ) 과정은 자비유학이었 다” 며먹튀 비판을일 축 했다. 그러나 6일 홍 정민민주당의원확인 결 과,이 후 보자는 박사 과정기간에도 ‘유학 휴 직’제도를활용해봉급의 절 반 을받아온것으로나타 났 다.이는불 법 은아니다. 하지만 “박사는자비유학이 었으니 떳떳 하다”는이 후 보자 해명은 도의적으로문제가 많 다는것이 홍 의원 의지적이다. 이 후 보자는여전히 떳떳 하다는입 장 을고수하고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이 후 보자의서면 질 의 및답 변. ▶홍 의원 : “국비유학 프 로그 램 으로 얼 마를 받았나. 선 발 당시경 쟁 률은 얼 마나 됐 나.” ▷ 이 후 보자 : “자료가 남 아있지않아 확인이 곤 란하다.” ▶홍 의원 : “박사학 위취득 이 듬 해 퇴 직하고 교수가 된것이국비유학 취 지 에적 절 한가.” ▷ 이 후 보자 : “박사는 자비유학이었 다. 퇴 직도 규 정에근거해적 법절 차에 따 라했다.” ▶홍 의원 : “국비유학을개인 커 리어 로활용했다는평가에대한생각은.” ▷ 이 후 보자 : “총무 처 가주관한 ‘국외 장 기교 육훈련프 로그 램 ’에 따 라 객 관적 절 차를통해 선 발된것이다.” ▶홍 의원 : “ 장 관 취 임시 앞 으로 먹튀 공무원을막기 위 한대책은.” ▷ 이 후 보자 : “교 육훈련법령 등 해당 기 준 을적 극준 수하 겠 다.” ▶홍 의원 : “유학자 금 을국가에 환 원 할의 향 은 없 나.” ▷ 이 후 보자 : “ 장 관으로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산 업 경 쟁 력강화, 국가 발 전을 위 해 헌 신하 겠 다.” 국회산 업 통상자원중소 벤처 기 업위 원 회의이 후 보자인사청문회는오는 9일 열 린 다. 이성택기자 총무^민정이어인사도검찰尹라인장악$ “대검부속실만드나” 비판 윤 석 열대통 령 당 선 인이6일인사전 반을 총괄하는인사기 획 관실에 복 두 규 전대 검찰 청사무국 장 과이원모전대전 지 검검 사를 배 치하는등 20명의비서관 급대통 령 실2차인 선 을발 표 했다.전날1 차인 선 에서공직기강· 법 률·총무비서관에 검 사로일할때 손 발을 맞춘검찰출 신 참모들을 앉힌 데이어,인사라인까지 검 찰 인 맥 으로 채운셈 이다.당 장 “대통 령 실 을대 검 부 속 실로만들 려 한다 ( 더 불어민 주당 ) ”는비난이터 져 나오는등 ‘ 검찰 공 화국’우 려 가현실로나타나고있다 윤당 선 인은이날인사수 석 실 폐 지에 따 라신설된인사기 획 관에 복 전사무국 장 을임명했다.인사기 획 관은수 석 비서 관 ( 차관급 ) 과비서관 ( 1급 ) 사이의차관 보급 직책으로, 정부 전부 처 와 공기 업 인사를 담 당하는 핵 심자리다.인사기 획 관 밑 으로이원모전대전지 검검 사를인 사비서관에,이인 호 인사 혁 신 처 소청심 사 위 원회상임 위 원을인사제도비서관에 각각임명했다. 복 내정자와이원모 내정자 둘 다 검 찰 에서이른바 ‘윤 석 열라인’으로 꼽혔 던최 측 근이다. 복 내정자는 윤 당 선 인 의 검찰 총 장 시 절검찰 인사·행정사무 를 총괄하는 대 검 사무국 장 을지 냈 다. 대전지 검 에서 ‘월성원전 1 호 기경제성 평가조 작 ’ 사 건 수사를이 끌 었던이내 정자는 대통 령 직인수 위 원회에서초대 내각인사들의 검증작업 을수행했다. 대통 령 실인사를총평하면 검찰출 신 ‘ 친 ( 親 ) 윤 석 열’인사들의요직 장악 이다. 전날대통 령 실 살림 을책임지는총무비 서관에윤재 순 전대 검운영 지원과 장 이 내정 됐 고, 폐 지된민정수 석 실기 능 을 맡 는 법 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각각 주진우전서울 동 부지 검형 사6부 장 ,이시원전수원지 검형 사2부 장 이기 용 됐 다.인사 ( 인사기 획 관 및 소 속 비서 관 2명 ) , 민정 ( 법 률·공직기강비서관 ) ,예 산 ( 총무비서관 ) 등 대통 령 실 핵 심 6개 보직중 무 려 다 섯 자리를 검찰 출 신이 꿰 찬것이다. 이에 따 라 “사정 ( 司正 ) 기관을 장악 했 던 잔 재를청산하 겠 다”면서윤 당 선 인 이 밀 어 붙 인민정수 석 실 폐 지의 취 지도 퇴색돼버렸 다는비판이 많 다.이미민정 수 석 실의사정 및 인사 검증업 무를넘 겨 받는 법 무부 장 관에 ‘소통 령 ’으로까지 불리는한 동훈 사 법연 수원부원 장 이내 정된데다, 대통 령 실에 남 은 법 률 보 좌 · 감 찰 기 능 마 저 윤 당 선 인의 측 근 검 사 들이접수한 탓 이다. 신현 영 민주당 대 변인은“민정수 석 실을 폐 지했다지만인 사는 대 검측 근 사무국 장 에게, 검증 은 한 동훈 에게 맡 기는등국정 운영 의 핵 심 을 검찰 라인이 쥐 고 흔드 는구조”라고 혹 평했다. 외교·안보전 략 을총괄하는국 가안보실 1차 장 산하의안보전 략 비서관에는임상 범 전제 네 바 대 표 부 차 석 대사, 외교비서관에 는이문 희 전외교부한반도평화 교 섭 본부 북핵 외교기 획 단 장 , 통 일비서관에는 백 태현통일부 통일정책 실 장 이각각발 탁됐 다.신설된경제안보 비서관에는 왕 윤종전 동덕 여대교수가 임명 됐 다. 국방·안보를다 루 는 2차 장 실산하국 방비서관은임기 훈 국방부정책기 획 차 장 ,사이 버 안보비서관은윤오 준 국가정 보원사이 버 안보부서단 장 ,국가 위 기관 리 센 터 장 은 권영호육군 지상 작 전사 령 부부사 령 관대행이 맡 는다. 사회수 석 실비서관인사는각부 처 고 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해 졌 다. 보 건 복 지비서관에는 박민수 보 건복 지부기 획 조정실 장 , 고용 노동 비서관에는김민 석노동 부 노동 정책실 장 이임명 됐 다.교 육 비서관에는 권 성 연 한국교원대사무 국 장 ,기 후환 경비서관은이병화 환 경부 기 후 변화정책관이기용 됐 다. 시민사회수 석 실과 홍 보수 석 실은 언 론,기 업 ,시민단 체출 신이대거포진했다. 먼저 시민사회수 석 실산하국민통 합 비 서관에는최 철규 전여성가 족 부 장 관정 책보 좌 관이,시민소통비서관에는임 헌 조 범 시민단 체연합 상임공 동 대 표 가내정 됐 다.김성 희 자유일보 논 설 위 원은종교다 문화비서관,이상협 네 이 버 대외협력이사 대우가 디 지 털 소통비서관을 맡 는다. 홍 보수 석 실에서는국정 홍 보비서관에강 훈 전조 선 일보 논 설 위 원이,국민소통관 장 에김 영 태전 쿠팡커뮤 니 케 이 션 총괄부 사 장 이각각 선 임 됐 다. 박준석기자 ‘혈세먹튀’논란이창양,美서박사과정때도봉급절반수령 文정부마지막중대본회의서도“K방역성공” ୐ ജ੗ ߊ ࢤ ֙ ਘ ੌ ੉റ ੌ૩ ઺ঔ੤դউ੹؀଼ ࠄ ࠗ ഥ੄ പࣻ ֙ ਘ ੌ_ ֙ ਘ ੌ ߣ ־੸ ஖ ܫݺ ־੸ ࢎ ݎ ੗ ݅ ݺ ־੸ ഛ૓੗ ݅ ݺ ߔ न ੽ઙ ܫ ର ର ର ݅ ѐ ઑਗ ࢚ࣗҕੋ ࣚप ୶੿ঘ ؀ా۸૒ੋࣻਤਗഥ ୶࢑ ࣗӝস ೖ೧ ӏ ݽ ݅ Ѥ ৘ ߑ ੽ઙ ੉࢚ ߈ ਽ नҊ Ѥࣻ ੌ द ӝળ ੗ ࠁ ܐ Ѥ ࠂ ૑ࠗ ૕߽ҙܻ୒ ,춯흳 숮뾺펱 왪 ੌ द ӝળ “보통사람으로”文대통령, 9일오후 6시걸어서靑떠난다 국비유학이후‘꼼수이직’비판에 “박사과정은자비충당”일축했지만 유학휴직활용공무원월급50%받아 “유학자금국가환원안한다”밝혀 문재인대통 령 이‘보통 사람’으로 돌 아가는일정이공개 됐 다.문대통 령 은임 기마지막날인 9일대국민 퇴 임 연 설을 마 친후 청와대를나와 10일경 남양 산 사 저 로 향 한다. 청와대가 6일공개한 퇴 임일정에 따 르 면문대통 령 과김정 숙 여사는 9일오 전 국 립 서울현충원을 참 배 한다. 문 대 통 령 내외는김부겸국무총리 및 국무 위 원들과 함께헌 화와분 향 을한뒤 순 국 선 열· 호 국 영령 을 추 모한다. 문대통 령 내외는이어서울 효창 공원 독립 유공자 묘 역도참 배 한다. 효창 공원 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김구주 석 을비 롯 해 독립 을 위 해 희 생한임시정부요인 과 삼 의사 ( 三義士 ·이봉 창 윤봉길 백 정기 ) 묘 역이있다. 문대통 령 은 201 7 년 광복 절 때현직대통 령 으로는 처 음이 곳 을참 배 한이 래 3·1 절 과 광복절 에여러번이 곳 을 찾 았다.문대통 령 은같은날오전청 와대로 돌 아와본관에서임기5년 동 안의 소회와‘국민 께드 리는말 씀 ’을 담 은 퇴 임 연 설을한다. 연 설에 선 ‘국민통 합 ’을강 조할것으로 알려졌 다.이 후 윤 석 열대통 령 당 선 인 취 임식참 석 을 위 해방한하는 왕 치산중국부주 석 일행등을만난 뒤 오 후 6시청와대를 떠 난다. 문대통 령 은김여사와 함께 청와대정 문으로 걸 어서 퇴 근하 며 청와대 앞 분수 대에모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 짧 게 소회도 밝힐 예정이다.문대통 령 은이 튿 날오전11시국회에서열리는윤당 선 인 취 임식참 석 을끝으로서울역에서K TX 를 타고 새보 금 자리가 마 련 된 양 산으 로 내 려 간다. 문 대통 령 은 오 후 2시30 분울산역에도 착 해시민들에게인사를 건네 고,오 후 3시 양 산하 북 면평산마을 의마을회관으로이 동 해마지막소회를 밝힌 다.문대통 령 은 앞 서“ 퇴 임 후 잊 힌 삶 을 살겠 다. 보통사람들의 삶처럼 하 겠 다”고말했다. 정지용기자 오전국립현충원참배후퇴임연설 10일尹취임식참석후KTX양산행 비서관급 20명2차인선 인사기획관복두규前대검사무국장 인사비서관이원모前대전지검검사 요직6자리중 5자리가검찰출신 “인사는대검측근, 검증은한동훈 민정수석실폐지의미퇴색”평가 ‘간첩조작피해’유우성측“벼룩도낯짝이”이시원임명철회촉구 ‘서울시공무원간 첩 조 작 사 건 ’의피 해자인유우성 씨 의변 호 인단이이시원 전 검 사의대통 령 실공직기강비서관내 정소식에“ 벼룩 도 낯짝 이있어야한다” 며 반발했다. 유 씨 변 호 인단은 6일성명을통해윤 석 열당 선 인 측 에이내정자에대한임명 을 철 회하라고 촉 구했다. 변 호 인단은 “이내정자는조 작 된 증 거를가지고유 씨 와여 동 생,아 버 지까지간 첩 으로만들 려 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 디 하지않 았다” 며 “ ( 이내정자가 ) 공직기강비서관 이라니아 연 실 색 하지않을 수 없 다”고 비판했다. 변 호 인단은 윤 당 선 인을 향 해“ 검찰 총 장출 신당 선 인이,전임 검찰 총 장 이대 국민사과까지한 사 건 책임자로서, 정 직 처 분까지받았던 검 사를공직기강비 서관으로임명한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 합 하는 것인지의문”이라고 지적했 다. 이내정자는 2013년서울중앙지 검 공안1부소 속검 사시 절 국가보안 법 상 간 첩혐 의등으로구 속 기소된유 씨 사 건 을 담 당했다.하지만2심재판중 검찰 이 제 출 한 증 거가 조 작 된것으로 드 러나 자, 유 씨 는 2015년무 죄 를확정받았다. 이 후 이내정자와공안1부소 속검 사들 은 법 무부로부터정직등중 징 계 처 분을 받았지만기소는피했다. 문재연기자 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이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문재인정부의마지막코로나19중대본회의에참석하며주먹인사를하고있 다. 뉴스1 변호인단“증거조작징계받은검사 공직기강비서관임명상식어긋나” 金총리“치명률최소화,폄훼경계를” 전문가“정치적방역으로신뢰잃어 백신이상반응피해에무관심”비판 “尹정부,데이터기반시스템방역을” 복두규 이인호 이원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