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7일 (토요일) D8 고발사주 증거인멸 정황 확인 ( ) ( ) ( ) ( ) ( ) 보도당일폰·하드디스크교체$ ‘고발사주’ 검사들, 프로급증거인멸 ‘고발사 주 ’의혹에 연루 된전·현직검사 들의조직적증 거 인 멸 정황이구체적으로 확 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신 참인력으로 8 개월간총력수사했지만, 수사에잔 뼈 가 굵 은 베테랑 검사들의증 거 인 멸 행 태 에 혀 를내 둘 러야했다. 한국일보가6일입수한 3 5 쪽 분 량 의‘고 발사 주 ’의혹 불 기소처분이 유 서에는전· 현직검사들의증 거 인 멸 정황이상 세 히기 재됐다.부장검사출신의김 웅 국민의 힘 의원은의혹이첫보도된지난해9월2일 곧 바로스마 트폰 을교체했다.수사에대 비해서 둘 러교체한것으로보인다.대검 수사정보정 책 관이 었던손준 성검사 ( 현대 구고검인권보 호 관 ) 를보 좌 했 던A 검사 도보도당일발 빠 르게 움 직 였 다. 불 과열 흘 전에교체했 던PC 하드 디 스 크 를재차 교체했다. A 검사는 닷 새뒤 텔레 그 램 과 카카 오 톡메 신저대화내역까지 삭 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자 택압 수수 색 등강 제수사에 착 수한 9월10일 손 검사의 휴 대 폰 을 확 보했다.하지만 손 검사가 휴 대 폰 비밀번 호 제공을 거 부하자,공수처는 포렌 식 ( 증 거 복원과분석 ) 조차못했다. 공수처는 같 은날김 웅 의원의차 량블랙 박스를 확 보했지만 압 수수 색 장소로이 동하는과정에서모 두삭 제됐다. 손 검사는 9월1 3 일 텔레 그 램 을탈퇴 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 월총선을앞 두 고 사법 연 수원동기 ( 29기 ) 인김의원 과 텔레 그 램 을 통 해고발장과 관 련판 결 문의사진 파 일을전송했다.이 파 일 이김의원에서고발 사 주 의혹 제보자 인조성은 씨 로 전 달 되며‘ 손준 성보 냄 ’ 문구가 텔레 그 램 에 남 게됐다. 총선직 전 두 차 례 전송된고발장에는당시윤 석열검찰총장과가 족 ,검찰을공 격 하 던 범여권인사들을명 예훼손 과선 거 법위 반등혐의로고발하는내 용 이담겼다. 전·현직검사들은 흔 적을 안남 기려 휴 대 폰 증 거삭 제에 주 력했다.김의원은 9 월1 4 일 휴 대 폰통 화내역을 삭 제했다. A 검사는9월16일 텔레 그 램 과 카카 오 톡메 신저대화내역을재차 삭 제하고,9월1 7 일 서울중 앙 지검조사를받기전수사정보 정 책 관 실 선배인 B 검사와의 통 화내역과 텔레 그 램 비밀 채팅방 까지 삭 제했다. A 검 사는9월21일수사기관의 삭 제정보복구 를 방 해하는‘ 안티포렌 식’ 앱 까지설치하 는치밀함을보 였 다. B 검사도 손준 성검 사와마 찬 가지로 압 수된 휴 대 폰 의비밀 번 호 를제공하지않아공수처는 포렌 식 에 실패 했다.김 웅 의원은10월 초휴 대 폰 을 초 기화하고모 든 내 용 을 삭 제했다. 이들은 컴퓨터 에저장된증 거 도 철 저 히없 앴 다.공수처는11월15일대검수사 정보정 책 관 실컴퓨터 저장장치 ( HDD 와 S DD 등 ) 를 압 수수 색 했지만,모 두포맷 내지 초 기화돼기 록 이 삭 제돼있 었 다. 손 준 성검사와 A · B 검사가 주 고받은검찰 내부 메 신저대화내 용 도서 버 에 남 아있 지않았다.한마 디 로단서가 될 만한 유 의 미한증 거 는모 두 증발된상 태였 다. 공수처는강제수사를 통 해별다른자 료 를 얻 지못하자,수사 핵 심인직권 남용 혐의를 불 기소처분할수 밖 에없 었 다. 손 검사가고발장등을김의원에게전 달 한 것을문제 삼 아선 거 법위반과공무상비 밀누설혐의등을적 용 했을 뿐 이다.노 련 한검사들의조직적증 거 인 멸 과수사비 협 조,공수처의미숙함까지 겹쳐결 국고 발장 작 성자는밝 혀 지지않았다. 검찰출신의한변 호 사는“전·현직검 사들의증 거 인 멸 솜씨 는 거 의 프 로급” 이라며“수사를 잘 아는사 람 들이증 거 인 멸 도 철두철 미한걸보니 씁쓸 한 느낌 을지울수없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불기소처분이유서보니 김웅,첫보도된날스마트폰바꾸고 포렌식못하게비밀번호제공거부 손준성정책관때보좌했던A검사 하드디스크열흘동안 두번바꿔 정책관실컴퓨터모두포맷·초기화 공수처결국‘직권남용’불기소처분 이임식을마친박범계법무부장관이6일정부과천청사에서직원들과기념촬영 을하며손을흔들고있다. 과천=이한호기자 사의가수용된김오수검찰총장이6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서직원들 을향해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뉴스1 30 문재인정부마지막법무부수장인박 범계장관이 6일이임식에서“검찰개혁 은현재진행형”이라고강조했다.이임식 직전기자들과만나서는윤석열정부출 범후검찰개혁이역행할수있다는우려 도내비쳤다. 박 장관은이임사첫머리에“지난 20 년마르지않고 도도히흐르는강이있 다”고운을뗀뒤“검찰은배요, 국민은 물”이라며“물은배를띄우기도하지만 뒤집기도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 찰이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 면검찰개혁의강은잔잔할것이나반대 라면강은사납게요동칠것”이라고했 다.최근‘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 탈 ) ’ 국면에서나온검찰의집단반발을 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국민요구와 기대에부응하고국민눈높이에함께하 는것에동의한다면여전히진행형임을 잊지않길바란다”고말했다.박장관은 이어“이번평검사,부장검사대표회의에 서나온 수사 공정성에관한성찰과 변 화의목소리에서희망과 미래를 봤다” 면서“검사들이지금보다더자율적이길 원한다”고했다. 박 장관은 새로 출범할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은중단없이발전하고또전진 해야한다”며“지금까지이룬성과가뒷 걸음치지않기를진심으로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이임식에앞서서도취재진 에게“‘검찰개혁마무리투수’를자임했지 만마무리하지못했다”며“직제개편과형 사사건공개금지규정정비등많은노력 을했고검찰의변화를체감했는데후퇴 할까하는염려가있다”고우려했다. 이날이임식에는법무부과장급이상 110여명과 교정·출입국기관 등에서간 부들이참석했다.검찰간부중에선이성 윤서울고검장과김관정수원고검장이 자리했다.박장관은 9일사직서가수리 되면취임1년5개월만에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당분간 강성국 법무부 차관 이장관직무대행을맡게된다. 한편,이날 사표가 수리된김오수전 검찰총장은“어렵지만검찰은저력이있 으니어려운상황을반드시극복해내리 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를 마 치지못하고 떠나게돼국민과 검찰 구 성원에게한편으로는죄송하고다른한 편으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은 점에 감사드린다”고했다.김전총장은별도 의퇴임식을갖지않았다. 이유지기자 ( ) ( ) ( ) ( ) 국회돌아가는박범계“檢개혁은현재진행형” 사직서수리된김오수“檢, 저력으로위기극복” 朴, 검수완박집단반발의식한듯 “개혁의강요동칠지檢태도에달려” 金“임기못마쳐국민·검찰에송구” 별도의퇴임식없이대검찰청떠나 이임식을마친박범계법무부장관이6일정부과천청사에서직원들과기념촬영 을하며손을흔들고있다. 과천=이한호 사의가수용된김오수검찰총장이6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서직원들 을향해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뉴스1 ( ) 검찰이임은정 ( 사진 ) 법무부 감찰담 당관의공무상 비밀누설혐의고발 사 건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로 넘겼다.임담당관은자신의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에한명숙전국무총리모 해위증교사의혹사건에대한수사관계 자들의입장을적시해논란이됐다. 서울중 앙 지검형사2부 ( 부장박현 철 ) 는 6일한전총리정치자금법위반재 판 증인들의모해위증의혹과관 련 해고발 됐 던 임담당관사건을공수처법25조2 항 에 따 라이 첩 했다고밝혔다. 임담당관은 지난해 3 월 4 일 대검찰 청 감찰정 책연 구관으로근무하면서자 신의SNS를 통 해한전총리수사 팀 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과 관 련 한 공무상 비 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1 년 2개월간의수사 끝 에 공수처 이 첩 을 결 정했다. 공수처법25조 2 항 은‘공수처이 외 다 른 수사기관이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 한 경 우 이 첩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해당조 항 을 두 고공수 처는검사비위를인지한 즉 시이 첩 해야 한다고해석하지만,검찰은혐의를상당 부분 확 인한 경 우이 첩 해야 한다고 보 고있다. 임담당관은당시SNS에“검찰 측 재 소자증인들을형사입건해공소제기하 겠 다는 저와 형사 불 입건이 맞 다는 감 찰 3 과장, 서로다른의 견 이 었 는데총장 이감찰 3 과장을 주 임검사로지정했다” 고 썼 다.검찰총장이 었던 윤석열대 통령 당선인이서면지 휘 로 불 입건의 견 을 낸 감찰 3 과장을 주 임검사로지정해 본 인이 부당하게직무이전됐다는취지 였 다. 시민단체‘법치 주 의바로 세 우기행동 연 대’는 그러자 “형사입건여부에대한 수사 책 임자의 견 은 종 국 결 정이내려지 기전까지 외 부에누설해선 안될 수사기 관내부비밀에해당한다”며임담당관 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고 발했다. 임담당관은고발직후“사건당사자 는물론국민 알 권리보장차원에서 주 임검사교체사 실 을공개하기로하고감 찰부는 대변인 실 에간단한 알림글 을 1 차로보내고오보대응문건을 2회에걸 쳐 보 냈 다”며“감찰부가 언 론배 포 를위 해대변인 실 에보 낸 문건내 용 을그대로 옮 기 거 나이를 쉽 게풀어 쓴글 에 불 과하 다”고 주 장했다. 이유지기자 檢, 임은정‘공무상비밀누설혐의고발 사건’공수처이첩 ( ) 한명숙모해위증교사의혹관련 SNS에수사관계자들입장띄워 고발후 14개월수사끝에이첩 이임식을마친박범계법무부장관이6일정부과천청사에서직원들과기념촬영 을하며손을흔들고있다. 과천=이한호기자 사의가수용된김오수검찰총장이6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에서직원들 을향해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