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9일 (월요일) D6 사회 공수처‘수정관실검사2명고발장작성’좁혔지만$‘한방’이없었다 ‘고발사주’ 의혹수사로손준성전대 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을재판에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고발 장작성자로수사정보정책관실소속검 사 두 명을 막판까지의심했던것으로 파악됐다.다만결정적이고명백한증거 를확보하는데는결국실패하면서, 고 발장최초전달자 ( 손준성검사 ) 만있고 작성자는없는 ‘반쪽짜리결과’를내놓 을수밖에없었다. 8일한국일보가확보한 35쪽분량의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공수처는 2020년총선에앞서4월 3일과 8일에각각 손 검사에게서김웅 당시미래통합당 후보 ( 현 국민의힘의 원 ) 로까지전해진1, 2차고발장이모두 단하루사이에이뤄졌다는점을주목했 다.예컨대1차고발장이전해진날△수 사정보정책관실A, B 검사의1차 고발 장관련판결문검색·조회 ( 오전9시14분 ~10시16분 ) △A검사와손검사간검찰 메신저대화 ( 오전10시19분 ) △손검사 로부터김의원에게로실명판결문3건최 초전송 ( 오전10시26분~10시28분 ) 등이 이뤄졌는데,고발장작성같은뚜렷한목 적없이이처럼일사불란한작업이이뤄질 이유가없다는게공수처판단이었다. 여기에고발장전달과정이통상수사 정보정책관실의 외부반출 방식 ( 자료 출력과사진촬영후전달 ) 과동일하다 는 점도 눈여겨본 대목이었다. 구체적 으로누구인지는특정되지않지만적어 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일단 고발장 작성의진원지로의심할수밖에없었던 이유다. 더불어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A 검사가 수사관에게정치유튜 브방송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게지 시한 부분을 미심쩍게봤다. 정치유튜 브 방송을 ‘보수 우파성향’과 ‘진보 좌 파 성향’으로 구분해 1~20위까지정리 한다음순위가높은유튜브채널을분 석한 ‘유튜브반응’ 보고서를작성해보 고하도록 한 것인데, 공교롭게이내용 이고발장안에그대로 담겨있었기때 문이다. 실제공수처가 확보한 유튜브 반응 보고서에는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적 대적인S채널의내용이담겨있었는데,1 차 고발장에는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스로 2020년 3월 6일유튜브S 채널 등에출연해자신이제보자 지모 ( 제보자X ) 씨의변호인이라고 설명함” 이라고적시돼있었다.공수처는고발장 작성에수사정보정책관실소속두검사 가평소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을 가능 성이높다고본이유다. 여기에1,2차 고발장에잘못적힌피 고발인최강욱민주당의원의주민등록 번호는수사정보정책관실검사들의관 여의심을더욱키웠다. 고발장안최의 원의잘못된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법 조계에서주로 쓰이는 인명록인 ‘법조 인대관’에서만 사용됐기때문이다. 공 수처는이들검사가 1차고발장전송일 자와 2차고발장전송일자에검찰내부 망 ( 이 프 로스 ) 을 통해법조인대관 검색 메 뉴 를 언 제, 몇 번 접 속했는지까지확 인했다. 하지만공수처는해당검사들에대한 혐 의 입 증에는 실패했다. 두 검사가 손 검사의지시를 받 고 고발장 작성에관 여했을 것이라는 정 황 은있지만, 손 검 사본인 또 는검찰내제3의인 물 이고발 장을작성했을가능성에대한합리적의 심을 완 전 히배 제할수는없었기때문이 다.게다가의심 받 던두검사는“고발장 작성을지시 받 은적도없고, 고발장 존 재자체도 몰랐 다”는 입 장을 끝 까지고 수했다. 공수처관계자는 “고발장 첨 부자료 들을보면단기간에전문가집단이작성 한것으로보이는만 큼 대검수정관실에 서작성된것이 아닌 가 하는 가설을 세 우고수사를했던것이사실”이라 며 “다 만고발장작성을누가했는지등사실 관계에대해선기소할정도의증거를수 집하지못했다고판단했고,법 률 적으로 검사직 무 범위에고발장작성이 포 함되 는지여부를 고 려 할 수밖에없었다”고 밝혔 다. 김영훈기자 “사장이자 녀 의외국어 숙 제를대신하 라시키고인터 넷 으로시 험 등록도하게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니그 런 정도도 못하 냐 고화를내면서하기 싫 으면그 만두라고하 네요 .” 8일시민단체직장 갑 질119가공 개 한 제보이메일내용 중 일부다. 직장 갑 질 119는 5월가정의달을 맞아 이 른바 ‘가 족 회사’안에서 벌 어지는직장 갑 질사 례 들을 취 합해공 개 했다. 작년 10월부터 사용자 뿐아 니라사용자의 배 우자, 4 촌 이내 혈족 ·인 척 이직장내 괴 롭힘을할 경 우과 태 료처분을 받 게됐다.하지만이 같은 가 족 회사들은직원이 5인미만인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법의사각지대에 놓여있는실정이다. 가장대 표 적인사 례 는사장의가 족 들 이 요 직에 앉아 직원들에게부당한지시 나 폭언 을일 삼 는 경 우다.한직장인은“사장 아 들이이사인데 항 상짜증과화가 난 상 태 로소리를지 르며욕 설까지하는데사 장은 아무 제재도하지않고도리어 감싸 고 돈 다.모 든 직원들이불안과공 포 에시 달리 며 일을하고있다”고제보했다. 복 지시설이 나새마 을 금 고,저 축 은 행 , 농 수 축협 회등지 역 의작은 금융 기관들 에서이 른바 가 족갑 질이 많 이발 생 한다 는지적도제기됐다.직장 갑 질119는“ 취 업이어 려운 시대에‘부모 찬 스’를이용 해 복 지시설등에 입 사해 승 진까지 빨 리 해서직원들을 못 살 게구는 사 례 가 많 다” 며 “정부지원 금 으로 운 영되는데도 관리· 감독 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 다”고 설명했다. 한 제보자는 “ 새마 을 금 고 계 약 직채용 공고에이사장 딸 이 합 격 했는데 얼마 후정직원이되었다” 며 “채용전부터이미이사장 딸 이내정돼 있었다는 말 도 돌았 다”고 밝혔 다. 지 난 1월부터4월까지직장 갑 질119에 들어 온 이메일제보 7 6 7 건 중 가 족 회사 에서주로 나타나 는 ‘사적용 무 지시’등 부당한지시는 2 7 .6 % ( 212건 ) 이었다.직 장내 괴 롭힘 뿐아 니라 임금 체불과 근 로 계 약 서· 임금 명 세 서미작성·미교부, 폐쇄 회 로 ( CC ) TV 감 시,연차불 허 ,부당해고등 근 로기준법위반 행 위도심각한수준이 다. 박 은하직장 갑 질119 노무 사는“5인 미만 사업장이 나 5인이상이더라도 사 장 친 인 척 이회사의정식직원이 아닌 사 업장은 근 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 아 직 장내 괴 롭힘을신고할수없다”고지적 하 며 법적용범위를 5인미만사업장으 로확대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한직 장 내 괴 롭힘이반 복 되는 사업장에불 시 근 로 감독 을 벌 여 노 동법위반에대해 강력하게처 벌 해 야 한다고 촉 구했다. 유환구기자 사장이직원에게자녀숙제시키고$ ‘아빠찬스’로입사한아들은욕하고$ ‘조국사태’영향?$“대입서내신보다수능많이반영을”의견우세 ‘피해자영상진술위헌’결정에$ 12세아동성추행유죄대법서파기 인권위“국민 67%차별금지법에동의” ‘가족회사’ 갑질천태만상 제보767건중사적용무지시212건 5인미만사업장많아처벌‘사각’ 대 학입학 전 형 에서 ‘고교 내신’보단 ‘대 학 수 학 능력시 험 ( 수능 ) ’이 많 이반영 돼 야 한다는 의 견 이우 세 한 것으로 나 타났 다. 2019년이 른바 ‘조국사 태 ’이후 수시보단정시모집이공정하다는여 론 이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 들은‘수능 아 니면내신’이라는이분법적 사고에서 벗 어 나야 한다는인식 역 시 꾸 준 히늘 어 났 다는점을 감 안해대 입 정책 을 운 용할 필요 가있다고진단했다. 8일한국교 육개 발원이내놓은 ‘교 육 에대한국민인식과미래교 육 정책의방 향’ 보고서를보면,‘대 입 전 형 에서가장 많 이반영돼 야 할 항 목’으로 내신을 꼽 은응 답 자는 2011년 35.0 % 에서지 난 해 13.9 % 로21.1 %포 인 트나 하 락 했다. 반면수능이어 야 한다는응 답 은2011 년 25.5 % 에서지 난 해30.9 % 로 5.4 %포 인 트 상 승 해가장 큰비중 을차지했다. 수능을 고 른 응 답 은 2013년 23.1 % 로 내신 ( 18.2 % ) 을앞지 른 이후 꾸 준 히격 차를 벌려왔 다. 교 육개 발원은 1999년부터1~2년주 기로일반국민4,000명을대상으로‘교 육 여 론 조사’를 실시해 항 목 별 로 교 육 에대한 국민인식변화 추 이를 분석하 고있다. 주목할 점은 10년전보다 내신응 답 이 크 게 감 소한 반면 수능 응 답 은 소 폭 상 승 했다는 사실이다.이 격 차를 메 운 건 ‘인성 및 봉 사활동’으로 2011년 엔 12.4 % 에 그 쳤 지만 작년에 26.6 % 를 차지해수능 다음으로 비중 이높 았 다. 특 히 작년설문에선대 입 을앞 둔 자 녀 를 둔 40대에서‘인성 및봉 사활동’이 란 응 답 이 28.3 % 로 수능 ( 2 7 .6 % ) 보다 높 았 다. 박 윤수 숙 명여자대 학 교 경 제 학 부교 수는 “수시 냐 정시 냐 는이분법적관점 에서진 행 된그간의대 입논 의가일반국 민의식을반영하지못했을가능성을시 사한다”고 말 했다. 강보 배 국 무 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도 “이번대선 에서다수 후보가 수능을 중 심으로 한 정시확대를 공 약 으로 내 걸 었지만 국 민의목소리는 다 양 한 평가 방식을 원 하는쪽으로 바뀌 고있는것”이라고 풀 이했다. 우리국민들은 20년전이 나 지 금 이 나 사교 육 부담을 크 게 느끼 면서도 여전 히 자 녀 에게사교 육 을시키는것으로 나 타났 다. ‘자 녀 의사교 육 을위해지출하는 비 용 이가계에부담된다’는 응 답 은 2020년 94.3 % 로, 20년전인2001년81.5 % 보다 12.8 %포 인 트 늘 었다. 그 러나 ‘과외를 하지않는다’는 응 답 은 2001년 10.5 % 에서2020년1.9 % 로 8.6 %포 인 트 하 락 했다. 학 부모들이자 녀 에게 사교 육 을 시키는가장 큰 이유는 20년전과지 금 이동일했다. 2001년 ( 30.5 % ) 과 2021년 ( 24.3 % ) 조사에서모두 ‘사교 육 을시키 는이유’로가장 많 은 학 부모가“ 남 들이 하니까심리적으로불안하기때문”이라 고응 답 했다. 윤태석기자 대법원이미성년 아 동을 강제 추행 한 혐 의로 중형 이선고된피고인을다시재 판하라고 주문했다. 피고인동의없이 미성년성 폭 력피해자의진 술 영상을증 거로인정하는건위 헌 이라는 헌 법재판 소 결정을 감 안한 것이다. 8일 법조계 에 따르 면,대법원3부 ( 주심김재 형 대법 관 ) 는성 폭 력범죄의처 벌 등에관한특 례 법 ( 성 폭 력처 벌 법 ) 상 13 세 미만 미성 년간음 및추행혐 의로기소된A ( 49 ) 씨 에게 징역7 년을선고한원심을 깨 고사 건을 부 산 고법으로 돌려 보 냈 다. A씨 는 2020년B ( 사건당시12 세 ) 양 을상대 로강제로성 행 위를한 혐 의로재판에넘 겨졌다. 하 급 심은 A씨 혐 의를 모두 유 죄로인정했다. ① 강제 추행 한적이없고 ② B 양 진 술 이신 빙 성이없다는 A씨주 장을 받아 들이지않 았 다. 헌 재는A씨2심선고두달 뒤 인지 난 해12월성 폭 력처 벌 법제30조제6 항 에 위 헌 결정을내 렸 다.이조 항 은 19 세 미 만성범죄피해자의진 술녹 화영상등이 조사 과정에동석한 신 뢰 관계가있는 사 람 에의해사실로인정 받 으면증거로 사용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 헌 법재판소는해당조 항 이2차피해를막 긴하지만,피고인의반대신문 권 을보장 하지않 아 방어 권 을과도하게 침 해한다 는 취 지로위 헌 결정했다. 헌 재결정 뒤 A씨재판도 반전을 맞 았 다.대법원은△위 헌 결정을하 급 심재 판에소 급 적용해 야 하는지△A씨사건 에적용된 아 동청소년법제26조제6 항 에도위 헌 결정 효 력이미치는지 따져 봤 다. 쟁 점으로 떠 오 른아 동청소년법은위 헌 결정을 받 은성 폭 력처 벌 법조 항 과같 은내용을담고있다. 대법원은위 헌 결정을하 급 심재판에 소 급 적용하는게 맞 다고봤다. 법조계에선미성년성범죄피해자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피해 를 겪 을 가능성이 커 진 만 큼 속 히 대 책이 나 와 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인여성 도 법정증 언 을 상당 히 고통스 러워 하 는데정신적으로 성 숙 하지않은 미성 년피해자들은 2차피해가 더욱 클 것” 이라 며 “파기 환 송 재판이진 행 되기전 에피해자 보호대책이 나 와 야 한다”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교육개발원‘교육국민인식’조사 “내신중요”10년전보다21.1%p↓ 40대“수능보다인성^봉사활동” 전문가“수능^내신이분법틀깨야” 국가인 권 위원회가 국회에차 별금 지 법제정을재차 촉 구했다.인 권 위조사 결과국민10명 중 6명이차 별금 지법제 정에동의하는것으로 나타났 다. 인 권 위는 8일송두 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내고 “국회는여 야 가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 차 별금 지법 ) 공청회를 조 속 히개 최하고법안심사를위한 입 법 절 차를 지체없이시작할 것을 강력 히촉 구한다”고 밝혔 다. 국회법제사법위원 회가지 난 달 26일전체회의에서차 별금 지법제정을위한공청회를열기로했지 만,여 야 간 합의가이뤄지지않 아 일정 조차 잡히 지않고있다. 차 별금 지법은 나 이·출신국가·성 별 ·성 적지향·병력·인 종 ·피부색·출신지 역 등다 양 한정체성에대한불합리한차 별 을 금 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 200 7 년처음 발의됐지만 보수 종 교계등의반대로 국회를통과하지못했다.21대국회에서 도 4 개 법안이발의됐지만,진전이없어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국회앞에서 한 달간 입 법을 촉 구하는 단식 농 성을 벌 이고있다. 인 권 위는“차 별금 지법제정에대한국 민적공 감 대와사회적합의는이미 충 분 히 확인되고있다” 며 “지 금 도국민이목 숨 을 걸 고차 별금 지법제정을국회에 요 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 인 권 위가여 론 조사업체리 얼 미터에의 뢰 해지 난 달 26,2 7 일전국성인1,003명 을대상으로 ‘평등에관한인식조사 ( 신 뢰 수준 95 % 에 표 본오차 ± 3.09 %포 인 트 ) ’를진 행 한결과,‘평등사회실현을위 한차 별금 지법이 필요 하다’는의 견 에‘ 매 우 동의 ( 41.3 % ) ’와 ‘다소 동의 ( 25.9 % ) ’ 등 ‘동의한다’고 답 한 비율 은 6 7 .2 % 로 나타났 다. ‘우리사회에서 겪 는 차 별 이 심각하다’는응 답 은 66.6 % ,‘차 별 해소 는 사회적문제’라는 생 각에동의하는 응 답 은 7 5.0 % 로집계됐다. 인 권 위는 “신·구정부교체시기를 맞 이해치 별금 지법제정을향한국민적열 망이더는외면당해선안된다는 절박 한 심정으로다시한번강조한다”고 밝혔 다. 원다라기자 어버이날이자부처님오신날인8일가슴에카네이션을단노인들이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무료급식소앞에서줄지어배식순서를기다리고있다. 급식 소는두가지기념일이겹친이날노인들에게식사와더불어 ‘연꽃카네이션’을제공했다. 뉴스1 어버이날무료급식줄선어르신들 영상진술증거로40대男1^2심실형 대법“진술영상증거안돼”원심파기 법조계“2차피해막을대책마련을” 위원장명의성명내고제정촉구 ‘고발사주의혹불기소이유서’확보 정치유튜브보고서정기적수신 고발장작성에활용가능성의심 최강욱주민등록번호오기관련 두검사‘법조인대관’접속확인 ‘손준성지시받고작성’정황에도 결정적증거확보못해입증실패 < 쿦칺헣쫂헣 뫎킲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