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韓 “고1 딸 단독저자 논문 게재 가능$ 수사 거론 과하다”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이 고교 1학년재학 중국제전기전자공학 회 ( IEEE ) 에논문을 게재한 것을 두고 “연습용 글로입시에사용되지않아 문 제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 딸이직접 글을 작성했으며, 고교생이단독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게충분히가능하다 고도밝혔다. 학계에선그러나한 후보 자딸의IEEE게재논문에대해“내용과 형식이고교생이썼다고보기엔상식적 이지않다”고보고있다.미국대입최신 트렌드와일치해입시목적이없다면작 성할이유가없다고도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9일국회법제사법위원 회인사청문회에서김남국 더불어민주 당 의원의‘ ( 고1 학생의 ) IEEE 단독저 자 논문게재가 가능한가’라는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 딸의 ) 논문을 살 펴봤는데그렇게수준이높지않았고, IEEE가 문턱이높은 곳은 아니다”라 고 밝혔다. 한 후보자 딸이논문을 게 재한 학회는 IEEE 소속 학회중 비교 적수준이낮은곳으로분류된다. 다만 ‘고1 학생이지도교수 없이단독 저자 로게재할 수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있다. 한 후보자 딸은 고교 1학년이던 지 난해IEEE 소속학회의학술대회에단 독저자로 ‘콘퍼런스페이퍼’를냈다.연 구트렌드를살피는 ‘리뷰논문’이었다. 올해초에는 방글라데시소재대학 석 사생과 함께 논문을 썼다. 모두 ‘머신 러닝’을주제로하고있다. 학계에선그 러나 “리뷰논문은박사과정이상저자 가 중요한 내용을 추려전반적트렌드 에대해기술하는 것으로 고교생이혼 자 쓸 수 있는 논문이아니다”라고 밝 히고있어, 한 후보자인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영배민주당의원이논문공저자인 ‘방글라데시소재대학 석사생’을알게 된경위를묻자,한후보자는즉답을피 했다. 다만 “ ( 딸이재학중인 ) 국제학교 학생의공부방식과상황은다르다. 온 라인 튜터링과 첨삭 지도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말했다. 한 후보자 딸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 학에진학한사촌과대외활동을함께하 고,IEEE외에도‘약탈적학술지’에글을 게재해 ‘입시를 위한 스펙공동체아니 냐’라는지적도받았다.한후보자는그 러나딸의‘스펙쌓기’가“입시목적이아 니다”라고여러차례밝혔다.그는오히 려“약탈적학술지는학계의구조적문 제로 보이는데고교생이글을 올린게 잘못된것이라는건과하다”고 되받기 도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논문 대필 및 전자책표절 의혹을 거론하며수사 필 요성을 묻기도했다. 한 후보자는이에 대해“입시에사용된사실이없고, 사용 될계획도없으며나아가학교에도제출 하지않은습작수준의글을올린걸로 수사까지말하는것은과한것같다”고 반박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 자협의회등 6개단체는이날한후보자 딸의논문게재행위에대해“약탈적학 술지에돈내고기고하는행위가얼마나 학문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회에큰 해 악을끼치는지를 한 후보자와 그 가족 들이아는지궁금하다”며비판했다. 이유지^조소진기자 민주당“美대입트렌드일치”공세 “입시에사용안돼문제없다”고수 학계“지도교수없이작성불가능” “IEEE, 문턱높은곳은아니다” 외국인논문공저자관련질문엔 “국제학교방식다르다”얼버무려 약탈적학술지게재엔“학계문제” 교수단체“학문생태계교란”비판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가9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9일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 한국회인사청문회는국회의원들과장 관후보자간 ‘갑을관계’가분명한여타 청문회풍경과 180도 달랐 다. 윤 석 열 정 부 ‘소 통령 ’이라불리는한후보자를 겨 냥 해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파 상공 세 를 폈 으나, 한후보자는 감 정적대 응 을 자제하면서한마 디 도지지않고 응 수했 다. 오히려 검 수 완 박 ( 검찰 수사 권완 전 박탈 ) 입법을 비 롯 해문재인정부의 검 찰 개 혁 을직 설 적으로비판하거나 반 격 하는면모를보 였 다.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 은 피의자인 권 을 등한시한 검찰 의과 잉 수사 관행을 꼬집 었다. 그러면서 윤 석 열검찰 에서진행된조국전법무부장 관일가에대한 수사를 대표적사례로 꼽 았다. 한 후보자는 “ ( 민주당 지도부가 ) 조 국사태에사과한걸로알고있고,‘조국 의 강 ’을건 넌 것으로아는데저 희 ( 검찰 ) 가 그러면조국 수사를 하지말았어 야 했는지여 쭙 고 싶 다”며반 격 했다. 이어“과거민주 화운 동을할 때 민간 인을고문한분이있다”며“그렇다고민 주 화 운 동전체를 폄 하하지않 듯 이 ( 검 찰 의일부과오를가지고 ) 기관자체를 폄 하하고기능자체를없 애 라는것에는 공 감 하기어 렵 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 강 행 처 리한 검찰 수사 - 기소 권 분리 를 골 자로 한 검 수 완 박 법 안 에반대한 다는입장을재차 강 조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은 “ 검언 유 착 사 건을못밝 힌 것은한후보자가 휴 대 폰 포 렌식을거부했기 때 문”이라고직 격 했 다. 한 후보자는그러나 “ 친 ( 親 ) 정 권검 사로이 뤄 진수사 팀 에서무 혐 의를 낸 실 체없는사건”이라며반박했다. 문재인정부의잘못한 점 을 묻는 김 형동 국민의 힘 의원의질문에도 “조국 사태이후할일하는 검 사를내 쫓 고그 자리를 말 잘 듣 는 검 사로 채웠 다”며 “지난 3 년간 유례를 찾 아보기 힘 들 정 도로 검찰 이정치 화됐 다”고 강 하게비 판했다. 한 후보자의 언 행은 청문회초반부 터거 침 이없었다. 모두 발언 을 통 해“최 근 소위 검 수 완 박 법 안 이국회를 통 과 하여시행을 앞 두고있어국민적 우 려가 크 다”며“이법 안 은부 패 한정치인과공 직자의 처벌 을어 렵 게하고,그과정에서 국민이보게될 피해는 너 무나 명 확 하 다”고주장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을 중 심 으로 “도 발 하러나 왔느 냐”는지적 이 쏟 아지며오전청문회가 파 행을 빚 은 배경이 됐 다. 다만 ‘ 검언 유 착 ’ 연 루 의혹으로악연 이있는 최 강욱 민주당 의원과 팽팽 한 신경전을 벌였 다. 최의원이한 후보자 와 윤 석 열 대 통령 당선인을 군 사정 권 당 시사조직인 ‘하나회’에 빗 대며‘정치 검 찰 ’이라고 비판하면서다. 한 후보자는 최의원의질의를 자르며“질문에답 변 을드 릴 까요”라고반문했고,최의원을 똑바 로 응 시하는등다소불 편 한 모습 도보 였 다. 한후보자는“저는 검 사가아니고 앞 으로도 검 사를할생 각 이없다”고 운 을 뗀뒤 에는 “저 야 말로 검 사로부터독직 폭 행까지당한피해자로, 검찰 의이 익 을 대 변 하는방식으로 앞 으로도일하지않 겠 다”고답했다.독직 폭 행은 2 0 2 0년 7월 정진 웅 당시부장 검 사가한후보자와 채 널A 기자사이의 검언 유 착 의혹을 캐 기 위해한후보자의 휴 대 폰 을 확 보하려다 벌 어진일이다.이는되 레검언 유 착 의혹 과관 련 해 허 위사실유 포혐 의로재판을 받고있는최의원을 겨냥 한답 변 이기도 하다. 이성택^홍인택^신은별^손영하기자 “과잉수사” vs “조국의강건너지않았나” 민주당공세에한마디도안진한동훈 ‘검언유착’악연최강욱과신경전 최, 하나회빗대“정치검찰”비판 “난검사에독직폭행당한피해자” ‘허위사실유포’재판받는최겨냥 韓“법무장관의수사지휘권, 과감히내려놓을것”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가 9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자료 를보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쩣줂핳뫎쫂핞 줆 ’ 펞컪몒콛 ‘ 검 수 완 박 충 돌 ’은 오후에도 계속 됐 다.한후보자는“잘못된절차로만들어 진법”이란입장을 굽 히지않았다. 기술 유출 범죄 등 수사 공 백우 려를지적한 무소속 양향 자 의원질의에는 “ 검찰 이 74 년동 안 쌓은수사능 력 은국민의자 산 ”이라며“어 떠 한 대책도없이 증발 시 키 는것은나라가자 산 을 잃 는것”이라 고 강 조하기도했다. 그는“ 검찰 수사 권 은국민의것”이란 견 해도밝혔다. 한 후보자는 ‘ 우 리나라 헌 법에서영장청구 권 을 구체 화 해서 규 정하고 있다’는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 헌 법에 ) 규 정 돼 있지만 ( 수사 권 은 ) 그것으로인해 범죄 를방지하는것 의이 익 을받게되는국민의것이라생 각 한다”며“법 안 을 함부로 박탈할 수있 는문제가아니다”고 덧붙였 다. 한 후보자는민주당의‘수사 · 기소분 리’라는표 현 에도이의를제기했다.그는 “수사기소분리도정 확 한 용어가아니 다”라며“수사에서서민사건의99 % 정 도는경 찰 이하는상황에서최 근 법 안 은 경 찰 에게기소 권 까지주는것이라고보 는게정 확 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 검 사와 기소 검 사 분리조 항 을 담 은 검 수 완 박법이 결 국 검 찰윗 선의사건무마수단이될수있다 는 점 도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사건이 있을 때 수사 검 사가의 견 을 낼 수없다 면, ( 검찰 수 뇌 부는 ) 원하는기소 검 사한 테맡겨 기소 · 불기소를조 종 할수있다” 고 우 려했다. 한후보자는“법무부장관의수사지 휘 가이렇게 막강 한지 몰랐 다”며“ ( 장관의 수사지 휘권 이 ) 뭐든 할수있는전가의보 도인데당선인도그렇지만저도이부분 을과 감 히내려 놓 을것”이라고말했다. 30 D4 한동훈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