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D3 윤석열 시대 “자유^인권기반 외교” 한미밀착 예고$ 한중관계험로난제 윤석열대통령은 10일취임사에서자 유와인권을토대로한 ‘가치외교’를강 조했다.새정부외교구상인‘포괄적한 미동맹’의근간이기도하다.선언적메시 지를 구체화할 첫 시험대도 빨리만난 다. 21일예정된한미정상회담이다.가치 외교는한중^한일관계와도맞물려있는 만큼,윤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어려운 외교난제를맞닥뜨릴전망이다. 윤대통령은취임사에서”우리는자유 와인권의가치에기반한보편적국제규 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글로 벌리더국가로서자세를 가져야 한다” 고말했다.“국제사회도대한민국에더 욱 큰역할을 기대하고있음이분명하 다”고도했다. 국제무대에서국익에만 매몰되지말고,세계10위권경제대국에 걸맞은책임을다하겠다는다짐이다. ‘글로벌중추국가’는 윤 대통령이대 선후보때부터즐겨썼던구호다. 다자 외교와공적개발원조 ( ODA ) 등의물리 적비중을확대하겠다는의미도있지만, 핵심은미국과공동가치에기반한포괄 적협력에있다.실제윤대통령이언급한 자유,인권, 국제규범은미국이중국^러 시아에맞서민주주의진영을규합할때 주로쓰는표현이다. 미중경쟁고조, 우 크라이나사태등급변하는국제정세에 도미국과확실히한목소리를내겠다는 속뜻이숨어있다. 말처럼쉬운일은아니다. 외교는 다 양한 상대가얽힌고난도 분야라 한미 의밀착은중국과의마찰을불러경제적 타격으로이어질수있다.윤석열정부의 외교 능력을 입증할 첫 무대는 한미정 상회담이다. 전직고위외교관은 “미국 은 6세대 ( 6G ) 등신흥기술협력,대만해 협,남중국해표현이들어간지난해5월 정상회담 합의를 발전시키려할 것”이 라고말했다. 중국견제성격이강한해 당이슈들에더많은요구를할거라는 얘기다. 미국이조바이든대통령의순방기간 한국이포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 ( IPEF ) 출범’을 공식화할 가능성 도 큰것으로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의이른방한을국익강화의장으로활 용하겠다는미국의의중이분명해지면 서한미협력에만치중하다간새정부의 외교정책이방향을잃을수도있는셈이 다. 가령미국의요구를적극수용하고, 한국의최대현안인북한핵^미사일문제 에서는진전된해법도출에실패하는경 우다. 자연스레한중관계는험로가불가피 하다.윤대통령은 ‘고위급대화정례화’ 를 대중 갈 등 관리대책으로 제시했으 나,한국의IPEF 참여 는 곧 장중국의거 센 반발에직면할 게뻔 하다. 더구나외 교부, 국가안보실을비 롯 한 윤정부외 교안보 라인에‘중국통’이전무해중국 의 몽 니를제때제어하지 못 하면관계 악 화를 막 기어 렵 다. 한일관계개선역시아직은첫발만내 디딘 상태다. 하야시요시마사일 본 외 무장관이이 날 취임식에 참 석하고,전 날 박 진외교부장관후보자와면담에서도 한국의입장을 배 려하는태도를보인것 으로전해져출발은나 쁘 지 않 다. 다만 관계 복 원의핵심쟁 점 인과거사문제에 일 본 정부는 줄곧 한국이해법을제시해 야 한다는입장을 고수하고있어, 성급 한기대는 금 물이다. 정준기기자 박근혜(앞줄오른쪽)전대통령이10일국회에서열린제20대대통령취임식에참석해이준석(둘째줄왼쪽부터)국민의힘대표,윤호중·박지현더불어민주당공동 비대위원장,여영국정의당대표,김윤옥이명박전대통령부인,김종인(셋째줄왼쪽세번째)전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반기문(네번째)전유엔사무총장등과 함께행사를지켜보고있다. 오대근기자 尹대통령“北비핵화땐담대한계획준비”$남북관계해빙엔한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이비핵 화를하면‘담대한계 획 ’을 준 비하겠다” 고 밝혔 다. 비핵화와경제적급부를 맞 바 꾸 는, 대북 ‘상호주의’ 원 칙 을 재 확인 한것이다.다만 7차 핵실험이임 박 하는 등 북한은 윤석열정부에고강도 도발 을 활용한 대 결 의지를 분명히하고있 어남북관계‘해 빙 ’을 꾀 하기에는한계가 뚜렷 하다는지적도적지 않 다. 윤대통령은이 날 취임사에서“북한이 핵개발을중 단 하고실질적비핵화로전 환 하면국제사회와협력해북한경제와 주민의 삶 의질을 획 기적으로개선할수 있는, 담대한계 획 을 준 비하겠다”고말 했다.과거이명 박 정부에서썼던‘경제적 보상’ 용어에북한이극 렬 히반발한 점 을 감 안해표현을순화한것이다. 새정 부는 앞 서 3 일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북한비핵화진전시대북경제^개발협 력구상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담대한계 획 은구체적으로비핵화과 정과연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 구상 을 의미한다. 윤석열정부는 각종 인프 라와 투 자, 금융 , 산업 , 기술 등 분야 별 경제발전계 획 을북한비핵화를이 끌 유 인책으로제시한상태다. 각론 에서는다 소 차 이가있지만이명 박 정부의대북어 젠 다 ‘비핵^개방 3 000’과 뼈 대는 같 다.윤 대통령은 또 “한반도 뿐 아니라아시아 와세계평화를위협하는북한의핵개발 에대해서도, 그 평화적해 결 을 위해대 화의문을열어 놓 겠다”고말해대북협 상가능성을시사했다. 경제지원의대전제는북한이핵을 완 전히포기하는 것이다. 그 러나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최근 “북한의근 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핵무력을 결행 하겠 다” 며 ‘선제적핵사용’ 의지 까 지내비 쳤 다. 7차 핵실험도‘ 카 운 트 다운’에 돌 입했 다. 한미는북한이새정부출범과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방한에 즈 음해 핵도발을 감행 할 것으로 본 다. 백악 관 도 9 일 ( 현지시간 ) 브 리 핑 에서“지역안보 논 의에서‘최우선중심의제 ( front and center in the agenda ) ’는북한이 될 것”이라고 밝 히는 등 북핵대 응 에 골머 리를 앓 고있다. 문제는윤석열정부대북정책의성공 은북한의변화가 필 수라는 점 에서남북 관계를정상화할방법 론 으로는유연성 이 떨 어진다는 점 이다.비핵^개방 3 000 구 상이공개 됐 을때도남북관계는급 랭 했 다.북한은이 날 조선신보등대외매체를 동원해“대미 종 속과반북대 결노 선의강 행 을표방하는윤석열정권은동북아시 아의화 약 고인조선반도 ( 한반도 ) 의정세 불안을극도로고조시키는요인이 될 수 있다” 며 취임식을 깎 아내 렸 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 수는 “윤 대통령의취임사는이명 박 정 부대북정책의 틀 을 벗 어나지 못 하고있 다” 며 “북한의호 응 을유도하기 엔 미 흡 하다”고평가했다. 김민순기자 尹대통령, 한미동맹강화원칙제시 21일한미정상회담이첫시험대 美,中견제참여더많은요구할듯 바이든순방기간IPEF출범가능성 한국 IPEF 참여땐中거센반발 한일관계, 과거사문제가시밭길 中매체들“한중관계최대변수는 尹정부의美인^태전략동참여부” 중국매체들이윤석열정부가공식출 범한10일한중관계에미 칠 최대변수로 일제히‘인도 · 태평양전 략 동 참 ’ 여 부를 ( ) ( ) ( ) ( ) ( ) 미국의 대외 전 략 이 다. 한국이이에동 참 해중국의안보이익을 침 해한다고 판단될 경 우 중국도 한국에대 한 경계 ·압박 수위를 높 이겠다고예고하고나선셈이다. 환 구시보는 또 윤대통령이대선후보 ( ) ( ) ( ) ( ) 비핵화와경제보상연계재확인 MB정부대북정책과뼈대같아 7차핵실험등도발의지비친北 “尹정권, 조선반도정세불안요인” 한미동맹강화 기조에재차경고 “왕치산파견, 한중관계기대반영 국정과제서‘사드추가’제외긍정적” 10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임진강변북 한군초소에인공기가게양돼있다. 파주=연합뉴스 여야대표·박근혜 ⵸ 대통령등참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