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반지성주의로인한 민주주의위기극복 윤대통령은초저성장,대규모실업,양극화심화, 사회적 갈등등으로인한공동체결속력와해등복합위기를짚으며 “이를해결해야하는정치는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제 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 “가장큰원인으로 지목되는것은반지성주의”라고했다. 윤대통령은반지성주의를 “국가간갈등,국가내부의 지나친집단적갈등에의해진실이왜곡되고,각자가보고 듣고싶은사실만선택하거나다수의힘으로상대의의견을 억압하는것”으로풀이했다.극단적진영대결이낳은맹목적팬덤정치와편가르기,의회주의의훼손 등을가리킨것으로해석됐다. 윤대통령은반지성주의의반대개념을 “과학과진실을전제로견해가다른사람들이서로의 입장을조정·타협하는합리주의와지성주의”라고규정했다.결국,토론과숙의의정치,여론을 경청하는통치의필요성을역설한것이다.윤대통령은 “반지성주의가우리가처해있는문제의 해결을더어렵게만들고있지만,우리는할수있다”며 “이순간이러한위기를극복하는책임을 부여받게된것을감사한마음으로받아들인다”고했다. 자유의확대 단,연대로결과를보정하는자유 윤대통령은민주주의의위기해결을위한해법으로 ‘자유’를 제시했다.윤대통령은 “인류역사를돌이켜보면자유로운 정치적권리,자유로운시장이숨쉬고있던곳은언제나 번영과풍요가꽃피었다”며 “어떤개인의자유가침해되는 것이방치된다면우리공동체구성원모두의자유마저 위협받게된다”라고했다.미국신자유주의경제학자인밀턴 프리드먼의저서를탐독했다는윤대통령은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유’를강조했다. 다만윤대통령이자유의전제조건으로 ‘연대’를꼽은것은새로운부분이다.윤대통령은 “자유는 결코승자독식이아니다”면서 “어떤사람의자유가유린되거나자유시민이되는데필요한조건을 충족하지못한다면모든자유시민은연대해서도와야한다”고말했다.자유가 승자독식·적자생존으로흐르지않도록연대를통해결과를보정해야한다는뜻으로해석됐다. 윤대통령은이를위해 “일정한수준의경제적기초,그리고공정한교육과문화의접근기회가 보장돼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취임사마지막문장에서도 “저는자유,인권,공정,연대의가치를 기반으로국민이진정한주인인나라를만들겠다”며 ‘연대’를거듭강조했다. 1 2 㽮 대통령취임사로본국정철학5대키워드 윤석열대통령은10일취임사에서 ‘보수정체성’을분명히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자유의확대’와 ‘기술혁신에기반한빠른 성장’을국정비전으로제시했다.대외적으로는 ‘북한의실질적 비핵화를전제로한한반도문제해결’과 ‘세계시민을위한 자유·인권의가치수호’를내걸었다.자유가승자독식의생존 투쟁으로이어지지않게하기위한방안으로 ‘자유시민의연대’를 강조한점,진보진영의담론이자세계적흐름인 ‘포용적성장’ 대신 ‘빠른성장’을역설한점이눈에띈다.약3,300자분량의윤대통령 취임사를5가지키워드로정리해본다. ● 김현빈기자 10일 A4 용지 10쪽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취임사에서가장도드라진단어 는 ‘자유’와 ‘반 ( 反 ) 지성주의’다. 실무진 이 25분 분량으로 작성해보고한 취임 사 초안을 윤대통령이직접16분 분량 으로 수정하면서자유를 보다 부각하 고 반지성주의표현을 넣었다. 향후 5 년간 국정운영철학이두 단어에압축 돼있다는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각자가 보 고 듣고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 수의힘으로 상대의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민주주의를위기에빠뜨 린다”고강조했다. 한국사회에만연한 반지성주의가문 제해결을 더어렵게만들었다는 게그 의진단이다. 반지성주의는취임사에서두차례등 취임사로본尹정부국정철학 尹대통령직접넣은‘反지성주의’ 美 1950년대매카시즘광풍때 맹목적신념을비판한용어 ‘자유’ 35번이나강조했지만 ‘통합’은한차례도언급안해 “자유^공정없는통합은무의미” “反지성주의탓 민주주의위기빠져$ 자유는 승자독식아냐” 장해빈도는 낮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소신이가장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표 현이다.이개념은반공광풍 ‘매카시즘’ 이미국사회를 휩쓸던 1950년대정립 됐다. 맹목적신념을 비판하는 용도로 주로쓰인다. 당초 실무진이작성한 취임사 초안 에“민주주의는 자유와지성에의해성 립한다”고돼있던문구를윤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새로 넣어고쳤다고 한 다. ‘지난 5년간 정치적양극화와 대립 이심화된 데엔 맹목적으로 특정이념 을 추종하는정치문화가 놓여있다’는 윤 대통령의생각이반영된결과다. 해 석에 따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것으로도볼수있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자유다. 35차례다. 반면대통령취임사 의단골 소재인 ‘통합’은 한 번도 언급 되지않았다. 두 단어의극명한 대비에 서도윤당선인의속마음이드러난다. 자유는 윤 대통령의일생을 관통하 는키워드다. 그는가장감명깊게읽은 책으로도 신자유주의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쓴 ‘선택할자유’를꼽는다. 때문에초안에는 자유와 함께‘공정’과 ‘상식’도 주요 키워드로 담겼지만, 윤 대통령의첨삭을 거쳐“자유는 보편적 가치”라는 내용이취임사 전면에부각 된것으로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심지 어경제성장과 평화를 말할 때도 자유 를언급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 대숙제‘통합’이빠진것도이례적이다. 민주주의위기를강조하면서도해법인 통합과협치는아예배제된셈이다. 이와 관련, 취임사준비위원회관계자 는 “윤 대통령은 취임사 준비과정에서 실무진에 ‘자유와 공정이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다’고여러차례강조했다”고 말했다.어떤원칙도세우지않은채부 패에눈감는 방식의통합은 하지않겠 다는취지다.이관계자는“그간정치권 에서통용되던 통합 대신 사회적갈등 해결에적극 나서겠단 뜻 ”이라고 설 명 했다. 박재연기자 윤석열정부초대민관합 동 위원장 으로 권 오 현 ( 7 0 · 사진 ) 전 삼 성전자 회장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확 인 됐다. 삼 성전자에서‘반도 체 신화’를 주도했던권전회장의경 험 을 활 용 해미 래산업 분야 육 성전 략 을 짜 겠 다는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권 전 회장이 민관합 동 위원장으 로 검토 되고 있는 것은 맞 다”고 말 했다. 민관합 동 위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 절 ‘대통령 실 슬림 화’를 공 약 하 며 내세운 조직 으로, 각 분야의민 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들이 함께 국 정어 젠 다와 정책을 발굴 하는 역 할 을 맡 는다. 윤대통령은특 히 미 래산업육 성에 관심이 큰 데,권전회장이 삼 성반도 체 신화를이 끌 었다는 점 을 높 이평 가했다는전언이다. 미국 스탠퍼 드대 박 사 출 신인 권 전 회장은 19 8 5년미국 삼 성반도 체 연구소에 입 사해 30여년간 반도 체 사 업 부장,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 임 했다. 201 7 년경영일선에서 물 러난 뒤출 간한경영전 략 서‘초 격 차’는 베 스트셀 러에 오르 기도했다. 한편, 민관합 동 위는 서 울 용 산 에 자리 잡 은 대통령 집 무실 4 ~ 10 층 에 분 산 배치된다. 2, 5 층집 무실을사용 하는 윤대통령과 수시로 국정을 논 의할전 망 이다. 손영하기자 尹정부초대민관합동위원장에‘삼성반도체신화’권오현검토 ੗ ৉؀؀ా۸ஂ੐ࢎ࠺Ү ֙ ޙ ޹੿ࠗ੉റӝળ ֢క਋ ӣ৔࢖ ӣ؀઺ ֢ ޖ അ ੉ ߅ݺ ߅ Ӕഌ ޙ ੤ੋ ਮࢳৌ োࢸ दр ࠙ ஂ੐ࢎ࠙۝ 윤석열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집무실에서김대기(왼쪽)비서실장,김성한(오른쪽)국가안보실장등참모들이지켜 보는가운데1호법안인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에서명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용산집무실’서첫결재 D4 윤석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