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D5 윤석열 시대 2022년5월11일수요일 빠른성장을통한 양극화·사회갈등해결 윤대통령은양극화와사회갈등의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꼽았다.윤대통령은 “빠른성장과정에서많은국민이 새로운기회를찾을수있고,사회이동성을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갈등의근원을제거할수있다”고말했다. ‘빠른 성장’은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대안적 개념으로풀이된다. 윤대통령은도약과빠른성장의방법론에대해 “오로지 과학과기술,그리고혁신에의해서만이뤄낼수있다”고했다. “과학과기술,그리고혁신은우리의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우리의자유를확대하며우리의존엄한 삶을지속가능하게할것”이라고했다. 윤대통령의과학·기술·혁신을통한성장론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강조됐다.인수위는 ‘윤석열정부110대국정과제’를발표하면서 “민간이끌고정부가미는역동적경제”를국정목표로 제시했다.윤대통령은 ‘국제연대를통한성장’도역설했다. “과학과기술,그리고혁신은우리나라 혼자만의노력으로는달성하기어렵다”며 “자유와창의를존중함으로써과학기술의진보와혁신을 이뤄낸많은나라들과협력하고연대해야만한다”고말했다. ‘취약한평화’가아닌 ‘지속가능한평화’ 윤대통령은 “일시적으로전쟁을회피하는취약한평화가 아니라자유와번영을꽃피우는지속가능한평화를추구해야 한다”면서 “평화는자유와인권의가치를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연대에의해보장된다”고말했다.문재인 정부가추진한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폐기를거듭천명한 것이다. 윤대통령은북한비핵화가모든한반도문제해결의선결 조건이라는점도재확인했다.윤대통령은 “북한이핵개발을 중단하고실질적인비핵화로전환한다면국제사회와협력하여북한경제와북한주민의삶의질을 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담대한계획을준비하겠다”고말했다. 북한에제공할비핵화인센티브로윤대통령이 ‘담대한계획’이라는표현을쓴건처음이다.대선 과정에서윤대통령은북한의비핵화가실현되면인프라·투자금융·산업기술등을지원하는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을공약한바있다. 글로벌리더국가로서 자유·인권수호 윤대통령은취임사의마지막부분을 “글로벌리더 국가로서의책임론”으로채웠다.윤대통령은 “우리는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그룹에들어가있다”며 “자유와인권의 가치에기반한보편적국제규범을적극지지하고수호하는데 글로벌리더국가로서의자세를가져야한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은 “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시민모두의자유와 인궈을지키고확대하는데더욱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며 “국제사회가우리에게기대하는역할을주도적으로수행할때 국내문제도올바른해결방향을찾을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 3 4 5 총리인준^추경^원구성$ 여당 됐지만 갈 길바쁜 국민의힘 10일윤석열정부출범과동시에국민 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각각집권여당 과야당으로서공수교대를했다.‘여소 야대’정국이개막한것이다. 5년만에여당의지위를되찾았지만국 민의힘은시작부터험로가예상된다.윤 대통령의국정과제를입법과예산으로 뒷받침하려면168석의거대야당인민주 당의협조가필수적인탓이다.당장한덕 ( ) ( ) ( ) ( ) ( ) 이날취임식직후한후보자임명동의안 에서명한것도이 런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인준표 결 을위한 본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있지만,이미‘부적 격 ’ 판정을내린민주당이요지부동이다.다 수의석을 앞세워 민주당이인준안을부 결 시 킬 경우정국은더 욱 경 색될 수 밖 에 없 다. 민주당은한후보자 외 에한동 훈 법무부장 관 후보자등을 낙 마대상으 선거를의식해서라도윤대통령과국민 의힘은추경을통한소상공인·자영 업 자 대상 코 로나1 9 손 실보상에속도를 내 고있다. 추경편성 논 의를위한 당정협 의도11일로 잡 았다. 민주당은 추경 규 모가 당 초 윤 대통 령이공언한 50조 원보다 축 소됐고 내 용면에서도후 퇴 했다며 순순 히 응 하지 않을 태세 다.이에윤 대통령의‘ 온 전한 손 실보상’ 공약이 충 실히반영됐는지, 이를위해 문 재인정부예산을무리하게 감 액 하지않았는지를 꼼꼼 히들여다보 겠다는입장이다. 후반기국회원 구성도 정국 뇌관 으 로 꼽힌 다. 당장 상원 ( 上院 ) 역 할을 하 는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직을어 느 당 이 갖느냐 가 관건 이다.민주당은지난해 7월 후반기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 기기로했지만,최 근 “원점에서협의하 자”며 파 기를선언했다. 검찰 개 혁 후속 입법과새정부견제를위해선법사위원 장직을 사수하는 게유리하다고 판단 한것이다. 검 수 완박 ( 검찰 수사권 완 전 박탈 ) 입법의후속조치인중대범 죄 수사 청설 치를 논 의할국회사법개 혁 특위구 성도국민의힘의불 참 선언으로 멈춰 선 상 태 다. 강유빈기자 새정부출범과함께청와대가일반에전면개방된10일관람객들이청와대경내를둘러보고있다. 이날 2만6,000명이청와대 를관람한데이어11일부터22일까지하루 3만9,000명이사전신청을통해입장할수있다. 그러나이후개방일정은아직확 정되지않았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문활짝열린청와대 여소야대정국시작부터험로 野, 한덕수후보자에부적격판정 與,인준안부결땐정면돌파시사 공약보다축소한추경도힘겨루기 법사위장이양^사개특위정국뇌관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야당은 10일민주주의의위기의원인 으로 ‘반지성주의’로진단하며‘자유’를 강조한 윤석열대통령의취임사에대해 우리사회의위기를해소할구체적인해 법이보이지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직국민과 국가만 바라 보며새로운 국민이꿈을 실현하는 새 로운 국민의나라를 만드는 데최선을 다하겠다”며후한평가를내렸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이날 서면브리핑을통해“윤석열대통령이국 민과의약속을지켜성공한대통령이되 길바란다”며“이를위해서는최우선적 으로갈라진국민의마음을 하나로 모 으는 통합의국정운영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그토록강조했던‘공정’은형용 사로남았고,‘상식’은취임사에서사라 졌다는점도안타깝다”며“민주주의위 기의최대원인으로지목한 반지성주의 가 무엇을지칭하는지모르겠다”고했 다. 그러면서“견해가다른사람들이서 로의입장을조정하고타협하기위해서 는 통합과 협치의정치가 필요하다는 고언을드린다”고했다. 조대변인은취임사에서강조한 ‘도약 과빠른성장’에대해선“이를통해양극 화와사회갈등을풀겠다는해법은지나 치게단선적이고,과거에실패한신자유 주의로의회귀”라고비판했다.이어“국 가 균형발전, 소상공인지원등 대선공 약이지켜지고민생과경제회복의해법 이제시되길바란다”고했다. 이재명전민주당대선후보는이날인 천에서취재진과 만나 “누가 국민에게 더나은 삶을 만들어낼것인지경쟁하 는 ‘잘하기경쟁’이됐으면좋겠다”면서 도 “민주당이거대과반수야당으로서 입법권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할 수 있는일들이얼마든지있다.국회에들어 갈기회가생긴다면입법권과국정감시 권을최대한활용하겠다”고말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도국회브 리핑을 통해“새정부가 출범했지만 시 민들은미래에대한희망과기대보다는 불안과우려가더크다”며“이견을조정 하고 타협하기위해서는 ‘과학적진실’ 보다는서로다른입장에대한 ‘존중과 이해’를우선하는다원적민주주의를지 향해야한다”고밝혔다. 한편, 여당이된국민의힘은 후한 평 가를 내렸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오직국민만을섬기며자유민 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기반으로국 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나라를위대한 국민과 함께만들겠다고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강진구기자 야당된민주당“신자유주의회귀$위기해법안보여” 여야, 尹대통령취임사평가 정의당“다원적민주주의지향해야” 국민의힘“국민주인인나라약속” 수국무총리후보자국회인준을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처리,후반기국회 원구성까지난제가수두룩하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는이날 0시페 이스북에“우리에게는춘래불사춘 春來 不似春·봄이왔지만봄 같 지않다 ,민주 당에게는동래불사동 冬 來不似 冬 · 겨울 이왔지만 겨울 같 지않다 이라는생각 이든다”고새정부출범소회를밝혔다. 여소야대정국에서집권당수장이된어 려 움 을토로한것이다.권성동원내대표 도“ 광 화 문 에서는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선야당”이라고말한바있다. 불리한의회지형속에국민의힘의가 장시 급 한 현안은한 후보자의국회인 준 임명동의이다.인사제 청 권자인총 리가임명 돼 야새정부 초 대내각이정상 출범할 수있기 때문 이다. 윤 대통령이 로 꼽 으며전의를다지고있다. 권원내 대표는“ 아 무 런문 제점이드러나지않았 음에도민주당정치공 세 를 따 라 간 다면 대통령자 격 이 없 는 것”이라며정면 돌 파 를 시사했으나, 총리후보자인준에 는 뾰족 한해법이 없 는상 황 이다. 조만 간 국회에제출 될 3 5조 원 규 모 의추경안을두고도여야 간 힘 겨루 기가 예상된다. 3 주 앞 으로 다가 온 6·1 지 방 . , , . . 문활짝열린청와대 윤석열대통령과 부인김건희여사가 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놀이터를 찾아어린이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윤석열대통령이10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 번째)국회의장등참석자들과건배를하고 윤석열대통령은 10일국회에서열린 취임식을마치고서울용산대통령집무 실에도착하자마자한덕수국무총리후 보자임명동의안을결재했다.윤대통령 이자필서명한 ‘1호안건’이다. 첫출근 직후한후보자임명동의안결재부터서 두른것은 ‘한덕수카드’를접지않겠단 뜻을확인한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체하지않았다. 국회 가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한장관후보 자7명과15개부처차관20명에대한임 명동의안에도곧바로서명했다.총리와 장관 대부분을임명하지못한 채출범 한 ‘반쪽내각’을빠르게정상화하겠다 는의지의표현이다. 윤대통령은이날낮 12시39분쯤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명했다. 낮 12 시에국회에서취임식을마친지30여분 만에용산에도착한후이뤄진속전속결 결재였다. 총리인준은국회과반의석을점한민 주당이키를쥐고있다.민주당은한후 보자의전관예우논란등을이유로부적 격판정을내렸고,인준도거부할태세다. 윤대통령은임명동의안서명으로민 주당에강경한 메 시지를발신했다.대통 령당 선 인신분으로지 난달 7일재가한 임명동의안이국회에서인준 되 지못하 고표 류 중인상 황 에서공을다시민주 당에 넘겼 다. 윤대통령은여유도보였다.한후보자 임명동의안결재직후비장한 입 장을내 는대신참모진과가 벼운 대화를주고받 았다. 윤대통령은김대기비서실장에게 “고 생많 으 셨 다”고했고,김비서실장은 “ ( 취임식중에 ) 하늘에무지개 까 지 떠 서 대한민국이다잘 될 것”이라고화 답 했다. 윤석열정부의내각은당분간 ‘비상체 제 ’로 운영된 다. 윤대통령은이날김부 겸 총리의 제 청을받아 추 경호경 제 부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을임명, ‘ 추 경호 총리 권 한대 행 ’ 체 제 를 출발시 켰 다. 인 사청문회를통과한이 종 호과 학 기 술 정 보통신부 · 한화진환경부 · 이정식고용 노 동부 · 이 종섭 국방부 · 정 황 근 농림축 산식 품 부 · 조 승 환 해 양 수산부 장관 후보자 를뒤이어임명했다.장관을채우지못한 부처는당분간 ‘차관체 제 ’로 운영된 다. 문재인정부장관들과의동거기간을 최 소화하고 ‘윤석열체 제 ’를 빠르게 갖추 기위해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절 차가 남 은이상민 행 정안전부 ·박 진외 교 부 · 한동 훈법 무부 · 정호 영 보건 복 지부 · 원희 룡 국 토 교 통부 ·박 보 균 문화체 육 관 광 부 · 이 창 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를임명 강 행 할지에대한판단은 잠 시미 루 기로 했다. 자 녀 들의의대 편입학 특혜 의 혹 을받는정호 영 후보자에대해국민의 힘 에서부정적 입 장을전한이후고민이 깊 어 졌 다.여 권 관 계 자는 “정후보자거취 에대해 선 대통령판단만 남 았다”며 말 을아 꼈 다. 윤 대통령은 ‘일하는 대통령’을 약 속 한 만큼 코 로나19 장기화로인한 민 생 회 복 을 최 우 선 과 제 로 추 진한다. 11일 당정 협 의회를열어 코 로나19 피 해소상 공인 손 실보상을위한 35조원 규 모의 추 가경정예산안을 검 토하고, 12일임시 국무회의에서 추 경안을신속처리한다 는게윤대통령의구상이다. 난 관은 국회통과여부다. 민주당이 적 극 적으로 협 조할진 불투 명하다. 한 덕수 후보자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엮 여있어민주당과의관 계 가 어 느 때보다 냉랭 한 상 황 이기도 하다. 김지현기자 ‘1호결재’는한덕수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 장·차관임명동의안도곧바로서명 ‘윤석열체제’빠른완성의지표현 추경호총리대행으로내각출발 코로나손실보상추경안부터추진 추경호(왼쪽두번째부터오른쪽으로)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이상민행정안전부,박진외 교부,권영세통일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에서열린제20대대통령취임식에나란히참석해행사를지 켜보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대통령취임첫날일정 시 국군통수권이양 (용산집무실) 시 분 서초동주민축하행사 시 분 국립서울현충원참배 시 분 여의도국회도착 시 분 시 취임식 시 분 용산집무실인근경로당· 놀이터방문 시 분 한덕수국무총리임명동의안 서명 (이후용산집무실) 시 분 미국경축사절접견 시 분 일본경축사절접견 시 분 UAE경축사절접견 시 분 경축연회 (국회) 시 분 중국경축사절접견 (이후용산집무실) 시 분 한국-싱가포르정상환담 시 외빈초청만찬 (신라호텔) 대통령집무실 신라호텔 서초동자택 현충원 국회 한강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서초구 중구 1 2 3 4 5 6 7 8 9 2022년5월11일수요일 윤석열대통령과 부인김건희여사가 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놀이터를 찾아어린이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윤석열대통령이10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취임경축연회에서박병석(왼쪽두 번째) 국회의장등참석자들과건배를하고있다. 뉴시스 화합의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