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D6 사회 ‘윤우진뇌물’ 검찰봐주기드러났는데$한동훈 “윤석열공격용” 논란 검찰의대표적인봐주기수사로꼽히 는 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과 관련해, 한동훈 ( 사진 )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재수사를통해실체가드러났 는데도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 여논란이일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10일새벽까 지이어진한 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 청문회에서추미애·박범계전법무부장 관이행사한수사지휘권에대한한후보 자의의견을물었다.박주민의원은“문 재인정부에서세번의수사지휘권행사 가있었다. 한 후보자가 보기에문제가 있는 행사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 는“추전장관의두번과박전장관 ( 의 한 번 ) 이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전장관이지휘권을행사한사건은 △검언유착의혹△윤석열대통령장모 불법요양병원운영사건△코바나콘텐 츠협찬명목금품수수의혹△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사건△윤우진전서장 뇌물사건등이다. 박전장관은한명숙 전 국무총리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조사를지휘했다. 박주민의원은“추전장관이했던수 사지휘중에윤우진전 세무서장 사건 같은경우는제대로 수사가안 됐다는 평가를받다가이번에수사지휘를통해 서구속이되지않았냐”며“그런경우도 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보는 것인가”라 고물었다. 한 후보자는이에대해“유무죄가문 제가아니라특정인을공격하기위한의 도가너무명백한수사지휘였다”며“전 부 윤석열 당시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한것이너무명백했다”고밝혔다.한후 보자는 “법무부 장관 이직접구체적인지시 를 내리게 되면 사건 자체가너무정치화된 다”며“이런식으로수 사지휘를 하는 것 자 체는너무과한것”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 윤전서장 뇌물 사건재수사 는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이전인2019 년7월주광덕전자유한국당의원의고 발로이미진행중이었다. 추전장관의 수사지휘는 윤석열 당시총장이윤 전 서장수사를지휘하지못하도록한것이 었다. 검찰은앞서뇌물혐의로경찰 조 사를받다가해외로도피해인터폴적색 수배까지내려진윤우진전서장을2015 년무혐의처분해검찰안팎에서비판이 거셌다. 윤전서장이윤대통령과친분 이깊은데다윤대진검사장의친형이란 점이부각되면서논란은더욱확산됐다. 검찰의노골적인봐주기수사로윤전 서장은 1948년정부 수립이후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고위공무원이 검찰의무혐의처분을받고복직해정년 까지근무한첫대상자로기록됐다. 윤전서장은그러나검찰의재수사로 지난해말 뇌물 및변호사법위반 혐의 로구속기소됐다. 검찰은앞서돈은받 았지만제보자진술이일관되지않고대 가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며윤전서장 을불기소처분했지만, 6년만에스스로 내린결론을뒤집었다. 박주민의원은“ ( 장관의 ) 수사지휘말 고는검찰이수사를하게만들수없다 면할 수밖에없는 수사지휘권행사아 닌지”라고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윤 총장이조국전법무부장관을수사안 했으면저런수사지휘는없었다고생각 한다”며자신의주장을굽히지않았다. 검찰일각에 선 한후보자의태도에우 려를표시했다.한검찰 간 부는“검찰수 사 결과가이전과는 완 전히다 르 게나 와 봐주기수사가 드러났다”며“추 전 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가윤대통령을 염 두에 뒀 다고 해서수사 결과조차 부 인하는 듯한 태도는 바 람 직하지않다” 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 새벽까지이어진청문회서 법무부장관수사지휘놓고격돌 尹대통령과친분검사형제부각 ‘윤우진사건’불기소뒤논란커져 수사지휘통해뇌물혐의등기소 韓“尹타깃명백$사건정치화 조국수사하자수사지휘”주장 동 네 병·의원신속 항 원검사로양 성 이 나 온 사 람 은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 자로인정된다.속도 와편 의 성 이장점인 신속 항 원검사를정부는 해외 입 국검 역 에도적용할지검 토 에들어 갔 다.신속 항 원검사체계는그러나 오 미 크 론하위변 이가유 입 되면서 감염 경로추적에한계 를드러내고있다. 유행 규 모가 커 신속 항 원검사 연 장이 필 요해보이지만,변이 가 ‘ 조용히 ’퍼질 까우려된다. 질 병관리청중 앙방역 대 책본 부 ( 방 대 본 ) 는10일“의 료 기관신속 항 원검사를통해 확진하는체계를 연 장해서시행한다”고 밝혔다.당 초 병의원신속 항 원검사확진 체계는 오 는1 3 일 종료될예 정이었다. 방 대 본 은△검사 와 치 료 를신속하게 연 계할 필 요 성 이여전하고△양 성예측 도도 최초 도 입 ( 3 월14일 ) 당시 와큰 변 화가없다는점을 연 장 배경으로 들었 다. 신속 항 원검사양 성 중 유전자증 폭 ( PCR ) 검사로도양 성 인 ‘ 진 짜 양 성’ 비 율 을 뜻 하는양 성예측 도는 3 월 92.7 % 였는데, 4월 넷째 주 94.1 % 로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상 황 을 모 니터 링 하면서 향 후신속 항 원검사 확진 종료 시점을결정한다는 방침 이다. PCR 검사도 현 행대로유지된다.△60세 이상고령 층 △확진자의동거인△자가검 사 키트 양 성 자△ 감염취약 시 설종 사자등 우 선순 위대상자들은 선별 진 료 소에서계 속무 료 로 PCR 검사를받을수있다. 이 달 첫 째 주코로나19 주 간 신 규 확 진자는 26만6,617명, 주 간 일평 균 확진 자는 3 만8,088명으로,7주 간감 소추세 를이어 갔 다.그런데이 날 0시기 준 하 루 신 규 확진자는 4만9,9 33 명으로,지난주 와 비 슷 한 수 준 까지 늘 었다. 최 근이 틀 간 하 루 확진자도1주일전과비교해증 가한 걸 로보아 방역 당국은지금을“유 행정체기 또 는 완 만한 감 소기”라고진 단 했다.여전히 매 일수만명이확진되고 있는만 큼PCR 보다진 단 속도가 빠른 신속 항 원검사 연 장은불가피해보인다. 전 파 가 빠른 변이유 입 이 늘 고 있는 점도 신속 항 원검사 유지에 힘 을 실었 다. 미국에서 환 자 수를 끌 어 올 리고있 는 오 미 크 론하위변이 BA .2.12.1 감염 자가 국내에서5명추가로확인 돼 총 6 명이됐다. BA .2.12.1은 ‘ 스 텔 스 오 미 크 론 ’ ( BA .2 ) 보다증가속도가 2 3~ 27 %빠 르 다고 추정된다. 오 미 크 론과 하위변 이가뒤 섞 여생 긴 재조 합 변이 XQ , XE , XM감염 자는총6명이다. 문제는변이 감염 경로추적이다.신속 항 원검사시 약 은변이분석에적 합 하지 않기 때 문에변이 감염 여부확인이 필 요 한 확진자는 다시 PCR 검사를해 야 한 다. 더구나 역학 조사가 느슨 해 져 변이 확인대상자를가려내는데도 오래걸 리 고, 워낙 확진자가 많 아 PCR 검체를보 관하는기 간 도 줄 여 둔 상태다. 분석대 상자를애 써찾 아 냈 어도격리가해제됐 거나검체가 폐 기됐다면변이에 감염 됐 었는지를확인할 길 이없다. 실제 XQ감염 자는 3 월중 순 확진된뒤 3~ 4주지나변이 감염 이인지된 탓 에동거 인2명,직장동 료 8명이확진됐는데도당 국이이들의검체를확보하지못했다.변 이 감염 이추정되는데도확인이안되니 통계에도 잡 히지않는것이다.박영 준방 대 본역학 조사 팀 장은“재조 합 변이 감염 이어 디 서시작됐는지 파악 하기어려운 상 황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검 역 단 계에서변이유 입 을미처 막 지못했을 가 능성 이 높 다고추 측 하고있다. 그런데 최 근해외여행수요가 늘 면서 입 출 국 때 도신속 항 원검사를 허 용해 달 라 는요구가 높 다.이상원 방 대 본역학 조사 분석 단 장은이 날브 리 핑 에서“ PCR 검사 와 신속 항 원검사를병행하는 방 안을검 토 중”이라고밝혔다. 최 재욱고려대의대 예 방 의 학 교실교수는“해외 입 국에신속 항 원 검사를도 입 하더라도변이유행지 역 에서 들어 오 는경우 엔PCR 를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조언했다. 임소형기자 윤석열정부 출 범첫 날 부터의 료 계가 간 호법을두고 둘 로 쪼개졌 다. 간 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간 호인 력 확보가중요 해 졌 고,여 야 가모두공 감 하는만 큼 5월 안에 본 회의에서처리해 야 한다는 입 장이 다.반면의사 단 체는의 료 체계가 흔 들 릴 수있다며 간 호법제정자체를반대한다. 양 쪽 모두 간 호법통과여부에 따 라 강 경 대 응 에나 선 다는 입 장이라새정부의 갈 등관리가시 험 대에 올랐 다. 10일윤석열대통령 취임 식이진행된 시 간간 호협회 와 의사 단 체는 간 호법찬 반 입 장을내며대립했다.전국광 역 시도 의사회장협의회는전 날 국회보건복지 위원회가법안 심 사소위원회에서 간 호법 제정안을처리한데대해“ 간 호법의결에 심 각한 분노 와 유 감 을 밝 힌 다”며“한 번도 겪 어보지못한 강력 한 투쟁 을전 개 하 겠 다”고 성토 했다. 의사 단 체는 간 호사들이 따 로병원을 차 릴 수있게된다며 간 호법에반대한 다. 의 료 파업 까지거론하며반발하는 건의사의권한이 줄 것이란우려에서다. 가을 철 코로나19 재유행관 측 이나 오 는상 황 이지만,의 료 대란등모 든 수 단 을동원해 간 호법을 막겠 다는각 오 다. 대한 간 호협회는법제정만으로 간 호 사 혼 자진 료 할수없다며“의사 단 체가 여론을 호도하기위해 억 지주장을 펴 는것”이라고반박한다. 간 협지부 10 개 산하 단 체는이 날 성 명서를 통해“의사 단 체들은대한민국의 료 를무너 뜨 린다 는거 짓 주장으로 간 호법제정에반대한 다”며“국회 본 회의통과 날 까지 투쟁 을 멈 추지않 겠 다”고 맞 불을 놨 다. 오 히려 간 호사처우 개선 과 육성책 을 통한적정 간 호인 력 배치로 초 고령사회 와감염 병에대 응 할수있다고 본 다. 민 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법안을 발의했 고, 윤대통령도대 선 당시법안처리를 약 속한 만 큼 정치권 내이견도없다고 본 다. 의사 단 체의반발에 업 무 범위도 ‘ 의사의지도하에시행하는진 료’ 로수정 했다. 간 호계는복지위전체회의 와 법제 사법위원회, 본 회의처리가 순 조로 울 것 으로기대한다. 그러나법안처리가 순탄 할지는미지 수다. 취임 가 능성 이 높 은정호영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출 신이고, 의사 단 체반발에국민의 힘쪽 고민이깊어 졌 기 때 문이다.국민의 힘 의원들은전 날 법안 소위에법안을발의한 최연 숙의원을 빼 고전원불 참 했다. 의사 단 체들은정후보자에게내 심 기 대를거는분위기다.대한의사협회관계 자는 “의 료현 장에대한이해가 높 은의 사 출 신이라 간 호법에대한문제를이해 하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 간 호계는 돌 발변수가생 길 수있기에 상 황 을 예 의주시한다는 입 장이다. 간 협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넘긴 만 큼 적 극 적인의견피 력 대신추이를지 켜볼 것”이 라면서도“ 본 회의통과가불 투 명해지면 그에 맞 게대 응 하 겠 다”고말했다. 류호기자 서 울 시에사는 1인가구의 86 % 가 혼 자사는 삶 에만 족 하는것으로나 타났다. 특히1인가구의 5명중 1명 꼴 로“앞으로도평생 혼 자 살 아가 겠 다”는계 획 을밝혔다. 10일 서 울 시는 1인가구 3 ,079명 을 대상으로진행한 실태조사결과 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 면 1인가구 의86.2 % 가“ 혼 자사는것에만 족 한 다”고 답했는데, 이수치는 2017년 조사 ( 7 3 .2 % ) 보다 1 3%포 인 트 증가 한것이다. 혼 자의 삶 에 만 족 하는 사 람 중 3 6.8 % 는“지금처 럼혼 자 살 고 싶 다” 고 답했고, 2 3 .6 % 는 “평생1인가구 로 살 아 갈 것”이라고 응 답했다. 혼 자 생 활 하는것의장점으로는△자 유로운 생 활 및 의사결정 ( 3 6.9 % ) △ 혼 자만의여가 활 용 ( 3 1.1 % ) △직 장 업 무나 학업 몰입 ( 9.6 % ) 등이 꼽혔다. 반면“ 혼 자생 활 하면서불 편함 을 느끼 기도 한다”는 응 답도 85.7 % 에 달 했다. 몸 이아 프 거나위 급 할 때 대 처하기가어 렵 다는점 ( 3 5.9 % ) 이가 장 큰 이유였다. 또 1인가구 76.1 % 는 혼 자생 활 하면서 심 리적어려 움 을 겪 은것으로 나타났다. 심 리적어려 움 의이유로는외로 움 이20.2 % 로가장 많 았다.이어“할일없는 시 간 이 많 아 무 료 하다”는 응 답이15 % ,“ 혼 자 남 은것같은고 독감 ”은14.5 % 를차 지했다. 1인가구는 주거관련 문제를 많 이 겪 고있다고 토 로했다. 응 답자의 3 5.6 % 가 “주 택매 물 부 족 을 경 험 했 다”고답했다. 또 3 5.5 % 는 “주거비 용 마 련의어려 움 을 겪 었다”고 응 답 했다. 임 차거주가구의 3 0.9 % 는월 소 득 에서주거비가 20 ~3 0 % 를 초 과 하는것으로집계됐다.이밖에도1인 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범죄피해두 려 움 이 컸 고,만 성질환 유병 률 도 2.7 배 높 았다. 서 울 시는이번조사에서중장년 1 인가구의주거실태에대해 심층 조사 도병행했다.중장년1인가구 밀 집지 역 에거주하는이들의월평 균 소 득 은 116만원으로생계를유지하기에 부 족 했다. 주말저 녁혼 자식사하는 비 율 도 9 3 .2 % 로 높 았고, 3 명중 1명 은 3개 월내접 촉 한 사 람 이없는 것 으로나타났다.이해 선 서 울 시1인가 구 특 별 대 책 추진 단 장은 “이번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생 활밀 착형 맞 춤 형정 책 을 발 굴 하고시행하 겠 다” 고말했다. 류종은기자 서울 1인가구 5명중 1명 “평~생나혼자살아갈것” “혼자사는것만족” 86% 5년전보다 13%p 높아져 정부‘입국때도신속항원검사’검토에$“변이확산”우려목소리 해외여행늘며PCR와병행검토 전문가“변이감염경로추적한계 유행지역서입국땐 PCR 유지를” 간호법놓고갈등커진의료계 尹정부, 출범초부터‘시험대’ 의사단체“법안심사소위통과분노” 간호협회“거짓억지주장”맞불 의사출신정호영장관취임‘주목’ 9일서울서초구삼광의료재단에문을연내·외국 인관광객전용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관계자들 이검사준비를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축제와MT 등팬데믹으로중단됐던대학내대면활동이3년만에재개되면서신입생은물론 ‘코로나학번’이라는20,21학번선배들도캠퍼스의봄을처음만끽하고있 다.10일서울관악구서울대버들골에서학생들이마스크를벗고축제를즐기고있다. 이한호기자 3년만에재개된대면대학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