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D3 尹 정부 인사 청문회 김현숙 “여가부 폐지동의한다”면서 “권한 커져야” 모순발언 “대통령님의여성가족부폐지공약에 동의합니다.” 11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김현숙여가 부장관후보자가가장자신있게내놓은 발언중하나였다.새정부의공약을실천 하겠다는답은거침없이내놨지만,윤석 열대통령의“구조적성차별은없다”는 발언에대한의견은끝내밝히지않았다. 때론여가부가그간주력으로삼아왔던 업무들을더키우고,여가부의권한도더 강화해야한다는답변을내놓기까지했 다.새정부의공약‘여가부폐지’를뒤집을 순없고,그렇다고조직개편에대한구체 적로드맵이있는것도아니니앞뒤안맞 는발언만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이날 ‘구조적 성차별유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김후보자에게집중적으로질의했다.윤 대통령이후보시절‘여성가족부폐지’ 7 자한줄공약으로던진뒤“구조적성차 별은없다”“여가부는역사적소명을다 했다”고말한바있다. 양이원영,강선우의원등이윤대통령 의인식에후보자도동의하느냐고끈질 기게캐물었지만 김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을직접언급하는건적절치않다” 고만답했다.몰아붙이기가계속되자김 후보자는 오히려세계경제포럼 ( WEF ) ‘성격차지수’를꺼냈다.수년째하위권인 지표를두고그는“여가부가 20년동안 있었지만성격차지수는더떨어졌다”고 말했다.여가부 무용론으로 답을 대신 한셈이다. 이러다보니오히려여가부의기능이 더강화돼야한다는얘기들을내놓기시 작했다.김후보자는“여가부는법무부, 복지부,고용부랑협업체계로해야하는 게많고주도적으로할수있는예산도 권한도 부족한일종의‘세컨더리부처’ 느낌”이라며“다른부처에다이관하는 게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해강화하 고주력할수있는몇가지사업으로통 합,일원화해서컨트롤타워기능을정립 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가만있을리없다. 강선우의원은 “후보자얘기는 보완하 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이럴때는폐 지란말을안쓰는게상식”이라고지적 했다.권인숙의원도“역할과권한을강 화한다면서왜굳이폐지를전제로말하 는거냐”면서“본인의의견을소신있게 말해야지폐지를염두에두고인턴기간 가지려고장관후보자검증받냐”고꼬 집었다. 김후보자는구체적비전이나개편방 향성을내놓지못했다.그는“국회와여 성단체등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누 가 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 한다”며“지금복안을말씀드리는건시 기상조”라고말했다. 이날인사청문회에선여가부 폐지론 뿐 아니라, 모친페 이 퍼컴퍼 니 운 영의 혹 등 김후보자 도 덕 성검증도예고 됐 으 나, 제 출 자 료 가 너 무 부실하다며고성 이오가다 4 시간 가까이정회되기도했 다.이원택민주당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 할수있는,접 근 자체를차단한다” 고김후보자를비 판 했다.다만김후보 자는제시 된 의 혹모 두를“오인 된 것”이 라고선그었다. 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계기로여성 계에선여가부폐지 반 대론이 쏟 아지고 있다.이날도 56 7개여성 폭 력 피 해자지 원 · 현장단체 연 대가 국회에서“김후보 자는여가부가권력 형 성 범죄 대 응 을못 했다고 말하지만, 법과 정 책 , 실 행 력을 보완해 잘 대 응 하는방안을제시해야지, 여가부폐지가어떻게대 책 이냐”고주장 했다. 맹하경기자 尹정부공약뒤집을수는없고 조직개편구체적로드맵못내놓아 ‘구조적성차별’입장밝히지않고 “합리적방향으로”두루뭉술답변 모친페이퍼컴퍼니운영의혹등 자료제출부실로 4시간정회 여성단체들“여가부존속”촉구 “23억주식아직도보유”$이영이해충돌문제난타 윤석열대통령은11일새정부 초 대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김 규 현 ( 왼쪽 사진 ) 전청와대 외교 안보수석을지명 했다. 국정원1차장에는권 춘 택 ( 오른 쪽 ) 유 엔글 로 벌콤팩 트 ( UNGC ) 한국 협회사무 총 장을내정했다. 대통령실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 이 같 은인선내용을 발표했다. 김 규 현후보자는서 울 대치의 학 과에 재학 중인 1 98 0년 외 무고시 ( 1 4 회 ) 에합격 해 외교 부 북미 1과장과 북미 국 심 의 관, 주 미 한국대사관 참 사와공사등 북미 라인 요 직을두 루 거 친 정통직업 외교 관 출 신이다. 대통령 측근 이나 중 량 급 정치인, 군 출 신이아 닌외교 관 출 신인사를 국정원장에발 탁 한것은이 례 적이다. 김대중정부에서정보기관개 혁 일 환 으로 국정원이 출범 한 후 외 무고시 출 신정통 외교 관이수장에오른 것 은 박근혜 정부 당시이 병 기원장이 유일했다. 김후보자는 국방부와 청와대국 가안보실에서 근 무,안보 분 야에대한 이력도 갖췄 다.김대중정부에선대통 령비서실에서 근 무했고 노 무현정부 에선국방부국제협력관으로전시작 전통제권전 환 등한 미 간 국방현안 을 다 뤘 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외 교 부 1차관을거 쳐 청와대국가안보 실 1차장, 외교 안보수석 겸 국가안보 실2차장을역 임 했다. 문 재 인정부 출범 이후세 월호 사고 보고시각조작에관여한 혐 의로검 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 벌 받지않았다. 윤대통령은 당시서 울 중 앙 지검장이 었다.이 같 은 악연 이있는인사를국 정원장으로발 탁 한것은국제적안 목 을 갖춘 외교· 안보전문가를정보수 장에 앉 히겠다는윤대통령의의중이 강하게 반 영 됐 다. 김후보자가향후국회인사청문회 를거 쳐 정식 취임 한다면대대적조직 개편에나 설 것이란 관 측 이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정원을 이 스 라 엘 정보기관 모 사드처럼세계 적수 준 으로 끌 어 올 려야 한다”고강 조한바있다. 국정원의해 외· 대 북 정보수집을 담 당하는 1차장에내정 된 권사무 총 장 도 ‘ 미 국통’으로 꼽힌 다. 1 986 년부 터 국정원에서일해 온 내부인사인권사 무 총 장은주로해 외파 트에서 근 무했 다.국정원장비서실장과주유 엔 공사, 주 미 공사등을역 임 했다.주 미 대사관 근 무당시 미 중 앙 정보국 ( CIA ) 과협력 을 담 당해 미 국사정에밝다는 평 이많 다. 강유빈기자 11일 벤 처기업인 출 신의이영 ( 사진 ) 중 소 벤 처기업부장관후보자와관 련 해열 린 인사청문회에선이해 충돌 의 혹 이 핵 심쟁점 으로 부각 됐 다.이후보자가아 직까지자신이 설 립한 테르텐 과 벤 처캐 피털 ( VC ) 와이 얼 라이언 스 의비상장주 식을11 억9 , 8 11만원,11 억4 ,07 6 만원 규 모 로보유하고있다는사실에정조 준 되 면서다. 신정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이후 보자가 ) 설 립 운 영한와이 얼 라이언 스 의 4 만2,000주, 보안업체 테르텐 17만720 주를 보유하고있는데,약 220 억 원 규 모 에 달 한다”며“이해 충돌 관 련 주식을 처 분 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윤리법상보유주식이국회의원의직무 와 충돌 하는경우에당 연 히처 분 을의무 화하고있기때문이다. 이후보자는 이에대해 “비 례 대표로 선정되면서회사를정 리하는시간들이 굉 장 히 촉박 했다. 백 지신 탁 관 련 한 절차를 알 아보고 주주들과 상 의를했다”며“직원들 의고용안정성과 코 로나1 9 로상 황 이 굉 장히안 좋 아 당 분 간 보유하는것으로 회의를통해서진 행됐 다”고답변했다. 논 란의대상인주식에대해 백 지신 탁 이나 매 각계 획 도내비 쳤 다.이후보자는 “언제,어떻게 팔릴 지, 심 지어누가주인 될 지 모르 며,제가지 켜 야할경영자로서의 책임 이있다”면서“ ( 논 란이 됐 던주식을 처 분 하지않은 결 정을내 린 지 ) 2년이라 는기간은직원과대주주들에게 충분 하 다고생각한다. 저 의선택에 충분 한양해 가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이후보자는중기업계숙원인 납품 단 가 연 동제 입 법화 추 진의사도 밝 혔 다. 납품 단가 연 동제는 원청 · 하청업체간 거 래 과정에서원자 재 가격상 승분 이 납 품 단가에 반 영되게하는제도다. 최근 우 크 라이나 사 태 등 글 로 벌 공급 망 교 란으로인해중소기업계의어려 움 이가 중되고있는상 황 이다. 김경만민주당의원은“ 납품 단가조정 협의제도 뿐 만아니라원자 재 가격상 승 부 담 을완화할수있는제도가 분 명히 필 요 하다”면서“ 최 소한조정협의제도와 같 이시 혜 를 베풀듯 이대기업선의에기대하 는조정원자 재 가부 담 을해소할수없다. 연 동제도 입 을위한법안의 최 소한단 초 는만들어야한다”고전했다. 이후보자는이에“ 납품 단가조정협의 회가중소기업현장에서 잘 작동되고있 지않다”며“원자 재 상 승 처럼예 측 하지 못하는 상 황 이왔을 때위 험 의부 담 을 협력업체인중소기업이 져 야 하는 많은 상 황 을 목 도했다”고 설 명했다. 또 “인 센티브 와 같 은 임 시방편에이문제를 맡 겨 서는안 된 다는게제생각”이라면서 “중소기업의가장 큰 숙원사업인원자 재 가격급등문제를해소할 수있는법 안을 적 극 적으로 추 진할 의사를 갖 고 있다”고강조했다. 납품 단가 연 동의무 화계약과관 련된입 법을 추 진하겠다는 취 지다. 안아람기자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1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회 “회사정리시간촉박$처분하겠다 업계숙원납품단가연동제입법화” 정통외교관출신이례적발탁 국방부^청와대근무안보이력도 국정원내부인사권춘택도미국통 국정원장에‘미국통’김규현지명$ 1차장권춘택 <여가부장관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