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 산 ( 추경 ) 편성에나선당정이“소상공인 1인당 600만원지급”을공식화했다.앞 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가발표 한 ‘차등지원’ 방침에공약파기논란이 일자,차등지원을하되최소금액을600 만원이상으로맞추려는것이다. 당정이적자국채를 발행하지않겠다 고공언한만큼,최소 33조원이넘는추 경재원도부담이될수밖에없다. 당정 은 53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초 과세수를 활용해추경을 하고 일부는 국채도갚겠다는계획이다.당정의이런 계획에더불어민주당은“천문학적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심각한문제”라며반발하고있다. 국민의힘과정부는 11일오전국회에 서당정협의를열고이같은 2022년2차 추경계획을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 내대표는이자리에서“방역지원금 600 만 원지급안은 반드시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한다”고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600만원을추가지원해, 1·2차방역지 원금 400만 원을더하면 1,000만 원까 지실질적보상을하겠다”고밝힌바있 다. 하지만 이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최대600만원차등지원”을언급하면 서‘공약을 파기한것’이라는소상공인· 자영업자의반발에직면했다. 결국이에부담을 느낀 당정이‘최소 秋부총리“경제상황엄중” ‘비상경제대응TF’설치가동 국채발행없이손실보상금상향$ “초과세수 53조활용” 논란 “이나라가기재부의나라냐.” 문재인정부에서민주당 주요인 사들이재정문제를들어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에우려를 표했던홍 남기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을겨냥해했던말이다. 문정부에서 관료,특히기재부에대한불신은컸 다. 대선후보였던이재명전경기지 사는 “기재부에서예산편성기능을 분리해야한다”고주장했을정도다. 하지만 정권교체후 상황이180 도바뀌고있다.기재부는물론청와 대와 총리까지고위직을 기재부 출 신들이장악하고있는것이다.‘경제 원팀’을선언한윤석열정부인데, 사 실상 ‘관료 원팀’, ‘기재부 원팀’이라 는평가도나온다. 11일정부에따르면청와대와 내 각장차관급인사가순차적으로진 행되는 가운데기재부 출신인사들 의약진이눈에띈다.내각을총괄하 는한덕수총리후보자 ( 행시8회 ) 는 물론경제정책을책임지는△추경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후보자 ( 행시 25회 )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 ( 행 시22회 ) △최상목청와대경제수석 ( 행시29회 ) 까지모두기재부의전신 인경제기획원,재무부가친정이다. 여기다기재부에서분리된금융위 원장에도역시재무부 출신인김주 현여신금융협회장의이름이오르내 린다. 차관인사에서도기재부의두 차관 ( 방기선 1차관, 최상대 2차관 ) 외에조규홍복지부 1차관이기재부 출신으로이름을올렸다.아직차관 인사가나지않은부처가있고,조달 청, 관세청등기재부외청장인사도 예정돼있다는점을 고려하면차관 급인사에서기재부 출신의약진은 더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기재부 출신중용은 과거정부와 사뭇다른양상이다. 참여정부이후 초대대통령비서실장이나 경제수 석중기재부관료출신은 박 근 혜 정 부 때 조원동경제수석이 유 일하다. 문재인정부에서경제사회정책을전 담한정책실장은교수출신인장하 성주중대사, 경제수석도 마 찬 가지 로교수출신인홍장표한국 개 발 연 구 원 ( KDI ) 원장이 었 다.이명 박 정부 첫 경제수석이 었 던김중수 전한은 총재도학자출신이다. 각 정부의초대국무총리도 참여 정부의고 건 전총리이후에는△이 명 박 정부한 승 수 ( 정 치 인 ) △ 박 근 혜 정부정홍원 ( 법 조인 ) △문재인정부 이 낙연 ( 정 치 인 ) 등으로관료출신은 없 었 다. 윤석열정부가 기재부 출신일 색 으로경제팀을 꾸 린것은△고물가 △금융불안△통상문제등다양한 경제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경 제팀이한목소리를내야한다고보 고있어서다. 문정부에서소득주도 성장등의문제를 놓 고당시김동 연 부총리와장하성정책실장사이에서 벌 어진‘김 & 장 갈 등’같은사 태 재발 을 막 자는의도도담겨있다. 하지만다른목소리를 낼 외부전 문가없이,관료일 색 으로 구 성된경 제팀이일관된 목소리만을 강 조하 는것은오히려다양한경제문제해 결에방해가된다는지적도있다.특 히고위공무원출신만으로 구 성된 경제팀이현장 등 밑 바 닥 경제분위 기를 충 분히파악하지 못 하고일방 향 정책만 내 놓 을 수 있다는 우려 도있다. 성 태 윤 연 세대교수는 “경제정책 의철학을 공 유 할 수 있고 유 능한 인재를 발 탁 한다는 측 면은인정하 지만,모두가같은 배 경을가진것이 바 람 직하지는 않다”며“외부 전문 가없이같은목소리만나온다면정 책을 설 계하는 과정에서도 충 분한 견 제가되지않을수있다”고지적했 다. 세종=박세인기자 尹정부경제팀은‘기재부원팀’ “쓴소리없이정책독주”우려 총리후보^대통령비서실장이어 경제수석^복지차관도기재부출신 정책과정‘한목소리’강조하지만 외부전문가없어견제안될수도 원·달러 환율 이최고점을 갈 아 치 우는 등국내외불 확 실성이 확 대되자정부가 경제상황전반을점 검 하기위한‘비상경 제대 응태스크 포 스 ( TF ) ’운영에나 섰 다. 11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추경호부 총리겸기재부장관은 취 임 첫날 인10일 부내현안점 검 회의를열고 TF 신 설 을지 시했다.대통령 취 임 축 하만 찬 에참석하 는 대신정부서 울 청사에서기재부 1급 이상간부들과도시 락 만 찬 을 갖 고, 물 가·금융·외 환 시장 동 향 등 현안에대한 긴 급점 검 에나선것이다.이자리에서추 부총리는경제가매우 엄 중한상황이란 인식을간부들과공 유 하고, 필 요시선제 적으로대 응 할것을주문했다. 비상경제대 응 TF 는 방기선기재부 1 차관을 팀장으로 하고△차관보 ( 부팀 장 )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 괄심의관△조세총괄심의관 등이참여 한다. 추 부총리는이 날 취 임사를 통해“비 상경제대 응TF 를중심으로실물경제와 금융·외 환 시장등경제상황전반을살 피 면서한 치 의 빈틈 도없이관리해나가겠 다”고말했다. 추 부총리가 취 임 첫 지시로 비상경 제대 응TF 설치 를주문한 건엄 중한경 제여 건 에대한 진 단 과 대 응 을 속 도 감 있 게 하기위한것으로 풀 이된다. 금융· 외 환 시장만 해도 미 국의공 격 적인 금 리인상 방침에따라 큰 폭 으로 흔들리 는 등 불 확 실성이어느 때 보다 커 진상 황이다. 이다은 대신 증 권 연구 원은 “원화 약 세 요인이 강 한 만큼 원·달러 환율 이 1,300원까지오를가능성이있다”고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김정현기자 취임첫날기재부현안점검회의 1급이상간부들과도시락만찬 600만원’으로지원금액을다시상 향 한 것이다. 권원내대표는 “다소 혼 선이 빚 어 졌 지만, ( 윤대통령의 ) 약 속 이행의지 가 강 하다”고말했다. 하지만재원마 련 이문제다.방역지원 금지원대상인 3 7 0만명에최소 600만 원 씩 을 지원하는 데만 재원이 22조 원 이상 필 요하다.여기다 손 실보상을현실 화하는데드는비용과 방역비용, 물가 안정에 필 요한재원까지다더하면추경 최소금액은더불어난다. 여당은이에올해 걷힐 초과세수를재 원으로 마 련 한다는 방침이다. 성일 종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 날YTN 에출 연 해“지출 구 조조정을 통해 7 조 원정 도를 준 비했고,기금같은 곳 에있는 돈 을 8조정도 준 비했다”며“나 머 지는올 해 ( 초과세수가 ) 53조 원정도 더들어 올 것으로예상해서, 추경에일부 쓰 겠 다”고말했다. 야당은추경처리 필 요성 엔 공 감 하면 서도재원마 련 방안 등을문제 삼 으며 깐깐 한 심사를예고했다. 박 홍근 민주 당원내대표는“초과세수가없다고 그 러더 니 기상천외한 일이다”라며“예산 당국과세정당국의의도성을철 저 히따 지고대 응 하겠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추경호(오른쪽)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정부세종청사취임식장에들어서며직원들의박수에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 뉴시스 ‘추경재원조달’여야충돌불가피 인수위‘최대600만원지원’에 소상공인반발커지자금액상향 추경‘33조원+α’규모편성예정 당정“세수 53조원더들어올것” 野“천문학적세수기상천외”반발 Ԃ 1 졂 ‘ 콚캏뫃핆펞 600 잚풞핂캏힎풞 ’ 컪몒콛 정부는 12일임시국무회의를열어 2 차 추경안을 확 정하고 13일 국회에제 출할예정이다. 6·1 지방선거를앞두고 있는 만큼 5 월 임시국회에서추경안을 반드시처리한다는 입 장이다.윤대통령 도 11일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 신 속 한 보 상·지원이안 되면이들이복지수급 대 상자로 전 락 할 위 험 이 굉 장히 높 다”며 속 도전을예고했다. 민주당 또 한 신 속 한 추경안 처리가 필 요하다는 입 장이다.대선당시이재명 전민주당대선후보 또 한 50조원규모 의 손 실보상을 약 속 한데다, 추경안 심 사를 지 연 시 킬 경우 지방선거 및 재·보 궐 선거에서역 풍 을 맞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다만재원조달 방식은 뇌 관이다. 박 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 ‘53조원초과 세수’와관 련 ,“예산당국의의도를철 저 히따지겠다”며각을 세 웠 다. 기획재정 부가문재인정부의 확 장재정정책을 억 제하기위해의도적으로세 입 을과소추 계했을가능성을제기한것이다.기재부 가 마 련 할 지출 구 조조정리 스트 에한 국 판 뉴딜 사업등 문재인정부의역점 사업이포함된다면여야간 충돌 이불가 피 하다. “기재부가文정부재정확장억제 세입의도적과소추계가능성도” 30 D4 윤석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