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D10 사회 윤재순, 檢재직때성비위로 2회징계성처분 윤석열 대통령이대통령비서실 총무 비서관으로발탁한 윤재순 ( 사진 ) 전대 검찰청운영지원과장이검찰재직시절 성비위로 2차례내부감찰을받고징계 성처분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 윤비 서관은 검찰 내에서‘윤석열 복심’으로 꼽히는대표적인물이다.성비위에연루 된인사를대통령실핵심보직에앉히자, 윤 대통령의인사 철학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커지고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윤재순 비 서관은서울남부지청에서검찰 주사보 로재직하던 1996년 10월여직원을 상 대로부적절한신체접촉을했다는이유 로 ‘인사조치’처분을받은것으로파악 됐다.윤비서관이당시점심시간에파견 경찰관들과음주를곁들여회식을하던 중여직원을껴안으면서소란이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는 검사도 배석하고있었다고한다.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서검찰 사무 관으로재직하던 2012년 7월에는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윤 비서관은 부서회식자리에서술을 마 시다자리에함께있던여직원에게외모 품평발언을하는가하면,볼에입을맞 추는 등 부적절한언행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이모습을 목격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감찰이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예규의‘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 위처리지침’에따르면검찰공무원의비 위에따른신분조치는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분류된다.경고는정식징계 할 사안은 아니지만 비위정도가 주의 보다중한경우재발방지경고장을보 내는조치다.총장경고,감찰부장경고, 고검장 경고, 지검장 경고, 지청장 경고 로 구분된다. 인사조치는 비위에대한 책임을물어근무처나보직을변경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직속인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서 보좌하며 특수활 동비를비롯한대통령 실 예산을 관장하는 ‘곳간지기’역할을한다. 정권마다대통 령핵심측근이임명된경우가 많아 ‘대 통령집사’ ‘문고리권력’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비서관역시윤 대통령이평검 사 때부터 20년이상인연을이어온 최 측근인사로알려졌다. 윤비서관은윤대통령과대검중수부 와서울중앙지검등에서줄곧같이근무 했다.윤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시절엔 윤비서관이대검운영지원과장을지냈 고, 대선이후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특히윤대통령이서울중앙지 검장재직시에는비공개수행까지맡는 등‘그림자보좌’역할도했다. 두 사람 관계를 감안하면윤 비서관 의과거성비위를윤대통령도알고있 었을 가능성이높다. 당시검찰 내에서 도시끄러웠던사건이라윤비서관임명 과동시에재차이야기가돌았다.검찰에 서감찰업무를 담당했던한 법조인은 “측근을곁에두려는것은이해되지만, 성비위에대한국민적경각심이높아지 지않았느냐”며“윤대통령이성비위에 대해대수롭지않게생각한다는인상을 줄수있다”고비판했다.한국일보는윤 비서관입장을듣기위해수차례연락했 으나답변하지않았다. 윤 대통령은검찰재직시‘큰형님스 타 일’로자기사람을 잘챙 기는것으로 유명했다.‘서울시공무원간 첩 조 작 사 건’ 담당 검사 였 던이시원변 호 사를 공 직기 강 비서관으로발탁한것도사적인 연이 작용 했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이 비서관은재판에조 작 된 증 거를 제출 해 정직1개월징계를받았다. 현 재대통령비서실에는검찰 출 신인 사가 6명이나 포진 해있다.윤재순비서 관과이시원비서관이외에도주 진 우전 서울동부지검형사6부장이법 률 비서관 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검찰총장 시절 손 발을 맞 춘 복두규전대검사무국장 과 강 의구전총장비서관은각각인사 기획관과부속실장자리를 꿰찼 다.이원 모인사비서관 또 한 대검연구관 출 신 이다.모두윤대통령과검찰에서인연이 있었던인물이다. 이유지기자 남부지청주사보^대검사무관시절 회식중여직원에부적절한접촉 인사조치^감찰본부장경고처분 尹대통령과 20년이상인연측근 중앙지검장땐‘그림자보좌’도 尹, 징계사실알고있을가능성 자기사람쓰는‘인사철학’우려 서울구로구아파 트앞 거리에서 필 로 폰 을 투약 한 4 0대남성이지나가던 60 대남성을 도로 경계석등으로 무차 별 폭 행해 숨 지게한 사건을두고마 약 투 약 에서비롯하는 강 력범죄에대한경각 심이높아지고있다. 판결문 분석결과 마 약환 각상 태 에서 벌 어지는 살 인사건 은 △ 돌발적이라 피 해자가대비하기어 렵 고 △ 범행수법이 잔혹 하고치명적이 라는 공통점이있었다. 전문가들은 사 회적거리두기해 제 에따라유사사건이 증 가할 가능성이높다며마 약 범죄 단 속을 강화 해야한다고지적했다. 12일한국일보가 2012년부터 올 해까 지10년간 1, 2심선고가이 뤄진살 인사 건판결문을분석한결과,마 약환 각상 태 에서범행이일어 난 사건은 1 4 건이었 다. 투약 한 약 물은이 번 구로구사건처 럼필 로 폰 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 드 가 4 건, LSD· 대마 ·진 통 제 가각각 1건 이었다. 2012년2월발생한 진 주아파 트벽 돌 살 인사건은구로구사건과여러면에서 흡 사했다.판결문에따르면당시 85세였 던 피 해여성 A씨 는사건당일아침거주 지인경남 진 주시아파 트 계 단 에서운동 을하다가일면식도 없 는 B씨 에게맞아 숨 졌다. B씨 는인근건물 옥 상에서 톨 루 엔성분이들어있는본 드 를 흡 입한 채 이 동하다가 A씨 를발견한 뒤현 장에있던 시 멘트벽 돌로 머 리를내리치고 흉 기로 수차례 찔 러 살 해한것으로조사됐다. 마 약살 인사건대부분에서 피 해자는 창졸 간에 잔혹 한 폭 력에 노출 됐다. C씨 는 2020년11월 새벽 본 드 를마시고 투 숙 하던모 텔 주인 ( 66 세 여성 ) 을때려 살 해했다. C씨 는수사기관조사에서 환 각 상 태 에서복도에있는 화 분을 걷 어 찼 다 가 피 해자가 화 를냈고 카 운터내 폐쇄 회로 ( CC ) TV 가 자신을 감시하려는 장 치라고 오 인해 범행을 저질렀 다고 진 술했다. D씨 는 필 로 폰 을 투약 한직후인2019 년 6월한 낮카페 에서아이스 티 를마시 며형과대 화 하다가 갑 자기 흉 기로형을 10여차례 찔렀 다. 카페 주인과 손 님들 은 눈앞 에서범행장면을 목도해야 했 다. E씨 는 필 로 폰투약 상 태 에서 갑 자기 동 창 을 칼 로 살 해하고여자 친 구 눈 을 주방집게로 찔렀 다. F씨 는 201 4 년12월 오 전본 드 를들이 마신 뒤 ‘나와여동생만 없 으면부모님이 편 하게 살 것’이라는생각에사로 잡혀 ,자 고있던21 세 지체장 애 여동생을 깨워 집 에있던 바벨 과원판으로내리 쳤 다. 1 4 개사건 피 고인의평 균 형 량 은 19. 5 년이었다.형법10조 3항 은‘위 험 발생을 예견하고자의로심신상실을야기한경 우엔면책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지 만,사건에따라선선고 량 이징역6년과 2년에그 친 경우도있었다. 징역2년형을받은 G씨 는2016년 8 월 집에서이모와어 머 니를 살 해했다. LSD 투약 상 태 에서60 세 이모가 ‘ 옷 속에 뭔 가 숨 기고있다’는 망 상에 빠져 이모를 식 칼 로공격했고이를 말 리려던어 머 니 도 살 해했다. G씨 는 “어 디 선가 들려 오 는 소리에 몸 이지배당해다른 동 작 을 할수 없 었다”고 진 술했다. 79 세 아 버 지를 살 해해 6년형을 받은 H씨 에대해재판부는“심신 미약 상 태 에 서범죄를 저질렀 고 피 고인가 족 들이선 처를 호 소하는점을 참작 했다”고 밝혔 다. 그는 2017년 6월“아 버 지 몸 에 붙 은 귀 신을 떼 어내기위해” 아 버 지의목을 졸랐 다. 전문가들은마 약살 인이 갈 수 록증 가 할 수있다고우려했다.이윤 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 수는 “ 바깥 활동이자 유로 워 지면서 억눌렸 던마 약 수 요 가 폭 발할 가능성이있고이에따른 강 력범 죄도 늘 어 날 수있다”면서“경찰은마 약 범죄를우선순위에두고인력개 편 을할 필요 성이있다”고 말 했다. 원다라기자 더 불어민주당이성 폭 력의 혹 을 받는 박완 주 ( 사진 ) 의원을 12일 제 명했다.안 희 정전 충 남지사, 오 거 돈 전부산시장, 박 원순전서울시장의사례가 쌓였 는 데 도민주당이권력형성 폭 력문 제 를 뿌 리 뽑 지 못 한것이다. 민주당은이 날 국회에서비공개비상 대책위원회의를열고 박 의원 제 명안을 의결했다. 당적 강제박탈 을 뜻 하는 제 명은 민주당이당원에게취할 수있는 가장 강 도높은징계다.민주당은 박 의 원에대한 국회차원의징계도 요 청할 방침이다.신 현 영비대위대변인은“자 세 히 얘 기할수 록피 해자보 호 에위해가 될 수있다”며 박 의원이연루된사건의내 용 을공개하지않았다. 박 의원은입장을 내지않았다. 그가 혐 의를인정하는것인지도확인되지않 았다. 박 의원은 충 남 천 안을지역구로 둔 3 선의원으로, ‘ 8 6 세 대’ 정치인이다. 지 난 해 5 월부터이 번 대선까지당정책 을총 괄 하는정책위의장을지냈다. 진 보 성 향 민주당의원모임인 더좋 은 미래 소 속이고, 김 근 태 계의원들의모임인민주 평 화 국민연대 ( 민평 련 ) 출 신이다. 민주당의성 폭 력악재는 끊 이지않는 다. 최 강욱 의원은 지 난달 당내온라인회의 를 하던도중 동료의 원에게성 희롱 발언,이 른 바 ‘ 짤짤 이발언’을 했다가당내윤리감찰 단 의조사를받았다.윤리감찰 단 은 김 원 이의원이의원실보좌 진 간에발생한성 폭 행사건을신고한 피 해자를외면했다 는의 혹 에대해서도조사할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어 쩌 다 당이이지경이 됐느냐”는 탄 식이 나온다. 더 불어민 주당보좌 진협 의회 ( 민보 협 ) 는 입장문 을 내고 “ 더 큰 성적비위문 제 도 제 보 받았다”며 “어 쩌 다 우리당이이정도 로 됐나 싶 을정도로 민 망 하고실 망 이 크 다”며당지도부의 엄 정한 대처를 촉 구했다. 정치권의비판도이어졌다. 장 태 수 정의당 대변인은 브 리 핑 에서“민 주당은 연이은 성범죄로 피 해자의 고 통을 양 산하고 있다는 사실부터명심 해야 한다. 피 해자와 분 노 하는 시민들 에대한 당 차원의사과가 반드 시있어 야한다”고 밝혔 다.민주당지도부는자 세 를 낮췄 다. 박 지 현 민주당공동비대위 원장은 “ 반 복되는성비위사건에 진 심 으로고통스 럽 다”며“여성을온전한인 격체로대우하는당을만들어야만국민 앞 에당당할 수있다”고 페 이스 북 에서 밝혔 다. 홍인택기자 급 성심 낭염 이 코 로나 1 9 백 신 ( mRNA ) 접 종 과인과성이있다는연구 결과가 나 왔 다. 백 신접 종 인과성에대 해 급 성심근 염 은되고 급 성심 낭염 은안 된다던두 달 전결과가 달 라졌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 로나19 백 신 안전성위원회는 12일이같은내 용 의 제 2차연구결과를발표했다. 가장관심을모은건 급 성심 낭염 의인 과성인정여부 였 다. mRNA 방식인 화 이자 · 모 더 나 백 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 으로 급 성심 낭염 을 호 소한 환 자가 많 았는 데 , 두 달 전에는판 단 을 뒤 로 미뤘 다. 앞 서 3 월 4 일 1차발표때는 급 성심 근 염 의인과성은인정했지만, 급 성심 낭 염 에대해선근거가부 족 해추가연구가 필요 하다고결 론 내 린바 있다. 위원회는 “건 강 보 험 공 단 청구 자료 를근거로한국내자료에서는 mRNA 백 신접 종 이위 험 기간동안심 낭염 의 빈 도 증 가와통계적으로유의하게연관 돼 있다고판 단 했다”고 밝혔 다. 백 신 종 류 별 발생비 율 을보면1차접 종군 의경우 아스 트 라 제네카 는 0.29배에그 쳤 지만, 화 이자와모 더 나는각각 6. 8 7배, 5 .22배 로 급증 했다. 2차접 종군 은 화 이자 6. 5 0 배, 모 더 나 1,77배,아스 트 라 제네카 1회 접 종 후그외 백 신접 종군 에선7.00배로 나 타났 다.다만아스 트 라 제네카 2회접 종군 은1.19배로조사됐다. 그러나“이상 반응호 소 환 자중상당 수는실 제 심 낭염 이아니었다”며“과다 보고의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 위원 회는 “ 백 신접 종 후심 낭염 으로 판정된 사례는20 5 건이며, 흉 통 또 는가 슴 불 편 감으로신고된분이6만여명이었다”고 설 명했다. 길랭 - 바레증 후 군 밀 러 휘셔증 후 군 에 대해선추가연구가 필요 하다며판 단 을 보류했다. 미 국과영국 등 해외자료에 서는시간적선후관계, 특이성, 강 도등 인과성이있다고인정됐다.그러나국내 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 가 가관찰되지않았다”며“국내자료를활 용 한추가연구 진 행이 필요 하다”고 밝 혔 다. 세 가지를 제 외한다른이상 반응 의인과성은 없 다고결 론 지었다. 류호기자 공직선거법위 반혐 의로재판을받아 온무소속이상직 ( 사진 ) 의원이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 게됐다.이의원지역구인전주을 ( 乙 ) 은 내년 4 월재선거를치르게됐다. 대법원2부 ( 주심 천 대 엽 대법관 ) 는 12 일이의원에게징역형1년 4 개월에집행 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이의원은 2020년 1월인터 넷 방 송 에 나와 제 20대총선 ( 2016년 ) 당시당내 경선 탈 락 경위에대해 허 위발언을 하 고, 선거공보물의‘전과기 록 소명서’란 에 허 위사실을 기재한 혐 의로 기소됐 다. 당내경선 과정에서권리당원에게 “일 반 시민 투 표에중복으로 참 여하라” 는거 짓응 답권유 메 시지를 SNS 등곳 곳에게시하고 1 5 만여명에게보 낸혐 의 도있다. 2019년중소 벤 처기업 진흥 공 단 이사 장 때는 측근과 공모 해 3 차례에 걸쳐 전 통주인 ‘ 송화백 일주’ 와 ‘중 진 공 책자’ 등 2,600만원상당을선 거구민 3 70여명에게 지 급 한 혐 의도받는다. 이의원은직을상실했지만,다음 달 1 일지방선거와 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 보 궐 선거에는영 향 을 미 치 진 않는다.보 궐 선거는지 난달 까지선거사유가발생 한지역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이의 원지역구인전주을선거구는 202 3 년 4 월 5 일재선거로치러 진 다. 이의원은선거법위 반 사건과 별 개로 55 0 억 원대이스 타항 공 횡 령 · 배임 혐 의 로도재판을받고있다. 올 해 초 1심에서 징역6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 문재연기자 ‘선거법위반’이상직의원직상실$집행유예확정 두달전인과성보류한‘급성심낭염’ 코로나백신부작용으로인정하기로 길랭-바레^밀러휘셔증후군은보류 정신못차린민주당또$ 박완주, 성비위사건으로제명 3선의원에‘86세대’정치인 민보협“더큰비위제보도있어” 잔혹하게누구든지$‘묻지마마약살인’ 10년간 14회나있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10년간살인사건판결문분석 구로 40대남성무차별범행처럼 필로폰투약 7건으로가장많아 “거리두기해제로마약수요늘어 예측못할돌발적범죄증가우려” 서울낮최고기온이28도를기록한12일서울시청앞광장바닥분수에서어린이들이시원한물놀이를즐기고있다.기상청은금요일은날씨가흐려지면서예년이맘때봄날씨를보 이겠다고예보했다. 뉴스1 무더위가즐거운동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