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한 의지가 강하다. 총리 후보자 인준 과 추경 모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 인만큼, 대통령실은 10일부터물밑교 섭을 통해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전 해졌다. ꅿ ‘ 쭎헏멷 ’ 쫂핞핒졓 콚 윤 대통령이이날 장관 추가 임명을 최소화한 것도 민주당과의협치를 염 두에둔것이다. 앞서윤 대통령이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 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 중 2명 ( 박 진·이상민 ) 만임명을강행했다. 윤대통 령은이날 오후여야 합의로인사청문 보고서가채택된이창양·이영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민 주당이‘부적격’ 판정을 내린정호영·원 희룡·박보균 후보자에대한 임명은 미 룬것이다.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등 을 위한 추경안을처리해‘민생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고, 총리후보자 인준 을이끌어내야하는만큼민주당과의정 면충돌을피한것이다.오는 20일조바 이든미국대통령의방한을앞둔시점에 야당과의관계악화가 부각되는 것도 부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 선민생안정과한미정상회담의성공적 개최가가장시급한과제”라고했다. ‘ 헣폏 · 솧 슪 ’ 펢콛솒혾헖뫎읺 윤 대통령은 민주당 반대가 거센 후 보자에대한임명강행을서두르지않겠 다는입장이다.특히민주당이‘낙마1순 위’로 꼽는 한동훈 법무부·정호영보건 복지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판단을 당분간미룰것으로보인다. 한동훈후 보자의경우윤대통령이언제든국회에 청문보고서재송부를요청해임명강행 절차를 밟을 수있었지만,이날까지숨 을고르고있다. 꼬여있는인사청문정 국을 풀기위해민주당 달래기에적극 나서지는않지만,상황을악화시키지않 고관리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 김지현기자 윤석열대통령이취임사흘째인 12일 ‘1기내각’의과반을채웠다.이날임명한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대한임명을재가하면서총18개 부처중11개부처장관을채우면서다. 새정부초대국무위원19명중 8명은 임명되지않았다.무엇보다한덕수국무 총리후보자의빈자리가 크다는 게윤 대통령의고민이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이총리대행역할을 맡았지만, 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공언한상황에서총리공백이길어지는 건부담이다. 섣쿦핆훎 · 몋팖 읺쁢펂 볺 대통령실이그리는 최상의시나리오 는대략이렇다. 윤대통령이오는 16일 국회에서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손실 보상등을위한 59조4,000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편성을요청하는 시정연설을하는즉시본회의를열어추 경안과함께한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것이다. 국회과반의석을점하고있는더불어 민주당이두가지카드를한 번에수용 할가능성은크지않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정부·여당이주도하는 ‘돈풀기’ 추경에민감한 데다, 한 후보자인준에 대한당내반대기류가여전하다. 단,민 주당에서도선거를앞두고민생을외면 할 수없고,인준거부가장기화할수록 ‘정부발 목잡 기’로 비칠 수있다는점을 의 식 하고있다. 윤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체제’에대 국민의 힘 이거대야당의 견 고한 벽 에 가로 막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의임 명을위해‘여 론 전’에 집 중하고있다. 더 불어민주당의한후보자에대한인준거 부를 ‘새정부에대한발 목잡 기’로규정 하면서박 병 석국회의장을 향 해임명동 의안의 직권 상정을요구했다.민주당의 협조를끌어내기위해‘여 론 의역 풍 ’에기 대겠다는전략이다. 권 성동원내대 표 는 12일국회에서열 린원내대책회의에서“한후보자인준을 인 질 로다 른 장관을낙마시키 려 는것은 구 태 중 구 태 ”라 며 “총리인준 표결 로 협치의지를 보여달라. 더이상의국정 발 목잡 기는민주당에 독 이 될뿐 ”이라 고 쏘아붙였 다.박의장을 향 해선“여야 합의가안된다면임명동의안을 직권 상 정해달라”고요구했다. 새정부 출범 이 후에도여야가임명동의안처리를위한 본회의일정조차 합의하지 못 한 만큼, 의장이 직권 으로본회의를열어안건을 상정해달라는것이다.전날에는민주당 에“인준을부 탁 한다” 며읍 소하기도했 다.하 루 는 읍 소,하 루 는 압 박을번 갈아 가 며 한 후보자의인준을 요구하고있 는 셈 이다. 국민의 힘 이공중전을 벌 이는것은국 회인준의키를 민주당이 쥐 고있는 상 황에서 믿 을구석이여 론밖 에없다는판 단에서다. 한국리서치· KBS 가지 난 6, 7 일실시한여 론 조사 결 과, 한후보자인 준에 찬 성하는 응답 은 50.2 % 로 반대 ( 3 5. 7% ) 보다14.5 %포 인 트높 았다. 국민의 힘 재선 의원은 이를 근 거로 “민 심 이한후보자인준을바라는상황 에서민주당이계 속 반대한다면지방선 거에서제대로역 풍 을 맞 게 될 것”이라 며 “시간은우리편”이라고 말 했다.민주당 의인준거부전략에대한여 론 이악화할 수록민주당의부담이 커질 것이라는판 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의원총회를 통해한 후보자에대한인준반대를당 론 으로정하더라도, 6·1 지방선거등에 부담을 느끼 는일부의원 들 이이 탈 을선 택할수있다는것이다. 민주당에서도지도부 와 다 른결 의 목 소리가 나 왔 다. 4선 중진인 정성호 의 원은 이날 “책임을 물을 때 묻 더라도 일단 기회는 주는게정치도리이고 국 민 들 도원하는것”이라 며 조건없는인 준 표결 을제안했다. 국회본회의의총 리인준안 표결 은 무기명 투표 인만큼, 민주당에서이 탈표 가 나 올 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이서희기자 윤석열대통령이12일처 음 주재한국 무회의에문재인전대통령이임명한장 관2명이 참 석해‘ 겨 우’정 족 수를채웠다. 윤석열정부의내각이반 쪽출범 하면서 정 권 초마다반복된‘장관 꿔 주기’가어 김 없이되풀이된것이다. 12일서 울 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임 시국무회의에 참 석한 현 직 장관은 총 11명.이중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을 비롯 해이 종 호과 학 기 술 정 보통 신 부·박진외교부·이 종 섭국방부·이 상민행정안전부·정황 근농림 축산 식품 부·한화진 환 경부·이정 식 고용 노 동부·조 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9명은 윤 대 통령이임명한장관 들 이다.문재인정부 출신 인 권 덕 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 교통부장관도 참 석했다. 국무회의를열기위해선의장인대통 령을 포 함해회의구성원 20명중 11명 이상이현 직 에있어야한다.11일까지윤 대통령이임명한장관은총 7 명.윤대통 령을 포 함해11명을 맞 추기위해선12일 장관 3 명이추가로필요했다. 윤 대통령은이날 오전박진외교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임명해 2명 을 우선채웠다.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절차가 끝 나지않 아 ‘정치적요건’ 엔 미달했지만,민생을명분으로임명을 강행했다. 국무회의안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의 결 ’ 이었다. 이제1명이모자 랐 다. 윤석열정부는 권 덕 철 , 노형욱 장관에게 참 석을주문해 정 족 수를 넘겼 다. 이날 오전국회에서인사청문경과보 고서가채택 돼 임명요건을충 족 한이창 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중소벤처기업 부 장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서 둘 러 임명해국무회의에 참 석시 킬 것이 란 예 상이 많 았다. 하지만 물리적시간이부 족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장 명의로인사청문보고서가 넘 어 와 야하 는데,국무회의소 집 시간인오후 3 시조 금 전에 왔 다” 며 “시간적여 유 가 없었 다”고 말 했다. 손영하기자 정호영·한동훈임명은미뤄$巨野에 ‘한덕수인준’ 일단 손짓 읍소·비난 왔다갔다$與는인준여론전총력 文정부장관빌려$겨우열린국무회의 尹대통령“오늘은일부임명” 필요시추가강행의지해석 청문보고서채택된이창양·이영 회의전절차안끝나참석못해 권덕철·노형욱으로정족수채워 장관임명속도조절속내는 내각핵심인총리공백장기화부담 16일추경안·임명동의안통과목표 민생안정·한미정상회담위해서도 민주당과강대강대치최소화필요 부적격판단정호영·원희룡·박보균 장관임명미뤄민주당에협치제시 ‘낙마 1순위’한동훈판단도보류해 민주당에“총리후보자인준부탁” 하루뒤엔“구태”“국정발목”비판 박병석의장에겐직권상정요구 여론역풍기대野협조유도전략 윤석열대통령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추경예산안편성을위한첫국무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Ԃ 1 졂 ‘3 핊잚펞묻줂픦 ’ 펞컪몒콛 그 럼 에도윤대통령은정치적부담을 스스 로 떠 안았다. 말뿐 인 협치보다는 성과 와 실용을 우선하겠다는 뜻 을 강 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취임사에 서협치, 통합의 메 시지를 배 제하고 “다 수의 힘 으로 상대의의 견 을 억 압 하는 반지성주의의극복”을 강조한 연장선 이었다. 윤대통령은12일 출근 길에‘인사청문 보고서가채택되지않은장관을임명할 계획이있 느냐 ’는 취재진의 질 문에“오 늘 은일부만”이라고 답변 했다.필요시 임명강행카드를 조만간 다시 꺼 내 들 수있다는 말 로해석 됐 다. 국무회의소 집 도 속 전 속결 이었다. 문 전대통령과 박 근혜 전대통령은 각각 취임48일, 15일만에 첫 국무회의를연 바있다. 윤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어 떻 게일을 하 느 냐 하는것”이라 며 “앞으로도내각의각 부처 와 원활하게서로소통해나가면서 국 익 과 국민우선의일 잘 하는 정부로 국민 들 의기대에부 응 해야 할 것”이라 고 말 했다. 30 D4 尹정부 장관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