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D5 사상 최대 59조 추경안 ‘직무유기냐,무능이냐.’ 지난해61조원의역대최대‘세수오차’ 를냈던기획재정부가올해에도 53조원 의초과세수가걷힐것으로전망하면서 기재부의세수추계능력이다시한번도 마에올랐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실적은약 344조1,000억원으로같 은해본예산편성당시전망 ( 282조7,000 억원 ) 보다 61조4,000억원 더걷혔다. 본예산대비오차율은 21.7%로 1990년 ( 22.5% ) 이후최대수준이다.예산 수립 에바탕이되는세수추계가막대한오차 를내자,홍남기전부총리겸기재부장관 은수차례고개를숙였다.문책성인사로 기재부세제실장이교체된게불과4개월 전이다. 그런사태가있은지얼마안돼기재부 가올해53조3,000억원의초과세수가발 생할것으로세수추계를정정하면서또 다시‘고무줄세수’ 논란이불거지고있 다.일각에선적자국채발행없이추경편 성하려는새정부의정책기조에발맞추 려무리해세수를늘려잡은것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나라재정을책임지는기 재부가만약정치논리에따라세수추계 를조정했다면사실상‘직무유기’라는비 판도제기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 제연구실장은“적자국채를발행해추경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면반발이클 수 있으니부담이덜한세수를늘려잡은게 아닌가싶다”며“연말에초과세수가그 대로들어오지않는다면결국적자국채 로메워야해조삼모사가될가능성도크 다”고꼬집었다. 이래저래곤혹스러운처지에놓인기재 부를향해더불어민주당은국정조사까 지거론하며공세에나섰다.윤호중민주 당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기재부가세 수규모를자기들필요에따라고무줄처 럼늘렸다줄였다하는것은아닌지의심 된다”며“지난해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국정조사 사안이라고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그런상황”이라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을 제출한 정 부의주요목표중하나는 ‘적자국채없 는추경’이었다. 기존지출을깎거나올 해들어올세수목표치를높이는것인데, 지출구조조정을하기쉽지않은상황에 서정부는세수추계를다시하는길을선 택했다. 정부는이과정에서올해세수전망치 를당초보다 50조원이상크게늘렸고, 오히려‘빚갚는추경’을만들었다.하지 만하반기경기,부동산시장전망이확실 하지않은상황에서올해400조원가까 운세수가걷힌다고전망한것이라무리 수가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정부는 12일추경안을발표하면서“3 월까지실적을기준으로세수를재추계 한 결과 53조3,000억원의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밝혔다. 당초세수전망치 는343조4,000억원이었는데,이를 396조 6,000억원으로,15.3%나늘어난입장을 바꾼것이다. 정부는이중 23조원은지방자치단체 와교육청에배분하고,9조원은국채규 모를 줄이는데사용한다. 나머지21조 3,000억원에다 세계잉여금 ( 3조3,000억 원 ) 과한은잉여금 ( 1조4,000억원 ) 등기존 재원8조1,000억원,지출구조조정을통 해마련한7조원이추경재원이다. 역대최대규모인 36조4,000억원이라 는추경에나서고도오히려재정수지적 자 ( 110조8,000억원→100조8,000억원 ) 가 줄어들고, 국내총생산 ( G DP ) 대비국가 채무비율도50.1%에서49.6%로 낮 아지는 등‘재정 건 전성’이개선되는배경이다. 세수가 많 이 늘어나는 세목은 △법 인세 ( 29조1,000억원 ) △근 로 소득 세 ( 10 조3,000억원 ) △양 도 소득 세 ( 11조8,000 억원 ) 등이다. 3월까지 법 인세가지난해 보다 10조9,000억원, 근 로 소득 세가 5조 1,000억원각각 증 가한것을바탕으로, 앞 으로의세수일정을고려해추계한것 이라는 설명 이다. 올해 양 도 소득 세전망치는지난해실 적 ( 36조7,000억원 ) 보다불과 2조5,000억 원적은수준이다.이같은세수전망치가 맞아 떨 어지려면주택가 격 이높은상태 가유지되고,지난해와유사한수준의거 래가이 뤄져 야한다.하지만부동산이조 정기에들어가고있다는 점 ,이달부 터 시 행된다주택자 양 도 소득 세중과배제조 치등을고려하면당시보다세입여 건 은 오히려더부정적이다. 이때문에이같은대규모초과세수전 망은빚없이대규모추경에나서기위한 정부의‘ 희 망 섞 인무리수’라는반 응 이나 오고있다. 김학 수한국개발연구원 ( KDI ) 재정사 회 정책연구부장은“삼성등 몇몇 기 업 의기 업 실적이예상보다 좋 아세수 가늘어난것같은데,하반기에도이런추 세가지 속 될것이라고장담하기는 힘 들 다”고말했다. 김 상 봉 한성대교수도“정 부가예상한만 큼 의세수실적을달성하 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며“세수예 측 이 틀 려추가로채 권 을발행하는것이더 큰 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 하지만정부는“확실한세수 증 가요 인만반 영 해초과세수를집계했다”고 강 조한다.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은“실적에기반한세수추계이고,상당 히보수적으로제시한수치다”면서“올해 나 타 난거시 변 수는주로내년세수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정부는12일발표한추가경정예산안에 ‘ 소 상공인 긴급 금 융 지원 및 채무관리’ 몫 으로1조7,000억원을책정했다.오는9월 코 로나19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 환 유 예조치 종료 로대출금상 환압박 이 커질 소 상공인을선제지원하는차원이다. 우 선 소 상공인의2금 융권 대출을저 금리상 품 으로전 환 하기위해 투 입하는 8,000억원중6,000억원을 신 용보 증 기금 ( 신 보 ) 특 례보 증 에출연한다.이를통해2 금 융권 에서대출금리7 ~ 12%상 품 을이 용하는중 신 용자는은행 권 대출로 갈 아 탈 수있다.은행 권 대 환 대출규모는7조 5,000억원수준이다. 대 환 후대출금을 상 환 하지 못 하는 소 상공인이있을경 우 신 보가이를대 신 갚는구조다. 대출상 품 금리가12 ~ 20%인저 신 용자 는정부가2,000억원을보 충 하는 소 상공 인 진흥 기금 융 자로 옮 기게된다.대부 업 체등을이용하던저 신 용자는중 신 용자 처럼은행에서수용하기어 렵 다보니정책 금 융 상 품 으로지원하는것이다. 정부는또 7,000억원으로 소 상공인의 잠 재부실채 권 30조원을사들여10조원 수준의채무조정을추 진 한다.빚을갚기 어려운 소 상공인은 신 용등 급 하 락 이불 가 피 하지만원리금을 3분의1로크게 낮 춰 재기의발판을마련할수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227만저 소득 가구에 긴급 생 활 안정지원금1조원을 투 입하는 등민생 ·물 가안정에도 3조1,000억원을 쓰 기로했다. 4인가구기준생계 · 의 료급 여수 급 가구는100만원,주거 · 교육 급 여 수 급 가구 및 차상위 · 한부모가구는 75 만원을 받 는다.아 울 러고용 ·소득 안정 을위해방과후 강 사등 특 수고용직 노 동 자와 프 리 랜 서70만 명 에100만원, 법 인 택시 ·버 스기사16만1,000 명 에200만원을 지 급 한다. 박경담기자 자영업자‘2금융권빚’, 은행저금리상품갈아타도록지원 채무조정해원리금3분의1로탕감 법인택시^버스기사에200만원 특고^프리랜서엔 100만원지급 Ԃ 1 졂 ‘ 㽮헣쭎칺잚펞 몋 ’ 펞컪몒콛 매 출규모와 코 로나19에따 른매 출 감 소 율을 감 안해최 소 600만원에서최대 800만원까지 손 실보전금을지 급 한다. 문재인정부가지 급 한 1 · 2차방역지원금 ( 400만원 ) 포함 시최대1,400만원을 받 게되는 셈 이다.기존 손 실보상대상에서 제 외됐 던여행 업· 공연전시 업· 예 식 장 업 등 50개 업종 도 포함 시 켜 700만 ~ 1,000만원 을지원한다. 앞 으로발생할 코 로나19 피 해에대한 완 전한 손 실보상을위해1조5,000억원 을들여제도개선에도나선다. 손 실보상 보정 률 ( 손 실 액 대비보상 액 비율 ) 을현 행90%에서100%로높이고,분기 별 지 급 하는 손 실보상금하한 액 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확대하는게 골 자다. 이번추경에서 포함 된직 ·간접 적현금 성지원은약 27조원안 팎 으로일반재 정지출재원의70%를 훌쩍넘 는다.반면 소 상공인 · 자 영업 자의자생력을확 충 하 기위해책정된예산은1,000억원에불과 하다.금 융 지원 ( 1조7,000억원 ) 까지 포함 해도전체의5%수준이다.성태윤연세대 경제 학 과교수는 “과도한유동성공 급 으로 물 가상 승률 이지난달 ( 4.8% ) 보다 더 욱 확대될수있다”며“민생안정을위 한추경이오히려서민경제의어려 움 을 가중시 키 는 결과가 나 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엔 61조세수오차 내더니$기재부또‘고무줄추계’ 일각선“尹정부기조발맞추려 정치논리따라직무유기”비판 “엉터리추계로무능또드러내” 野, 국정조사까지거론하며공세 (단위:조원) 코로나19발생이후추경규모 2020년1차 2021년1차 2022년1차 2차 2차 3차 4차 2차 11.7 12.2 35.1 7.8 14.9 34.9 16.9 59.4 ● < 자료 기획재정부 > 경기 ‘먹구름’ 상황서 53조 초과세수 예측$ “희망 섞인무리수” 정부 ‘빚없는추경’밀어붙이기 올해세수전망치15.3%나올려 “추경에쓰고도재정건전성개선” 양도세세수작년수준전망 집값높은상태유지돼야가능 추경호“실적기반해제시한수치” 전문가들“하반기장담어려워” 현금성지원 27조나$“대증요법그쳐”지적도 당정이11일코로나영업제한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자영업자370만명을대상으로1인당최소600만 원씩지급하기로결정을한가운데12일서울광진구건대입구역인근의한음식점에서관계자들이개업 준비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첫추경재원조달방안 (단위:조원) 가용재원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 8.1 7.0 53.3 *초과세수는일반지출21.3조원,지방이전23조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