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D8 사상 최대 59조 추경안 선거직전초과세수로 뿌린다$ 여야의 ‘내로남불’ 추경활용법 윤석열대통령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로출근하던중취재진을향해손을흔들며인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김부겸전국무총리가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 청사별관에서열린이임식을마치고청사를떠나 며손을흔들고있다. 홍인기기자 출범사흘째인윤석열정부가선보 인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과 취재진 사이의‘출근길소통’이다. 윤석열대 통령이용산대통령실이전을추진한 명분중하나였던“수시로언론과소 통하는 대통령이되겠다”는약속이 행차원이다.역대정권이보여주지못 한 신선한 모습에 긍 정 평 가가 많지 만, 최 고권력자의동선이공개되고민 감한현안에대한메시지관리가어 려 운 만 큼 정 례 화여부는 두고 봐 야 한 다는의 견 이나 온 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서울 용산 대통령실출근길에취재진과 짧 은 질 의 응답 을 가 졌 다. 1 층 정문 공사로 인해지하주차장을통해출근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되지않은장 관을임명할계획이 있느냐 ’는 질 문에 뒤 돌아서“오 늘 은일부만”이라고밝 힌뒤 주차장 엘 리 베 이 터 에올 랐 다.전 날대통령실출근길에서도“취임사에 서‘통합’ 얘 기를 뺀 건 너 무도당 연 한 이야기이기 때 문”이라고밝혔다.이 틀 째오전 출근길을 취재진과 소통 채 널 로활용한것이다. 중요인사가 청사를 드나들 때 취 재진과 문 답 을 나 누 는 ‘도어스 테핑 ( 약식기자회 견 ) ’은 국 내 정치에선다 소 생소하다. 특히 기존 청와대에선 대통령 집 무실과기자실이별도건물 에 있었 기 때 문에물리적으로불가능 했다. 반면총리관저에 집 무실과 기 자실이함께 입 주해 있 는일본에선총 리가출퇴근길에취재진의 질 문에 응 대하는‘부라사가리’라는 즉 석회 견 이 자주생중계된다.윤석열정부출범으 로대통령 집 무실과기자실이 같 은건 물에 입 주하면서언론과의 빈번 한소 통환경이마 련 된 셈 이다. 다만우리나라정치환경에서정 착 할수 있 을지는별개다. 우선국가 최 고권력자의동선이드러나는것은경 호에부 담 으로 작 용할수 있 다. 또한 대통령의건강상 태 도일종의국가기 밀 인만 큼 동선이드러날경우보안이 유 지되기어 렵 다.역대대통령들은 집 무실이아 닌 청와대관저에서업무를 보기도했으나,현정부에선이마저여 의치않는상황이다. 메시지관리능력도관건이다.대통 령의 발 언은 그 자체가 중요한 통치 행위인데, 매 일주요현안에 답 변을 내 놓 을 수 있 을지불 투 명하다. 민감한 현안이 발 생했을경우대통령이현장 에서 답 변을 피 하 거 나 도어스 테핑 을 생 략 한다면그자체가일종의메시지 로해석 될 여지가 크 다. 손영하기자 “ 초 과세수가 생겼으면 빚 을 줄 여야 지, 추경 ( 추가경정예산 ) 을편성하는건 맞 지않다.선 거 용 매 표추경이다.” 올해 1 월 당시국민의 힘 원 내 수석부 대표였던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은더불어민주당이추진한 1 4 조 원 규 모의추경안을이 같 이비 판 했 다. ① 3 월 대선을 불과 두 달 여 앞 두고 ② 정부예상보다 10조원더 걷히 는 초 과세수를 활용해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 역지원금을살 포 하는건부적절 하다는취지였다. 추부총리의 발 언은윤석열정부에부 메 랑 으로 돌아오고 있 다. 정부와 국민 의 힘 은 6 ·1 지 방 선 거 를 20일가 량앞 두 고소상공인1인당 최 소 6 00만원을주 는 ‘33조원 +α ( 알파 ) ’ 추경을추진하고 있 다. 올해예상보다더 걷힐 것으로예 상되는세수 5 3조원을 미 리당 겨 ‘실 탄 ’ 을 마 련 하겠다는 게새정부의 입 장이 다. 과 거 추 부총리의 발 언대로라면새 정부의 첫 추경또한 매 표 행위일수 밖 에없는 셈 이다.정치권에서는“여야위치 만 바뀔 뿐 ‘고무 줄 ’ 추경은 반복된다” 는비 판 이나 온 다. 몋헪 1 풞 “ 컮먾힏헒믖캂삲 ” 실제 집 권여당이 누 가되 느냐 에관계 없이선 거 를 앞 두고추경을편성하는 방 식이관행으로 굳 어지고 있 다.민주당은 2020년 4 ·1 5 총선직전가 구 당 최 대100 만원의전국민재난지원금을지 급 하는 내 용의추경 ( 12조2,000 억 원 ) 안을국회 에서 처 리했고,1 8 0석을 얻 는 압 도적승 리를 거뒀 다.지난해 4 ·7 서울·부산시장 보 궐 선 거 직전 엔 1 4 조 9 ,000 억 원 규 모 추경안을통과시 켰 고, 올해 3· 9 대선을 한 달 여 앞 두고는 1 6 조 9 ,000 억 원 규 모 추경안을 처 리했다. 민주당이이 처 럼‘현금 살 포 ’ 추경을 추진할 때 마다당시야당이던국민의 힘 은 “ 혈 세로 표를 사는 매 표 행위”라며 반 발 했다.국민의 힘 은그러나 집 권여당 이된지하 루 만인11일“다 음달 1일지 방 선 거 전까지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 소 6 00만 원을지 급 해야 한다”며 2 6 일까지반드시추경안을 처 리하겠다고 못 박았 다. 민주당전철을그대로 밟 고 있 는 셈 이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12일 “선 거 를 앞 두고 소상공인 민심을 고 려 하지않을 수없다”고했다.성일종국민의 힘 정 책 위의장도이 번 추경이‘선심성’이라는비 판 에대해“민주당도선 거앞 두고 ( 추경 을 ) 했던것아 닌 가”라고반문했다. 몋헪 2 풞 “ 뫊켆쿦읊샇멶틂삲 ” 초 과세수로 추경재원을 조 달 하는 방 식에도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해 6월 2차 추경 ( 3 4 조 9 ,000 억 원 ) , 올해 1 월 1차추경 ( 1 6 조 9 ,000 억 원 ) 을편성하 는 과정에서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힐거 라며 미래 세 입 을 ‘공 돈 ’ 처 럼당 겨썼 다. 국민의 힘 은 이 같 은 ‘가불’ 추 경에대해“남는세금은나 랏빚 부 터갚 도 록 한 국가재정 법 에어 긋 난다”고 비 판 했다. 추부총리는아예국 내 총생산 ( GDP ) 대비국가 채 무비 율 이 45% 를넘길시 초 과세수를국가 채 무상환에우선사용하 도 록 하는국가재정 법 개정안을 발 의하 기도 했다. 나라살림이 흑 자라면필요 이상 걷 은 세금을 다시민간에 푸 는게 맞 지만,적자인상황에서는 채 무를상환 하는게 맞 는다는게 법 안취지다. 국민의 힘 은이 번 에도과 거 를 잊었 다. “올해 5 3조원의세수가더 걷힐 것”이라 며이 번 추경재원의상당 부분을 초 과 세수로 마 련 하겠다고했다. 다만 문재 인정부시절“ 초 과세수는 빚갚 는데 쓰 는게원 칙 ”이라고 주장해 온점 을 의식 한 듯 , 초 과세수중약 9 조원을 채 무상 환에활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 다. 성 일종의장은“ ( 국 채9 조원상환시국가 채 무비 율 이 ) 49 . 6% 로 5 0 % 아 래 로 떨 어 진다”고했다. 안 창 남 강남대 교 수는 “러시아의우 크 라이나 침 공 등각종 변수에따라 세 입 이정부·여당의예상대로 5 3조 원더 걷힐 지 확 신할수없는데다, 현재나라 살림자체도적자”라며“이 런 상황에서 초 과세수를활용해추경을추진하는것 은동의하기어 렵 다”고했다. 박준석기자 민주당답습하는국민의힘 1월추경“대선용매표”비판했지만 여당되자“선거앞두고민심고려” 초과세수로빚갚으라던추경호 이번엔미래세입공돈처럼당겨써 정치권“여야,위치만바뀌어”비판 尹대통령, 이틀연속출근길소통 日처럼‘약식기자회견’정착될까 집무실^기자실같은건물입주 언론과소통하는환경은마련 동선드러날경우경호에부담 민감한현안에답변피할경우 메시지로해석돼구설수우려도 30 김부겸국무총리가 12일퇴임하며정 계에서은퇴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 함께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마지막메시지도남겼다. 김전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갖고 “한세대가넘는오랜시 간동안많이부족한저를국민의공복 으로 써주시고 우리공동체를 위해일 할기회를주신국민여러분께고개숙여 감사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30년간넘게해왔던정치인과공직자로 서의여정을마무리한다”며정계은퇴도 공식화했다. 김전총리는“나와생각이,성별이,세 대가, 출신지역이다르다고 서로 편을 가르고적으로돌리는공동체에는국민 모두가주인인민주주의,더불어살아가 는공화주의가설자리가없다”며“대화 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이자지금대한민국공동체에 가장절실하게필요한 정신”이라고 강 조했다.또“탐욕이모든것을정당화하 고,승자가모든것을독식하고,수도권 만잘살고,경쟁만이공정으로인정받는 사회는결코행복하지도지속가능하지 도않다”고했다. 총리이임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 원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문재 인정부에서임명된장관뿐아니라정황 근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등윤석열정부신임장관들도참 석했다.김전총리가7명의새정부장관 임명제청을 해준 데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보인다. 김전총리는정치일선에서물러나복 지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 년지원활동 등으로 사회에봉사할예 정이다. 다만극심한진영갈등속에‘통 합형리더’인김전총리의가치가재조명 받으면서‘김부겸의시간’이조만간다시 올가능성도상당하다.경북상주출신 에민주화 운동 경력까지, 그의스펙트 럼도넓다. 총리직은 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이당분간대행한다.윤석열 대통령이지명한한덕수총리후보자는 민주당의반대로 국회인준을 받지못 했다. 정지용기자 ‘文정부 마지막 총리’김부겸, 尹정부문열고퇴임 “30여년여정마무리”정계은퇴도 “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돼야”강조 尹정부장관 7명임명제청해줘 정황근등신임장관들이임식참석 김부겸전국무총리가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 청사별관에서열린이임식을마치고청사를떠나 며손을흔들고있다. 홍인기기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