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대통령취임3일만에첫국무회의 野동의안한외교 ㆍ 행안장관임명 尹정부내각9명+文정부장관2명 국무위원정족수채워추경안의결 야당패싱에 … 민주“협치손뿌리쳐” “초과세수53조”추경재원으로44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임 시국무회의를열어소상공인코로나19 손실보상을위한 59조4,000억원규모 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 했다. 정권출범 3일만에‘국무회의소 집-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마쳐‘일하 는정부’이미지를부각시킨것이다. 이에앞서윤대통령은박진외교부장 관과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임명했 다.‘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장관정족수 확보’가명분이었지만,‘야당동의없이 대통령이장관임명을강행한윤석열정 부의첫사례’로남았다.두장관은국회 인사청문절차를마치지못한상태에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의힘과정부가편성한추경안을의결해 국회로넘겼다. 이날국무회의는자칫열리지못할뻔 했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도덕 “형식적협치보다성과” 직진택했다 성 논란으로 임명절차가 늦어져‘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탓에 회의개의를 위 한국무위원정족수를채우지못했기때 문이다. 이날오전까지장관3명이부족 한상황이었다.윤대통령의선택은국무 회의연기가아닌장관임명강행이었다. 윤대통령은국무회의개의예고시간(오 후3시)을5시간앞두고박진, 이상민장 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과 이 장관은더불어민주당의반대로국회인 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임 명요건을갖추지못한상태였다. 윤대 통령은문재인정부가임명한권덕철보 건복지부장관,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 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마지막 1명을 채웠다. 정권출범이틀만에야당이반대하는 장관을임명한것자체가전례없는기록 이다. 문재인전대통령의임기5년간34 명의장관급임명을국민의힘이비판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선택은 리 스크가컸다. 김현빈기자☞4면에계속 尹정부사흘만에사상최대59조추경 … 물가자극우려도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내건 윤석열정부가약60조원의추가경정예 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 구제 에나선다. 취임하자마자역대최대규모 의 추경을 꾸려 코로나19 완전 회복과 민생안정‘속도전’에돌입한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소상 공인·자영업자 경쟁력을 키울 근본 대 책보단,기존현금성지원사업규모를확 대하는데머물러‘대증요법’에그쳤다 는지적이나온다. 막대한돈이풀릴경우가뜩이나치솟 은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뛸 수 있다는 점도우려스러운부분이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 회의를열고올해두번째추경이자, 윤 석열정부의첫번째추경(59조4,000억 원규모)을의결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추 경재원은적자국채발행없이△가용재 원8조1,000억원△지출구조조정7조 원△초과세수 44조3,000억원으로마 련했다. 세종=변태섭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