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D3 北 코로나 확산 윤석열정부가 출범후 북한의첫탄 도미사일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가아닌안보상황점검회의만연 것을 두고 13일갑론을박이벌어졌다. ‘초대형 방사포 ( KN - 25 ) 추정체’라는 낮은 도발 수위를 고려한 조치라지만, 윤 대통령이당선인 시절일반 방사포 에도 ‘9^19 남북군사합의위반’을언급 했던 만큼 일관성이떨어져보이는 게 사실이다. 야권도 북한의도발을 정치 화한것은마찬가지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취재진 에게“회의형태는사태의성격,어떤조 치를 취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전날은 늘상 ( 북한이 ) 하던방 사포였다”며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대부분 참석하는 NSC를 열 필요는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박수 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 ( 취임 후 )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NSC 상 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꼬 집었다. 12일미사일무력시위의의미는 가볍 지않다. 북한이핵실험징후를 보이고 있고KN - 25가 대남용 무기인데다, 정 부출범후첫도발이란점에서그렇다. 다만수단만놓고보면NSC설명도일 리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KN - 25는 8차례시험 발사를해성능이예측가능하다”고평 가했다. 실제문재인정부도 2019년 8 월KN - 25가처음등장했을땐NSC를 열었지만이후시험발사가 반복되면서 회의개최빈도를줄였다. 그럼에도윤대통령이비판에서자유 롭지않은 건 자초한 면이있다. 윤 대 통령은 3월북한의방사포사격에대해 공개석상에서“9^19 합의위반 아니냐” 고전임정부를직격했다.일반 방사포 는 KN - 25와 달리탄도미사일로 분류 되지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와 무관하고, 당시발사는 9^19 합의위 반도아니었다.“대통령실이전과관련, 안보공백걱정을 불식시키려다 무리수 를 뒀다”는 비판은 그래서나왔다. 더 구나 국민의힘은문정부시절, 금지대 상이아닌 북한의순항미사일 시험발 사에도 “왜NSC를열지않느냐”고 공 격을일삼았다. ‘내로남불’ 지적이제기 되는이유다. 물론 야권도 북한의미사일 위협을 국내정치에이용했다는 의심을 사곤 했다. 3월 방사포 사격당시청와대는 이례적으로 NSC를 소집했는데, 이역 시대통령실이전 논란을 감안한 대응 이라는오해를받기딱좋았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정부는 보수 진영을의식해지나치게자주회의를여 는 듯한인상도 줬다”며“안보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계속해서서로를 헐 뜯으면일관된 대응 시스템을 유지할 수없다”고우려했다. 정준기기자 북한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이 퍼 지고있지만미국은당 장 백신을 지원할 계 획 은없다고 밝혔 다. 또 북한이이달 중 7 차핵실험을 강 행 할것이라는기 존 전 망 을재 확 인했다. 젠 사키미백 악 관 대 변 인은 12일 ( 현 지시 간 ) 정례 브 리 핑 에서 ‘북한이코로 나19 백신 지원을 거 부해왔는데미국 은 다시지원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 문에“미국은현재북한에백신을공유 할계 획 이없다”라고 답 했다.북한이반 복해서국제백신지원 기구인 코백스 ( C OVAX ) 의백신기부를 거 부했다는 설명을 곁 들이기도했다.실제로북한은 지 난 해아스 트 라제 네카 백신 200만회 접 종분과 중 국 산 시 노 백백신 300만회 분 물 량 수령을 거 절하는 등 국제사회 의백신지원에 거 부반응을보여왔다. 사키대 변 인은다만 “우리는가장취 약 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 요한 인도주 의적지원을제공하려는 목 적의국제적 인 노 력을 계속해서지지한다”라고 말 했다. 이어“ ( 국제사회원조는 ) 단순 히 백신이아니다. 그 곳 주민에게 매 우 도 움 이 될 수있는다 양 한인도주의지원” 이라고 덧붙 였다.그는 또 “북한은이 런 유형의원조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자 신들의주민을계속 착 취한다”라고비 판했다. 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핵실 험가능성은 미국도 계속 경 계하고있 다. 사키대 변 인은 북한핵실험위협관 련 질 문에“미국은 북한이이 르 면이달 중 실험을할준비가 됐 을수있다고평 가하며이는 7번째 실험이 될 것”이라고 확 인했다. 앞 서미국무부도 북한이 함 경 남도 길 주군 풍 계리핵실험장을복구 해핵실험을준비 중 이고이 르 면 5월내 에실험을 강행 할 준비가 돼 있다고설 명한적이있다. 북한은 201 7 년 6 차 핵실험후 대 륙 간 탄도미사일 ( I C BM ) 시험발사와 핵 실험 모 라 토 리 엄 ( 유예 ) 을선언했지만 4 년 4 개월만인지 난 3월 I C BM 을 발사 하며 모 라 토 리 엄 을 파 기했다. 또 오는 20 ~ 22일방한하는조바이 든 미국대통 령의한미정상회 담 일정에 맞춰 핵실험 에나설가능성이 높 다는전 망 도이어지 고있다. 제이 크 설리 번 미백 악 관국가안보보 좌 관은이날 김 성한국가안보실장과전 화통화를 갖 고하 루 전북한의탄도미 사일 3발시험발사대응방 향 과정상회 담 의제등을논의했다. 백 악 관은보도 자 료 에서“ ( 한미 양 국은 ) 북한의탄도미 사일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위반이라고 규 탄했다”며“북한의위협 에대응하고한반도의 완 전한비핵화라 는 공 동 의 목표 를 위해 긴밀 한 공조를 유지할것을 약 속했다”라고발 표 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美 “北에백신지원 계획없어$ 국제사회인도적제공은 지지” 북한코로나발생현황 ● 4월말~5월12일기준 ● 자료 조선중앙통신 완치 16 만 2,200 여명 격리 및 치료 18 만 7,800 여명 ● 5월12일하루동안1만8,000여명발열자신규발생 유열자(발열자) 발생 35 만여명 북한에서코로나19 감염의심자가폭증하고있는가운데김정은(오른쪽두번째) 국무위원장이12일마스크를쓰고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찾아방역실태를점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백악관“北이백신원조거부 주민들을계속착취했다”비판 “이르면이달北핵실험준비완료 7번째실험강행할수도”재확인 김성한안보실장^설리번안보보좌관 전화통화갖고北미사일대응논의 尹정부첫‘北미사일도발’에NSC 열지않은이유는? 대통령실“北늘상쏘던방사포에 NSC 개최할필요성없어”해명 3월방사포사격땐“합의위반” 태도달라져‘내로남불’지적도 비상방역사령부찾은김정은 北, 감염병악재에$핵실험‘타이밍’조정여지 ☞ 1면‘北지각팬데믹’에서계속 이날박진외교부장관이 토 니 블링컨 미국국무부장관과통화하면서대북인 도적지원방안을계속논의하기로한것 도아직백신제공등에미 온 적인미국을 설 득 해남 · 북 · 미 간 소통기반을마련하 겠 다는취지로 풀 이된다. 그러나아직은 남북 모 두 ‘ 동 상이 몽 ’ 단계에불과하다.대통령실은“구체적지 원방안을 북측과 협의하 겠 다”면서도 “정식 루트 를통해지원의사를 밝히 지는 않았다”고 밝혔 다.이관계자는“북한이 방역체계가 완벽 하다고발 표 했는데, ( 우 리가 ) 논의를시 작 할수는없다”고했다. 지원가능성은열어두되,북측의 호 응이 먼저 라는 얘 기다. 앞 서재일 본 조선인 총 연합회기관지조선신보는“조선 ( 북한 ) 의방역 강 화에필요한수단이 충 분 히갖 춰 졌다”면서아직은국제사회에도 움 을 요청할 뜻 이없음을내비 쳤 다. 북한이코로나19 확산뒤 오 히 려내부 통제를 강 화하며‘정면 돌파 ’ 의지를보 이고있는점역시좋지않은신 호 다.정대 진 강 원원주한라대교수는“윤대통령 이취임사에서 밝힌 ‘ 담 대한계 획 ’에 걸맞 은통 큰 지원 규모 를공개하지않는한 북한이협의에응할 확률 은낮다”고분 석했다. 북한이 독 자방역의지를공고 히 하면 서도발스 케 줄도당분 간 유지 쪽 에무게 가실 린 다.최대비상방역체계로격상한 12일당일초대형방사포 ( KN - 25 추정 ) 를 쏜 것도이를 뒷 받 침 한다.대통령실관 계자는“핵실험준비는 돼 있는것 같 다” 고설명했다.다만핵실험 강행 이미 칠 국 내외여 파 를감안할 때 코로나19 확산 현 황과21일한미정상회 담 결과등을보고 ‘ 타 이 밍 ’을조정할여지는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