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이번에도 ‘檢’ 꺼낸尹$ 보훈처장 박민식^법제처장 이완규 기용 윤석열정부차관및처·청장인선 처장 직위 이름(나이) 학력 주요경력 국가보훈처장 박민식(57) 서울대외교학과 변호사,18·19대국회의원 인사혁신처장 김승호(59) 한양대행정학과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장,대통령실인사혁신비서관 법제처장 이완규(61) 서울대법학과 인천지검부천지청장,법무연수원교수 부처차관 직위 이름(나이) 학력 주요경력 과기부1차관 오태석(54) 서울대경제학과 과기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과기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57) 서울대금속공학과, 繟 MIT 금속공학박사 서울대재료공학부교수,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건(56) 서울대정치학과 주영국대사,외교부차관보 법무부차관 이노공(53) 연세대법학과 수원지검성남지청장,서울중앙지검4차장검사 문체부2차관 조용만(61) 서울대무역학과 대한체육회사무총장,기재부기획조정실장 산업부2차관 박일준(58) 서울대경제학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근부회장,산업부기획조정실장 여가부차관 이기순(60) 고려대사학과,이화여대여성학박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여가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토부2차관 어명소(57) 건국대행정학과,서울시립대행정학박사 국토부교통물류실장,국토부대변인 청장 직위 이름(나이) 학력 주요경력 국세청장 김창기(55) 서울대국제경제학과 부산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 윤태식(53) 서울대경영학과 기재부세제실장,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 조달청장 이종욱(57) 서울대경제학과 기재부기획조정실장,기재부국고국장 통계청장 한훈(54) 서울대경영학과, 繟 워싱턴대경제학박사 기재부차관보,기재부경제예산심의관 병무청장 이기식(65) 해군사관학교35기 국방부해군작전사령관,합참군사지원본부장 문화재청장 최응천(63) 동국대미술학과, 傈 규슈대인문학박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동국대대학원미술사학과교수 농촌진흥청장 조재호(55) 연세대경제학과 한국농수산대총장,농림부차관보 산림청장 남성현(64) 건국대행정학과,충남대농학박사 경상국립대산림지원학과초빙교수,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58) 서울대법학과 청와대사회통합수석실선임행정관,한반도선진화재단사무총장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57) 서울대경영학과 국토부대도시광역교통위상임위원,국토부국토정책관 윤석열대통령은 13일국가보훈처장 에박민식전의원을임명하고국세청장 후보자에김창기전부산지방국세청장 을지명하는등처·청장및차관 21명에 대한인선을단행했다.지난 9일1차차 관급인사 ( 20명 ) 에이은것으로차관급 인선은이로써대부분마무리됐다.이번 에도여전히윤대통령과인연을맺은검 사 출신인사들이대거발탁됐고, 여성 차관 두 명이처음 발탁됐지만 여전히 남성중심인사라는지적이많다. 검사출신의박민식국가보훈처장은 지난대선캠프에합류해윤대통령의취 임전까지‘특별보좌역’을맡으며지근거 리에서보좌했다. 이완규법제처장은서울대법대79학 번·사법연수원23기동기인윤대통령과 친분이두텁다.윤대통령이검찰총장시 절추미애전법무부장관으로부터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맡았다. 첫여성차장검사타이틀을갖고있는 이노공법무차관은윤대통령이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으로 호흡 을맞췄다.당시3차장이한동훈법무부 장관후보자다. 윤대통령이최측근인한동훈후보자 를포함해측근들을법무부·법제처의요 직에기용한것은 ‘검수완박 ( 검찰 수사 권완전박탈 ) ’입법후속작업에대응하 기위한의도라는해석이나온다. 각부처차관은해당부처관료출신 들이주로발탁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 1차관은 오태석과기부 과학기술혁 신본부장, 과기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은 주영창 서울대교수가임명됐다. 외 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김건전 외교부차관보가발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문체부 출신이아닌 조용만 전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이임명된 점도 눈에띈다. 산업통상자원 부 2차관에박일준전산업부기 조실장,여성가족부차관에이기 순여가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어명소국 토부 교통물류실장이각각 발탁됐다. 인사혁신처장에김승호전인사혁신차 장이임명됐다. 차관급이지만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 야하는김창기국세청장내정자는지난 해12월퇴임한뒤5개월만에복귀했다. 퇴임인사가국세청장에복귀한것은국 세청역사상처음이다.그외청장인사에 기재부출신의약진이두드러졌다.관세 청장에윤태식기재부세제실장,조달청 장에이종욱기재부기조실장,통계청장 에한훈기재부차관보를각각임명했다. 지난 9일1차차관급인사에선여성이 1명도없었으나이번에는2명 ( 이노공법 무부차관,이기순여가부차관 ) 이포함 됐다. 하지만 41명의차관·차관급인사 대상자중여성은단 2명 ( 4.8% ) 에불과 하다.방역정책을이끌어야하는식품의 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에대한 인선은이뤄지지않았다. 김현빈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 무부 차관에 이노공 ( 53^ 사진 ) 전 수원지 검성남지청장이발탁 됐다. 한동훈장관후 보자가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차관 모두검찰 출신이차지 해, 문재인정부의‘법무부탈검찰’ 기조 는사실상폐기수순을밟을것으로보 인다.여성으로는처음으로서울중앙지 검차장검사를지냈던이노공차관은여 성최초의법무부 차관 타이틀까지 얻 게 됐다. 이차관은 13일취임사를 통해 “ 어 려 운 시기에중책을맡 게되 어무거 운 책임 감 을 느낀 다 ” 며 “ 장관을보좌해공정과 상식에기반한법무행정의 참 모 습 이 구 현 될수있도 록 노 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이차관은 법무부 구 성원들에 겐 “ 국민 의인권 옹 호 와 법질서 확립 이라는법무 부 본연의임무에최선을 다해달라 ” 고 주문했다. 이차관은 1997년검사 생활 을 시작 해공 판 부, 형 사부등을두 루 거 쳤 다.법 무부인권정책과장, 대검찰청 형 사2과 장경 험 도있어정책업무 능력 도갖췄다 는평가를받는다.이차관은전국최대 규모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에서여성1 호차장검사로일했다. 서울중앙지검4 차장검사로근무 할 당시윤대통령이서 울중앙지검장이었고한동훈후보자가 3차장검사 였 기때문에, 두사 람 과도인 연이있다. 이차관에 겐 ‘검수완박’관 련 법개정에 따른 업무가기다리고있다.대검과함 께 권한 쟁 의심 판 등 헌 법 쟁송 을준 비 하고, 개정된 형 사소 송 법과검찰청법에맞 춰 대 통령령을수정하는업무도해야한다.대 통령령개정과정에서법적용 범 위가 구 체적으로정해지기때문에법무부의법해 석은검찰입장에선상당히중요하다. 이차관은검수완박국 면 에서발 생 한 검찰수 뇌 부공 백 사태를해소하기위한 검찰인사작업에도관여 할 것으로 예 상 된다.윤석열대통령이이 날 국회에한동 훈 후보자 청문보고서재 송 부를 요청 해,이 르면 내주 쯤 한후보자임명을 강 행 할 것으로점쳐진다. 이달 중 장관이 정식으로취임하 면새 로 운 검찰총장인 선과검사장및중 간간 부급인사를위 한실무작업이진행될수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모두검찰 출 신이 꿰 찰 경우, 문재인정부의탈검찰 기조에서 벗 어나법무부 고위직에검찰 출신들이대거입성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수도권검찰청의한부장검사는 “ 한후 보자 와 이차관 모두 검찰 구 성원들을 잘알 고있기때문에, 검찰 내에서 유능 한인물을 골 라 쓰려 고하지않 겠냐” 고 내다 봤 다. 이상무기자 윤석열대통령이13 일 국회에 한동훈 ( 사 진 ) 법무부 장관 후보 자에대한인사청문경 과보고서재 송 부를요 청했다. 야권의 ‘부적 격 ’ 판 정에도 큰결격 사 유 가없다고보 고임명 강 행절차를밟기시작한 셈 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대통령은이 날 한 후보자에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 6 일까지재 송 부해달라고국회에요청 했다.한후보자인사청문회는지난 9일 오전부터10일 새벽 까지17시 간넘게 진 행됐지만,여야 간 이 견 으로청문보고서 를 채택 하지 못 한 채끝났 다. 더 불어민 주당은청문회에서 결 정적한방을제시 하지 못 했으나, 윤 대통령의검찰 시절 최측근인사인한 후보자를임명한 것 자체에문제를 제기하며‘ 채택 불가’ 입 장을고수하고있다. 윤대통령의재 송 부요청은한후보자 임명을 강 행하기위한수순으로 풀 이된 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 청안이국회에제출된 날 로부터20일안 에인사청문절차가완료 되 지않으 면 대 통령이10일이내 범 위에서기 간 을정해 청문보고서재 송 부를 요청 할 수있다. 야당의반발등으로국회가시한내응 하지않을경우대통령은후보자를그대 로임명 할 수있다.전 날 박진외교부·이 상민행정안전부장관도이 런 과정을거 쳐임명했다. 윤대통령은이 날 청문보고서가 채택 된권영세통일부장관후보자외에청문 보고서 채택 이 되 지않은박보 균 ( 문화체 육관광부 ) ·원 희룡 ( 국토교통부 ) 후보자 의임명을재가했다. 이를 감 안하 면 한후보자도오는17일 이후 엔 임명될것으로보인다.윤석열초 대내각 구 성을서두 르 고있기때문이다. 다만윤대통령이지난 7일국회에청문 보고서재 송 부를요청한 5명장관후보 자중 유 일하 게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만임명 되 지않은 채 남아있다. 이는 야당이한동훈 후보자 와 함 께 ‘ 낙 마1순위’로지 목 한정후보자를 끝 까 지‘ 협 상 카 드’로 활 용하 겠 다는의도로 보인다.국회본회의 표결 을거쳐야하는 한 덕 수국무총리후보자인준이난 항 인 데 다추가경정 예 산 ( 추경 ) 안처리를위해 서도야당의 협 조를끌어내기위해서다. 한 국민의 힘 관계자는 “ 민주당측에 협 조명분을 줘 야하기때문에임명을서두 를 필 요가없다 ” 고했다. 강유빈기자 처장^청장^차관 21명임명 박, 대선캠프서특별보좌역맡아 이, 서울대법대동기친분두터워 부처차관은관료출신주로발탁 국회청문회거쳐야하는국세청장 김창기퇴임5개월만에복귀눈길 박민식 이완규 김창기 장관 한동훈이어첫여성차관이노공 文정부‘법무부탈검찰’기조폐기수순 중앙지검첫여성차장검사때 尹이지검장, 韓이3차장검사 “법무행정참모습구현에최선” 尹대통령, 한동훈청문보고서재송부요청$내주임명수순 野‘채택불가’반발에도강행할듯 총리인준위해정호영은남길수도 권영세^박보균^원희룡은임명재가 D4 尹정부 추가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