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D5 사회 “지방엔 큰병원^의사 없다” 서울 원정진료비만 年 9조 “공휴일이나야간이면문제가더심각 해지죠.진료자체가안되니다른병원 으로보낼수밖에요. 조산산모를타지 역병원으로보낸적이있었는데,도착해 보니아기가사산된경우도있었어요.” 13일의료진 부족 문제를 묻자 지역 대학병원응급실간호사A씨는긴한숨 끝에그간 마음 한편에묻어뒀던어느 산모이야기부터꺼냈다.나름대로규모 가있는 병원이지만이곳엔 ‘당직산부 인과전문의’가없다.위급한산모가와 도어찌할 도리가없다. 급히근처병원 을수소문해보냈는데, 도착했을땐이 미아이가 숨을거둔 상태였다고 한다. 산모뿐이랴. 그래도대학병원이라고뇌 경색,심근경색같은급한환자들이들이 닥칠때마다 A씨는 ‘봐줄 의사가없어 다른병원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할까봐무섭다. 사실이문제, 수도권과 다른지역간 의료격차문제는모두가알지만아무도 말하지않는주제가운데하나다.이격 차는지난 2년간에걸친코로나19 대확 산 사태를 맞아 다시떠오르기시작했 다.병상대란이벌어졌다곤하지만그건 그래도 병상이어느 정도있는 수도권 병원의얘기이고,비수도권병원엔음압 병실도제대로없다보니경남창원의임 산부가 제주에가서출산한 경우도있 었다.지방병원엔은호흡기·감염내과의 사조차없거나부족해, 마취과등다른 의사들을동원하기도했다. 보다 못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전국을 돌며‘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몸이많이아파도진료한 번 속시원하게못받게그냥내버려둘것 이냐는문제제기다. 지역간 의료 격차는 ‘치료가능사망 률’에서생생히드러난다. 적절한 치료 가이뤄지지않아숨진이들의비중을따 져보는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2019 년기준인구 10만 명당 충북이 46.95 명으로 제일 많다. 가장 적은 곳은 당 연히서울로 36.36명이다. 최대11명까 지차이가 나는셈이다. 17개시도전체 를봐도서울을비롯한 4개시도만평균 ( 41.83명 ) 이하다. 양극화가 극심하다 는얘기다. 이러다보니심하게아픈지역주민들 은서울로향한다.건강보험공단자료를 보면,2020년기준거주지외다른지역으 로진료를받으러간환자들이쓴‘원정진 료비’는 19조7,965억원에달한다. 수도 권만따지면다른지역에서 유입 되는환 자들의진료비는12조4,539억원에이르 고,서울만보면8조7,175억원이다.원정 진료비는 앞 으로도 늘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지역병원은 악순 환의고리에 빠 져있다.병원이없으니의료인 력 은부 족하고, 업 무가과중해지니 또 의료인 력 은 빠 져나가고,의료인 력 이 빠 져나가니 환자들은 병원을 외면하고, 병원은 투 자를할수없으니의료인 력 이부족해지 고.이 런현 상의무한 반복 이다. 지역공공병원간호사 B 씨는“인 력 이 부족하니 견디 다못한고연차들이그만 두는일이 계 속된다”면서“그러면 신 규 간호사가처치해야하는경우도생기는 데, 시 키 는 우리도 불 안하지만, 환자들 도 종종 문제를제기한다”고 토 로했다. 지역대학병원산부인과에서일하는 C 씨도“인 력 이없어위험한산모나태아 를돌 볼 수없다는걸아니까동 네 산부 인과부터가위급환자를우리병원에보 내지않으려한다”며“그러니 분 만건수 가줄고, 신 생아실운 영 도어려 워 지는 악 순 환이 반복 된다”고말했다. 방 법 은그 저 하나,남은의료인 력 들의버 티 기다. 보건의료노조가주장하는해 법 은정 부가 전국을 70개로 나 눠 둔 진료권마 다 하나 씩 ‘300병상이상 종합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병상 수 자체는 적지않다. 수도권대 형 병원에 만 몰 려서문제다. 2020년기준병상수 를보면,한국은인구 1,000명당 12.4개 로 경제 협력 개 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일 본 ( 13개 ) 의 뒤 를 잇 는 2위다. OECD 평균인 4.5개보다도 훨씬 많다. 하지만 300병상이상병원이없는진료권은 70 개중18곳이었다. 김윤 서울대의대의료 관 리학 교 실 교 수는“300병상미만의 종합 병원이란중 환자를 볼 능 력 이없다는의미”라면“지 방 엘 가보면100 ~ 200병상정도되는중 소병원만과 잉 공급된상태인데이부 분 을조정할 필 요가있다”고말했다.지난 3 월 국 회입법 조사처는 300병상미만인 지방의료원27개를 증축 해 덩 치를 키 우 자는제안을 내 놓 기도했다. 나 백 주 서 울시 립 대도시보건대학원 교 수는 “단 순 히하드 웨 어를 늘 리는것이상으로장 기적인 관 리대 책 도 함께 고민할 필 요가 있다”고말했다. 오지혜기자 코로나계기‘의료양극화’ 주목 의료진부족→환자유출‘악순환’ 창원임산부, 제주가서출산까지 2020년원정진료비총 19조넘어 적절한치료받지못해숨진이들 충북 10만명당 46.95명으로 1위 의료노조“전국 70개진료권마다 300병상이상종합병원만들어야” ⹠####㏼ 역사상가장오래된것으로추정되는태극기도안이13일서울종로구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전시돼있다.1882년6월11일작성된문서에실려있던이도안은2017년이태 진서울대명예교수가미국의회도서관에서찾아냈다. 연합뉴스 국 토교통 부가 소 유 한 서울 용 산구 정비창부지. 윤석열 대 통령 의 집 무실에 서직 선 거리로 1 ㎞ 가 량 떨 어진이곳엔 20 여 명이거주하는 용 산 텐트촌 이있 다. 최근 텐트촌 부근에서공중보 행교 신설 공사가 결 정되면서 텐트 일부가 철 거대상이되자, 해당 주민들에대한 주 택 지원을둘러 싸 고 용 산구와시민단체 가 갈 등하고있다. 15일 한국일보 취 재 에따르면, 노 숙 인지원단체 홈 리 스행 동과 용 산구 청 은 지난달부터국 토 부의‘주거취 약계층 주 거지원 업 무처리지 침 ’ 해 석 을두고대 립 하고있다. 갈 등은 용 산역과 드래곤시 티 호 텔 을 잇 는공중보 행교신설 공사가 결 정되면서시작 됐 다.1993년에개 통 된 기 존 교량 은 노 후 화가 심해안전과이 동 불 편문제가제기되면서 올 해3 월신 규이전 설 치공사가 승 인 됐 다. 그 런 데 신 규 보 행교 위치가 다소 조정 돼텐트 촌 을 가로지르게되면서 텐트 2개동이 철 거대상이 됐 다.이곳에 살 던주민3명 이거처를 잃 게된셈이다. 일부거주민과 홈 리 스행 동은“ 텐트촌 은이미 포 화상태”라며 용 산구가이들주 민에대한거주이전대 책 을마 련 해야한 다고주장하고있다. 근거로내 세 운게 국 토 부지 침 이다.해당지 침 은한국 토 지 주 택 공사 ( LH ) 의임대주 택 을지원받을 수있는대상을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에 ‘ 컨테 이 너움막 등에3개 월 이상거주한 자’가지원대상에 포함돼 있기때문이다. 임대주 택 은 지자체를 통 해 신청 해야 하지만, 용 산구는 해당 지 침 을 텐트촌 주민에게적 용 하긴어 렵 다는 입 장이다. 이들이실제로 3개 월 을 거주했는지확 인할 수있는 자료가없다는 점 이 핵 심 이 유 다. 용 산구 관계 자는“ 텐트촌 주민 들은우리구에전 입신 고도 돼 있지않아 거주를확인할자료가없다”며“이들은 영 등 포 나서울역등을오가며생 활 하기 때문에 텐트 에만지속적으로거주하는 것도아니다”라고 설 명했다. 홈 리 스행 동은 용 산구가충 분 히실거 주를확인할 수있다고맞 섰 다.안 형 진 활 동가는 “서울시가 노 숙 인지원기 관 인다시서기 종합 지원 센 터를 통 해 텐트 촌 방문상 담 을지속하고있고, 시가화 재예 방을 위해 텐트 배 치도는 물론식 별 번호도 부 여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 만 용 산구는“상 담 일지등으로거주확 인이가능할지를서울시도 판 단하지못 했다”고맞 섰 다. 박지영기자 尹집무실 1떨어진용산 텐트촌 구청-시민단체‘철거분쟁’이유는 보행교신설로텐트 2개동철거 홈리스행동“임대주택지원하라” 용산구는“3개월거주확인필요” ‘마 약 하는한국인’이최근 10년간 1.5 배 이상 늘 어난것으로나타 났 다. 내국 인 마 약 사 범 가운데이른 바 ‘화이 트칼 라’로 분류 되는 직 업종 사자의비중은 같은기간6 배 가 량 급 증 했다. 13일 한국일보가 검찰 이 집계 하는 ‘마 약류 월 간동향’을 분석 한 결 과, 내 국인마 약 사 범 은 2012년 8,896명에서 지난해1만3,814명으로 55.3 %증 가했 다.이들인원은 2015년처음 1만 명을 넘 은 뒤△ 2016년 1만3,257명 △ 2017 년 1만3,191명 △ 2020년 1만6,092명 △ 2021년 1만3,814명으로 증 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올 해는 1 분 기 ( 1 ~ 3 월 ) 2,629명이적 발됐 다. 지난해내국인마 약 사 범 의6.4 % ( 1,010명 ) 는 회 사원이었다. 회 사원마 약 사 범 비 율 이 0.8 % ( 178명 ) 에그 쳤 던2012년과 뚜렷 이대 비된다.화이 트칼 라로 분류 할수있는직 업 군 ( 회 사원, 금융증 권,의료 ) 에속하는마 약 사 범 비중 또 한같은기간1.2 % ( 178명 ) 에서 7.3 % ( 1,186명 ) 로 크 게 늘 었다. 외국인마 약 사 범 도 2012년 359명에 서지난해2,339명으로 증 가했다.지난 해기준 국적 별 로 보면 △ 태국 888명 △ 중국 504명 △베트 남 310명 △ 러시 아 147명 △ 우 즈베키스탄 128명 △ 우 간다 128명 △ 미국 114명 순 이었다. 그 보다 10년전인 2012년엔미국 국적자 가121명으로가장많 았 고 △ 중국 97명 △베트 남28명 △캐 나다18명등이 뒤 를 이었다. 대 검찰청반 부 패 ·강 력 부가 발 간하는 마 약류범죄백 서에따르면 필 로 폰 을 포 함 한 외국산 주요 마 약류 밀반입량 은 2010년34.8 ㎏ ( 99건 ) 에서지난해1,016.1 ㎏ ( 243건 ) 이었다.이 런 급 증세 는인터 넷 을 통 해국경에구 애 받지않는마 약 거래 가 늘 어나고있다는방 증 으로해 석 된다. 수사기 관 안 팎 에 선 인터 넷 마 약 거래 증 가로적 발 되지않은마 약 사 범또 한 늘 어 나고있을거란 관측 이나 온 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마 약청 정국’ ‘마 약 은 나와 상 관 없는것’이란안이한인 식 이마 약 문제해 결 을 늦춘 다고지적한 다.이한 덕 한국마 약퇴 치운동 본 부중 독 재활센 터 팀 장은 “10년전과지 금 의마 약투약 환경은많이달라졌다”며“과거 엔한정된사 람 들이마 약 을했지만지 금 은인터 넷 등을 통 해 쉽 게마 약 에노출 되고있다”고강조했다. 원다라기자 회사원마약 사범, 10년새 6배늘었다 지난해마약범1만3814명의6.4% 0.8%그쳤던 2012년과대비뚜렷 “나와는상관없다는인식바꿔야” 오 세훈 ( 사진 )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 보가 교통 정보전달을 목 적으로 설립 된 TBS 를 교육 방 송형 태로개편하는안을 구상하고있다고 밝혔 다. 오 후 보는전 부터 TBS 의정치적편향 성 에대해공개 비 판 하며 교통 방 송 의기능전환이 필 요 하다고주장해 왔 다. 오 후 보는 13일 MBC 라 디 오 ‘ 김종배 의시 선집 중’에출연해“ TBS 의 본질 적 기능전환이 필 요하다면서 교육 기능을 언 급했는데, 기능 전환이라는 게그걸 말하는건가”란진 행 자의 질 의에“그 렇 다”고 답 했다. 오 후 보는 “ 교통 정보를들으면서운 전하는경우는이제거의사라졌다고생 각한다”며“4차 산 업혁 명시대를 맞아 평생 교육 이 굉 장히중 요해지는데,인터 넷 과 방 송 이 융합 되면 굉 장 한 시 너 지 효 과가 난 다”고 말했다. 그는 “그 런 구상하에기능 전환을구상하고있다”고 밝혔 다. 이어“ 저 소 득층 자제를위한 무료인 터 넷 강의 프 로그 램 인 ‘서울 런 ’을 시작 했는데 굉 장히 효 과가 좋 다”고 언 급했 다. 서울 런 은지난해보 궐선 거당시오 후 보의공 약 사 업 으로, 서울시가 만 든 온 라인 교육콘텐츠 사이 트 다. 오 후 보는 TBS 독립재 단의기능과 편 성 내 용 까지도조 례 로규정할것이냐 는 질 문에는 “구체적으로 프 로그 램 편 성 하나하나까지 관여 할 수는없지만, 이름과기능을 바꾸 게되면서울시민에 게도 움 이되는 방향으로 주파수가 활 용될 것”이라고 답 했다. 우태경기자 “TBS, 교통방송접고교육방송으로” 오세훈“인터넷무료강의큰효과 서울시민위해이름^기능바꿔야” 가장오래된태극기도안 정부는 23일부터해외 입 국자의 입 국 전코로나19 검 사방 식 을 PCR 검 사외 에전문가 용신 속 항 원 검 사 ( R A T ) 도인 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처 럼 R A T 검 사가 보편화되면서국내와 형 평 성 을 맞 추 려는 조치다. 미국의경우 PCR 검 사비 용 이1 인당 20만 ~ 30만원 수준이라 입 국 시상당한 부 담 이된다 는 불 만이나 왔 다. 13일 박 향 중 앙 사고수습 본 부 ( 중수 본 ) 방역 총괄반 장은“지 금 까지 입 국전 검 사방 법 으로 48시간 이내 시 행 했던 PCR 음 성 확인서만인정해 왔 으나, 23일 부터는 24시간이내에시 행 한 R A T 음 성 확인서도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아울러다음 달부터는 PCR 검 사 시 기도 ‘ 입 국 1일차’에서‘ 입 국 후 3일이내’ 로, 입 국 7일이내 R A T검 사‘의무’도‘권 고’로 완 화한다.해외 입 국시의무 검 사 횟 수가3 회 에서2 회 로줄어드는셈이다. 손영 래중수 본 사 회 전 략반 장은“해외 에도 R A T 로 PCR 를대체하는경우가 많고,외국에서 PCR검 사를받기어 렵 거 나상당한비 용 을들 여 야한다는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베트 남, 캐 나다, 프랑스 , 독 일, 스 페인, 뉴질랜 드 등은 R A T 와 PCR 를 함께 인정한다.단, 일 본 과인도 네 시아처 럼여 전히 PCR 만 인정하는 국가에다 녀올 때는 PCR 검 사를받아야한다. 이밖에도 만 18 세 미만 해외 입 국자 의 예 방 접종 완 료 기준도 3차 접종 대 신 ‘2차 접종후 14일경과’로 완 화한다. 보호자 동 반 유 아의격리면제연 령또 한 ‘만 6 세 미만’에서‘만 12 세 미만’으로 늘린 다. 방역당국은코로나19 시기감염에가 장취 약 했던요양병원·시 설 에대한환경 개 선 작 업 도 추 진한다. 우 선 환기시 설설 치가의무화된2017 년 2 월 이전에문을연요양병원들을대 상으로환기시 설설 치기준을마 련 한다. 요양병원 1,437개중 1,100 여 개가 여 기 에해당한다.환기시 설설 치기준자체가 없는요양시 설 에대해서는실태조사 뒤 설 치기준을만 든 다. 또 일 반 병원의격리병상에준하는감 염 관 리실을 별 도로만 든 요양병원에는 감염 예 방 관 리료를지급하고, 앞 으로는 감염 관 리실 유 무를요양병원인 증 기준 과연 계 해나가기로했다. 먹 는 치료제처방도 확대한다. 다음 주 월 요일인16일부터 팍스 로비드는12 세 이상,라게 브 리오는18 세 이상기 저질 환자로 완 화한다. 김경준기자 해외입국자 23일부터PCR 대신신속항원검사인정 의무검사횟수 3회서2회로줄어 18세미만접종완료기준도완화 30 ☞ 1면’김성회비서관자진사퇴’에서계속 대통령실은 “좀 더지켜보겠다”며 판단을미뤘다. 그사이6·1 지방선거 를겨냥한야권의공세가이어지자국 민의힘에서도임명철회요구가 터져 나왔다. 김용태최고위원은이날라디오인 터뷰에서“국민들에게상처가 될 수 있는부분이충분히많다”고했고,정 미경최고위원도 “정리 ( 인사조치 ) 하 는게맞다”고단언했다. 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윤대통령 과 만난이준석대표역시최근 불거 진인사 논란이선거에악영향을 줄 수있다는 우려를전달한 것으 알 려졌다. 검찰재직당시성비위의혹이제기 된윤재순총무비서관도표적이됐다. 다만 김비서관과 달리윤 비서관은 대통령실이적극 변호에나섰다. 윤 비서관이검찰 수사관으로재직하던 1996년과 2012년두차례성비위문 제로 각각 인사조치와 대검감찰본 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한국일 보보도와관련,대통령실은“일부사 실과 다른 부분이있다. 기관장경고 는 해당 사안에참작할점이있고 경 미할때이뤄지는조치로정식징계절 차가아니다”라고해명했다. ( ) ( ) ( ) 이재명(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이13일경기수원시김동연경기도지사후보사무실에서열린제1차중앙선대위회의를주재하며당내성비위사 건에대해발언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김성회 윤재순 대통령실, 윤재순총무비서관‘성비위의혹’엔적극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