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D3 지방선거 D-16 대선때‘청년공천확대’空수표$2030 기초의원후보비중겨우 10% 국민의힘이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을추진한 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 ‘방탄용’이라비판하던데서한발더나 아간것이다.“이재명을살려달라”는민 주당의6·1 지방선거전략에맞서, 보수 층의‘이재명심판’민심을끌어올리려는 의도로보인다.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 15일페 이스북에서“국회의원불체포특권이헌 법에서규정한취지에서벗어나 ‘범죄특 권’으로악용되지않도록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며“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 겠다”고밝혔다. 그가대표발의하는이 법안은국민의힘의원총회의견수렴을 통해당론으로추진될가능성이크다. 국회법26조에따르면,국회의원체포 동의안이국회에제출되면그시점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본회의에보고한 뒤 24~72시간이내에표결하도록돼있다. 투표는무기명이다.72시간안에표결이 이뤄지지않으면그다음본회의에서상 정, 표결해야한다. 본회의개의결정권 한을 가진 국회의장이민주당 몫인만 큼,“의도적으로본회의의사일정을잡 지않으면체포를지연시킬수있다” ( 권 원내대표 ) 는게국민의힘시각이다. 권원내대표가준비중인개정안의주 요내용은이렇다.△본회의에보고된때 부터24~ 48시간이내에표결한다.△표 결하지않으면해당 체포동의안은 ‘가 결’된것으로간주해‘방탄국회꼼수’를 원천차단한다.△무기명에서기명투표 로전환한다. 그러나개정안통과는국회과반의석 을점한 민주당의협조가없으면불가 능하다.그럼에도추진을선언한건“윤 석열정부견제를위해이전후보를 국 회로보내달라”고호소하는민주당에 대한 맞대응성격이강하다.이전후보 의출마를 검찰의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것으로깎아내려지방선거에서‘이 재명바람’을일으키지못하도록 하겠 다는의도다. 권원내대표는 “지난 대선민주당과 이전 후보는 의원 불체포특권폐지를 공약했다”며“정말억울하다면입법에 적극찬성하라”고압박했다. 하지만이 수진민주당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의 지방선거타개용”이라며호응할뜻이없 음을분명히했다. 이서희기자 정치가청년을또다시‘패싱’했다. 6^1 지방선거에출마한기초의원후보 자 중 2030세대는여야를 통틀어1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에 서여야가 경쟁적으로 약속한 ‘청년정 치참여확대’가어김없이빈말로 끝난 것이다. 15일한국일보가지방선거후보자들 의연령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역^비례 기초의원후보 5,125명중 18~39세는 539명에불과했다.비율로는 10.5%.전 체인구 대비18~39세의비율 ( 27.6%^지 난달행정안전부집계 ) 의3분의1 수준 이다.그나마진입문턱이낮은기초의원 조차여전히청년들에게기회가돌아가 지않는다는얘기다. 특히20대에겐장벽이상대적으로더 높았 다. 18~29세기초의원 후보자는 125명으로전체의2.4%에그 쳤 다.18세 는 2명 뿐 이 었 고 19세는 딱 1명이 었 다. 여야가청년표심을의 식 해지난해말지 방선거출마 기준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공 직 선거법개정안을통과시 켰 지만 실질 적지원이없어 유 명무 실 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전국에기초의원후 보 1,987명을 공천했으나, 18~39세청 년은 243명 ( 12.2% ) 에그 쳤 다. 30세 미 만은 56명 ( 2.8% ) 뿐 이 었 다. 국민의힘은 1,980명중 18~39세가 200명 ( 10.1% ) 였 으며, 30세 미 만은 41명 ( 2.1% ) 이 었 다.정의당은 132명중 18~39세가 33명 ( 25.0% ) 로체면치 레 한정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청년당원기준 은 각각 45세 와 44세. 양당 청년기초 의원후보 대다수는 40대 였 다. 민주당 은 40~45세후보가 213명으로, 18~45 세후보의50%에 육 박했다.국민의힘의 40~44세후보 ( 108명 ) 는 18~44세후보 의35.1% 였 다. 40대‘중고청년’으로청 년후보를 채우 는 ‘ 눈 가리고아 웅 ’을한 것이다. 40대를 ‘ 영 끌’해도청년후보는여전 히부 족 하다. 민주당의 18~45세기초 의원 후보는 456명으로, 전체후보의 22.9%에불과하다. 국민의힘의18~44 세 후보는 308명으로 전체 후보 중 15.6% 였 다. 정치입문 코 스인기초의원이청년들 에게돌아가지않으면,기초단체장이상 급 선거공천때청년기 근 의악 순 환을 끊 는게불가능하다.양당은 뻔 한 핑 계 만을 댄 다. 민주당의한 서울지역의원 은“전 남등 청년인구가 절 대적으로부 족 한 지역은 구인난에시달 렸 다고 하 고, 영남같 은 험 지의경 우오랜 기간헌 신 한사람을 등 지고정치 신 인인청년을 공천할수도없는 노릇 ”이라고말했다. 공천자격시 험 을 도입했던국민의힘은 “연령고려없이 실력 만 봤 다”며 책임 지 지않으려는 태 도를취하고있다. 자성의 목 소리도 나 오 고있다. ‘청년 공천 30%’를약속했던박지 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지난 11일 목 표달성 실 패를인정하며“ 솔직 히국민들에게무 엇 으로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민 망 하 다”고사과했다. 이 번 지방선거에서경쟁후보가없어 투표없이당선이확정된 ‘무투표 당선 자’는 494명으로집계됐다. 2002년지 방선거 ( 496명 ) 이후 20년만에역대 최 고치다. 직 전 2018년지방선거 ( 89명 ) 와 비 교 하면무려5 배 이상 급증 했다. 이는지난대선에이어‘진 영 대결’선거 로 치러 질 가능성이 커 진데따 른 결과 라는분석이 많 다. 실 제로여야 모두험 지에선무 ( 無 ) 공천하는경 우 가적지않 았 다. 총 4,132명을 뽑 는이 번 지방선거 의후보자는 7,580명으로 경쟁 률 은역 대 최저 인1.8대1에그 쳤 다. 강진구^박준석기자 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구하기’를 큰 목 소리로호소하고있다.“윤석열정부 와 검찰이이재명전민주당대선후보를 찍 어내려하 니 ,이를 막 기위해6^1지방선 거에서민주당에힘을 실 어달라”는게 민주당이 짠프레임 이다.무리한검수완 박 ( 검찰수사·기소권분리를위한 수사 권완전박 탈 ) 입법강행 등 으로지지율 이 급락 한데따 른 자구 책 이다. 민주당의6·1 지방선거총 괄 선대위원 장이자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인이재명전 대선후보는 14일 선 거사무소 개소 식 에서“인천을 넘 어경 기 와 서울지방선거에서이 겨 야이재명 이이기는것”이라며“ 충 청과강원을 넘 어대한민국지방선거에서확 실 하게이 겨 야이재명이다시살아 날 수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죽느냐 사 느냐 ’가 6^1 지방선거결과에 놓였 다는 점을 호소 한것이다. 민주당지도부도이재명 엄 호스크럼 을 짰 다.김민석공동총 괄 선대본부장은 15일기자회견에서이후보를 향 한국민 의힘의‘방탄출마’비판에“이후보의출 마는 당의요구에따 른 것인데, 시비를 걸 고 근 거없이음해하는것은결 코 용 납 하지않겠다”고했다. 윤호중공동비 상대 책 위원장은“국민의힘이 온갖 수를 다내서이재명을 죽 여보려했는데어 렵 게되자심통부리는말이 너 무 많 다”고 했다. 야당이된민주당이‘정권견제’ 대 신 ‘이재명구하기’전략을 쓰 는건낮은정 당지지율과 무 관 하지않다. 13일발표 된한국 갤럽 의여론조사결과민주당지 지율은전주에비해 10%포인 트 급락 한 31%로 국민의힘 ( 45% ) 에크게뒤 졌 다. 윤석열정부출범에따 른컨벤션효 과 ( 정치이 벤트 후지지율상 승 ) ,민주당 의원들의한동 훈 법무부 장 관 후보인 사청문회 헛 발 질등 이 영향 을 미친 것으 로보인다. 민주당지지층을투표장으로불러내 기위해구심점이필요하다는판단도 깔 려있다.지방선거는대통령^국회의원선 거보다투표율이낮아지지층투표율을 높 이는게선거필 승 전략으로 꼽힌 다. 이전후보는“ 유 권자 절 반 남짓 만투표 하는 게지 금까 지의지방선거 관련 통 계”라며“민주당지지층이투표하면이 긴 다. ( 여론조사 ) 지지율은중요하지않 다”고강조했다. 정지용기자 ‘방탄용출마’심판한다$국민의힘‘이재명때리기’ 등돌린민심향해힘실어달라$민주‘이재명살리기’ 의원불체포특권제한 법개정안 권성동원내대표, 대표발의추진 본보, 지방선거후보연령별분석 여야 18~39세539명에그쳐 인구비율 27%의절반도안돼 국민의힘^민주청년당원기준 44^45세적용해도 23%못넘어 경쟁률 1.8대1역대최저기록 경쟁후보없어무투표당선 494명 2018선거때보다 5배이상급증 당지지율 10%p 급락등영향 지지층끌어모을구심점기대 송영길(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권수정정의당, 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 14일서울서대문구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열린서울사회복지사등반대회에참가해손을맞잡고포즈를취하고있다. 송영길캠프제공 손잡은서울시장후보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