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A5 종합 www.HiGoodDay.com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 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법안이본격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상범국민의힘의원은2014년헌법불합 치결정이내려진국민투표법개정안을 11일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에따라한국내에주민등록을두지않 은재외국민도국민투표권을행사할수 있도록하고, 투표연령도현행만 19세 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주호영김기현서병수이채익장 제원윤한홍정점식박형수김미애김형 동전주혜조수진등국민의힘의원 14 명이서명했다. 앞서헌재는 2014년 7월한국내에주 민등록이나거소가없는재외국민의국 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국회가시한안에법개정을하 지않아이조항은8년째효력이상실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윤석열 대 통령측은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을국회에서 강행처리하자이를국민투표에부치자 고제안했고,이과정에서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결정후 8년째방치돼있다 는사실이주목을받았다. 이에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관련법 개정안을발의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 이지훈기자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권 행사’법안 추진 2014년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8년째 효력 상실…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으로 재조명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아이티인 등 을실은배가카리브해에서전복돼최소 11명이숨졌다. 연방 해안경비대는 지난 12일 푸에르 토리코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전복 사 고로 1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구조됐 다고밝혔다. 생존자중 36명이아이티 인, 2명은도미니카공화국국적자다. 해 안경비대는전체승선인원이몇명인지 확인되지않았다며“불법이민항해”가 의심된다고덧붙였다. 최근카리브해엔미국으로가는아이 티 등 이민자들의 위험한 항해가 계속 늘고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동 안푸에르토리코와미국령버진아일랜 드 등 인근 해상에서 미국행을 시도하 다붙잡힌아이티인들이모두310명,도 미니카공화국인은354명이었다. 전년도의아이티 22명, 도미니카공화 국313명과비교하면, 아이티인들이특 히크게늘었다. 2022회계연도가시작한지난해10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붙잡힌 아이티인들 의수는571명에달한다.아이티의극심 한 경제난과 정치·사회 혼란이 계속되 면서 육로 또는 해로로 미국행을 감행 하는이들이늘어난것이다. 아이티인들 38명 구조 ‘미국행’ 이민자들의비극…선박전복 11명사망 이민자수십명을태운선박전복사고현장에서해안경비대가구조활동을펼치고있다. <로이터>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이뤄지지않으면올해하반기에위험한 상황을맞을수있다고경고했다. 아시시자백악관코로나19 대응조정 관은 12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인의면역력이감소하고, 바이러스가 전염력을더높이는방향으로진화하고 있다며이같이밝혔다. 자조정관의경고는최근백악관이올 해하반기에코로나19가다시번져약1 억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 과맞물려주목된다. 자조정관은“가을에접어들게되면바 이러스가 지금보다, 그리고 분명히 6개 월전보다더면역력을회피하는방향으 로진화할것”이라며“그렇게되면우리 는 바이러스에 훨씬 더 취약해지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감염병최고권위자앤서니파우치국 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 장도 이날“가을로 접어들면서 전국민 을대상으로한4차접종이요구될가능 성이높다”고말했다. “전국민4차백신접종해야” 백악관코로나조정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