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한동훈 GO? 정호영 STOP?$ 한덕수인준 ‘협치의조건’ 수싸움 ‘성평등 국회실현을 위한 실천결의 안’이16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상정 됐으나 통과되지못했다. 국민의힘이 “‘성평등’이란 표현에동성애옹호의미 가담겨있다”고문제삼은탓이다.정치 권의권력형성폭력사건이끊이지않는 가운데,국회가여전히낡은젠더인식에 갇혀있는것이다. 결의안은“국회의성평등기준부터국 제적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현재국회의원 에관한 윤리규정어디에도 성폭력관 련조항이없다.그래서결의안엔△성폭 력발언이나차별적발언등을금지하는 국회의원성평등 윤리강령을제정하고 △의원보좌진및국회직원이성평등하 고안전한 환경에서일할 수있는기반 을마련한다는내용이담겼다. 결의안에는△성평등한 국회운영을 위해지역구국회의원후보의30%이상 을여성으로공천하고△국회상임위원 장과간사의여성비율도 30%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희국회부의장이발의한 결의안에 는민주당,정의당을중심으로의원101 명이이름을올렸다.이명수국민의힘의 원도동참했다. 국민의힘여가위의원들은 16일여가 위전체회의에서“결의안내용에는동의 하지만 ‘성평등’이라는용어에는동의할 수없다”는주장을폈다.또“성평등이란 표현에대해사회일각에서우려를표하 고있고찬반논란이팽팽히대립하고있 다”고주장했다.‘성평등은동성애를옹 호하는용어이고,오직남성과여성만존 재하는게신의섭리’라는보수기독교계 의주장을의식한발언이었다. 민주당은결의안통과가시급하다며 맞섰다. 여가위민주당 간사인권인숙 의원은“윤석열대통령이여성가족부폐 지를주장하면서여가부장관을임명한 상황과민주당과국민의힘에서끊임없 이번지는 성비위 ( 성폭력 ) 를 감안하면, 왜결의안이지금통과돼야하는지가너 무뚜렷하다”고했다. 이같은공방 끝에회의는열린지33 분만에끝났다. 민주당소속인송옥주 위원장은 “우리가 합심해야 상황이바 뀐다.많은여성과국민들이저희를지켜 본다”며여야가뜻을모아줄것을촉구 했다. 홍인택기자 與‘성평등’문구반대에$성평등국회결의안 무산 국민의힘“동성애옹호의미담겨” 민주당“성비위감안, 통과시급” 공방끝에회의33분만에끝나 추경호(맨앞)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6일국회본회의장에서국무총리직무대행자격으로윤석열대통령의시정연설 을지켜보고있다. 오대근기자 총리인준은언제쯤… 이준석 ( 왼쪽사진 ) 국민의힘대표가16 일검찰재직시절성폭력의혹으로징계 를받은윤재순 ( 오른쪽 ) 대통령실총무 비서관을 향해“국민을 상대로 사과해 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초 윤석열 대 통령이임명한인사를공개비판한것은 6·1 지방선거에앞서인사 검증에대한 비판여론을최소화하려는조치로풀이 된다.아울러성폭력의혹으로더 불 어민 주당에서 박완 주의원의사 례와 함 께입 길 에오 르 거나‘내로남 불 ’이라는비판을 피 하려는의도가 깔 려있다. 이대표는이 날 국회에서중 앙 선거대 책 위원회회의에서“윤비서관이시인으로 활 동하며 썼던 표현은 2 0여 년 간바뀐현 재의기준으로 봤 을 때 국민시각과 큰 차 이가있다”며“국민에게 충 분히사과해야 한다”고했다.윤비서관은 2 00 2년 발표 한시 집 에서지하 철 내성 추행 을옹호하 는 듯 한표현을사용해도마에올 랐 다. 이대표는또“ 탁 현민전 청와 대의전비서 관도과거 책 에서의부적절한표현을인 정하고사과했다”며소개했다. 국민의힘소속일부여성의원들은대 통령실에윤비서관에대한인사가부적 절하다는취지의의 견 도전했다. 양 금희 원내대 변 인은 “윤 비서관을 둘 러 싼 의 혹이보도된직후원내대표실을통해대 통령실에뜻을전 달 했다”며“민주당이 일련의성폭력사 태 로사회적비판을받 고있는 상황에서여권이‘내로남 불 ’을 해서는안된다는 목 소리가 많 았 다”고 배 경을 설 명했다. 여당이정권초대통령의인사를비판 하는것은이 례 적이다.윤비서관을비 롯 해성소수자·위안부 혐 오발언으로자진 사 퇴 한김성회전대통령실 종 교다문화 비서관등인사 잡음 이선거에미 칠 영향 을 그만 큼 우려하고있다는 뜻으로해 석된다. 국민의힘관계자는 “최 근 당지 지율이최고치를기록하는등순 풍 이부 는데,일부부적절한인사 때 문에찬 물 을 끼얹 을수는없다”며“이준석대표가총 대를 메 고당이할수있는가장 높 은수 위의경고를보 낸셈 ”이라고 말 했다. 다만 윤 비서관 사 퇴요 구에는 선을 그었다.이대표는“윤비서관이과거소 속 기관에서경징계를 받은 것을 보면 직을 수 행 하는데영향을 줄정도는아 니 라고판 단 된다”면서“ 유 감표명을하 고 막 중한 자리를 성실히수 행 하면 좋 겠 다”고 말 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윤 비서관의의혹에관한사실관계가정 확 히 파악 되지않 았 기 때 문에지금의 견 을 표시하는 것은적절하지않다”며 말 을 아 꼈 다. 장재진기자 윤석열대통령이취임 엿새 만인16일 국회를 찾 아 여야의초당적 협 력을 요 청 했으나,더 불 어민주당과의 꼬 인관계 는풀지못했다.민주당은 ‘ 협 치의조건’ 으로한동 훈법 무부·정호영보건 복 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 회를 재차 요 구했 고,윤대통령은 응 하지않 았 다. 윤대통령은 다 음 스텝 을 밟 는다.이 르 면 1 7 일한 후보자 와 김현숙여성가 족부 장관 후보자를임명한다. 이후엔 한 덕 수 국무총리후보자의국회인준 ( 임명동의 ) 과정후보자의거취문제가 남는다. 민주당의총리인준 협 조 명분 을이끌어내기위해윤대통령이정후보 자를포기할것이라는전 망 이많다. 윤대통령은이 날 국회시정 연설 을하 기에앞서여야 지도부 와 비공개환담 을 하면서한 덕 수 후보자인준 협 조를 민주당에수차 례 당부했다. 총리인준 안 가결을 위해선국회과반 의석을 점 한 민주당 협 조가 필 수적이다. 이에윤 대통령은“총리는 딱 한사 람 만 생 각했 고,한후보자가 협 치를가장 잘 해 낼 총 리감”이라고 말 했다고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가전했다. 민주당의반 응 은 뜨 뜻미지 근 했다.이 준석국민의힘대표는 “민주당 지도부 는윤대통령의 말 에별다 른응답 을하 지않 았 다”고했다. 윤대통령은지체하지않는다는 입 장 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16일한국일보 통화에서“국정공 백 이 길 어지고있기 때 문에최대한 빠르 게한동 훈 ·김현숙 후 보자부터임명할것”이라고 말 했다. 한 동 훈 후보자의국회인사 청 문보고서재 송부시한 ( 16일 ) 을 넘 겨절차적임명 요 건을 갖추 면 즉 각임명을 강 행 할 가 능 성이 크 다는뜻이다. 이 렇 게되면, 1 8 개정부 부 처 중 자진 사 퇴 한김인 철 전사회부총리 겸 교 육 부 장관후보자 와 정호영후보자를제 외 한 16명의장관이임명장을 받게된다. 윤 대통령이국회동의없이임명한장관도 6명으로 늘 어난다. 민주당은 한동 훈 후보자 임명강 행 움 직임에거 세 게반발했다.하지만 물밑 에선정호영후보자 낙 마를 놓 고윤대 통령이한 달넘 게 뜸 을들이는데대한 불 만이더 크 다. 정후보자는이미여론 의 낙 마 판정을 받 았 는데도 윤 대통령 이임명강 행 을 염두 에 두 고있다고보기 때 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정후보자를 감 쌀 뜻을 접 었다는것이주 변 의전언이다.정 후보자관련의혹은 ‘조국사 태 ’ 와닮 은 꼴 이라는비판을받고있어임명강 행 의 정치적부담이 크 다.정후보자의인사 청 문보고서재송부기한은지난 9 일끝났 지만,임명 버튼 을 누르 지않 았 다. 정후보자의거취를한 덕 수후보자인 준 분위기조성을위한 카드 로 쓸 것이 라는전 망 이 유 력한가운데,16일“윤대 통령의결 단 이임 박 했다”는 관 측 이나 왔 다. 윤대통령의인사 스타 일상정후 보자를 자진 사 퇴 시 킬 가 능 성이 크 다. 이 르 면1 7 일이디데이로거론된다.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 날 야 권을향해“한 덕 수총리후보자인준안 은 가결을 하 든 부결을 하 든처 리하는 순서”라며조속한 본회의개최를 촉구 했다. 김지현^신은별기자 이준석, 윤재순비서관논란에탁현민소환 “성추행연상詩표현국민들에게사과해야” “탁, 과거책의부적절표현사과” 지방선거앞두고인사수습의도 尹, 여야지도부비공개환담서 “총리는한후보자뿐”협조당부 민주당은별다른응답하지않아 국정공백이길어지는상황우려 한동훈^김현숙오늘임명가능성 한덕수인준분위기조성카드로 정호영자진사퇴결단관측나와 “가결하든부결하든처리가순서” 권성동,조속한본회의개최촉구 30 D3 윤대통령 첫 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