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D5 사회 “검사 13명이면충분” 1년여만에$ “미숙했다” 고개숙인공수처장 김진욱 ( 사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이지난 1년간공수처운영과관련해 “미숙했다”고인정했다.다만그원인을 ‘인력제한등을규정한공수처법’과 ‘법 제정이후 AS ( 애프터서비스 ) 를제대로 하지않은 국회’ 탓으로 돌렸다. ‘통신 사찰논란’‘이성윤고검장황제소환의 혹’ 등에대한 자성보다는 몸집확대만 꾀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 김처장은 16일정부과천청사에서기 자간담회를열고 “그동안 국민께때때 로 미숙한 모습을 보여대단히송구하 다”며고개를숙였다.과잉·부실수사,적 법절차위반, 통신자료조회논란 등공 수처가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했다는 점에대해사과한것이다. 김처장은 ‘미숙함’의주된이유로 현 행 공수처법을 꼽았다. “수사 대상이 7,000명인데공수처검사 총원은처장· 차장 빼고 23명에불과하다”며공수처 법에명시된인원제한문제를거론한것 이다.그는“실망을드리고제대로작동 하지못한것에공수처법상맹점이있는 것은아닌지살펴봐달라”며“살아있는 권력을수사하라는존재이유대로작동 하도록인력난을해결해야 한다”고강 조했다. 김처장은현행법이유능한수사인력 확보에걸림돌이되고있다고도지적했 다. 그는 “어떻게현직검사가 단 한 명 도지원하지않을수있느냐”며공수처 검사의 3회연임규정 의문제점을꼬집었다. 현재 부장검사 두 자 리가 공석인데, ‘평생 직장’이될수없는 공 수처로 선뜻 오겠다 는법조인이없다는점을설명한것이다. 김처장은 “일부 언론은 ( 현재규모라 면 ) ‘종이호랑이’라고도 한다”고 덧붙 였다. 김처장은지금보다 4배이상으로인 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 다. 그는 “적정정원은 검사만 세자리 숫자”라며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법 원안의숫자 ( 50명 ) 는 돼야 한다”고말 했다. 법조계에선‘공수처가논란의근본원 인을 제대로짚지못하고있다’고 지적 하기도했다.지난1년간직접수사성과 가 거의없었고, 대선을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사건수사 등정치적편향성논 란까지제기됐기때문이다.인력부족탓 으로모든논란을잠재울순없다는것 이다.김처장은1년전에레오나르도다 빈치의‘최후의만찬’을거론하며“13명 이면충분하다”고언급하기도했다. 수 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내실있 는 수사인력운용 방안부터진지하게 마련해야한다”고꼬집었다. 김처장은이날 수사 보안 문제를 거 론하며‘독립청사 마련’의필요성도 강 조했다. 하지만 “지난해이성윤 서울고 검장의‘황제조사’논란을독립청사부 재탓으로돌리는것아니냐”며공감하 기힘들다는반 응 도적지않았다. 김처장은 윤 대통령이 ‘독소 조 항 ’ 이라며 폐 지하겠다고 공언한 ‘이 첩 요 청권’ ( 공수처법 24조1 항 ) 에대해선“처 장 권한을 내 려놓 겠다. 이 첩 행사의기 준 등통제수단을마련하겠다”며전향 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기소 배 심 제도 중 장기과제로검 토 하고있다”고 밝혔 다. 손현성기자 김진욱공수처장기자간담회 대상 7000명인데수사‘인력난’ 국회가보완입법AS 해줬어야 독립청사없어‘황제조사’논란 尹대통령폐지공약‘이첩요청권’ 기준등통제수단마련할것 법조계“내실있는수사고민없이 몸집만키우려는인식”꼬집어 이 른 바 ‘검수 완박 ’ ( 검찰 수사권 완 전 박탈 ) 법통과후행정안전부가 경 찰권 한을 통제하기위한 방안 마련에 착 수 한것과관련해 경 찰이“ 경 찰 입 장을최 대한설명하겠다”는뜻을 밝혔 다. 남 구 준 ( 사진 ) 경 찰청국가수사본부 장은16일서울서대문구미근동 경 찰청 에서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수사하는 입 장에서보자면검수 완박 법통과로 큰 변화 는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면서도 “’공 룡경 찰’등권한 남 용으로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를 많 이하는것으로안다” 며이 같 이말했다. 행안부에 따 르면,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 라장관 산 하정 책 자문위원회 분과인 ‘ 경 찰 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13일 첫 회의가열렸다.이 날회의 엔 행안부차관 및 기조실장, 경 찰청수사기 획 조정관,정 승 윤·조소영부 산 대 교 수, 형 사소송법 학 회장인정 웅 석 서 경 대 교 수, 황정근 변 호사, 강욱 경 찰 대 교 수, 윤석대전한 남 대 객 원 교 수등 이 참 석했다. 위원장은 판 사 출 신황정 근 변 호사 와 행안부 차관이공동으로 맡 았다. 자문위의 첫 회의주제는 ‘ 경 찰 수사 의민주적운영방안’이었다. 검수 완박 법통과로 권한이 커 진 경 찰을 통제 할 방안에 논의 초 점이 맞춰졌 다는 게 행안 부 설명이다. 남 본부 장은 이에 “ ( 경 찰 통 제안 마련 추 진의 ) 경 위는 정확하게 모 른 다”면서도 “ 경 찰은 경 찰 나 름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개 혁 차원에서 노 력을 해 왔 고, ( 자문위안을 ) 일정부분 받 아들일사유가있으면 받 아들일것” 이라고했다. 경 찰안 팎 에선자문위가국가 경 찰위 원회권한을 키우 고자치 경 찰제를강 화 해국가 경 찰 권한을 축 소하는 방안을 논의 할 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국가수 사본부장에비 ( 非 ) 경 찰 출 신, 특 히검찰 출 신인사를임명하는안을제시 할 거란 관 측 도나 온 다. 초 대국수본부장인 남 본부장의임기는 내년 2 월 까지다.여기 에 경 찰청수사국장, 형 사국장 등주요 보직을개방 형 직위로만들어 외 부인사 를임명하는방안이논의될가능성도점 쳐 진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이 미법상‘개방직’으로규정돼있다”며“ 외 부개방직으로임명하 더 라도 경 찰조직 에대한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않을 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이어“다만 구 체 적논의가없어미리 얘 기 할 수없는 상황”이라며“인사권자의 판 단”이라고 말을아 꼈 다. 손효숙기자^세종=정민승기자 검찰이 화 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 56 ^ 사진 ) 씨 를천 화 동인1호자금 100 억 원 을개인적으로유용한 혐 의로 추 가기소 했다. 서울 중앙 지검대장동개 발 의혹전담 수사 팀 ( 팀 장김 태훈 4차장검사 ) 은16일 김 씨 를 특 정 경 제범죄가 중 처 벌 법상 횡 령 혐 의로재 판 에 넘겼 다. 검찰에 따 르면김 씨 는 201 9 년 4 월박 영수전 특별 검사인 척 인분 양 대행 업체 대 표 이모 ( 51 ) 씨 에게100 억 원을건 네 기 위해 화 천대유에서장기대여금 명 목 으 로 빌린 회 삿돈 473 억 원 중 100 억 원을 빼돌 린혐 의를 받 는다.이 씨 가운영한 업 체 는 화 천대유가대장동에서직접시행 한 5개 블 록아 파트 단지의분 양 대행 업 무 를독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로부터100 억 원을 전달 받 은 이 씨 는 토 목 건설 업체 대 표 인나 모 씨 에게 돈 을그대로 전달했다.이 씨 는나 씨 로부터사 업 권수 주청 탁 과함께20 억 원을 받 았지만, 토 목 사 업 권을 따 내지못한대가로원금의 5배인 100 억 원을 돌 려줬 다. 김 씨측 은 “차용 증 을 받 아공 식 회계처리를한사 안”이라고 반 발 했지만, 검찰은김 씨 주 장을 받 아들이지않았다. 김 씨 는이달 21일구 속 만기를앞두고 있었지만,검찰의 추 가기소로구 속 기한 은6개 월 연장됐다. 김영훈기자 대통령집 무 실의서울용 산 구이전에 따 라일대가집회·시위1 번 지로 변 모하 면서주민들 불만도 커 지고있다. 청 와 대부근과달리주거지가 밀 집한지 역 이 라시위에 따른 소 음발 생, 교 통 체증 이 고스란히생 활 의불편으로돌아 올 수 밖 에없다는것이이들의호소다. 16일정오 쯤 대통령집 무 실이있는용 산 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선여 러 건의 소규모 시위가 한 창 이었다. 국방부 정 문 맞 은편, 전 쟁 기 념 관 서문 양측 에선 G S건설을규 탄 하는 1인시위자들이 피 켓 을들고있었고, 한 중 년여성은확성 기를집 무 실방향으로 들고연신 목 소 리를높였다. 앞서이날오전 출 근 길엔 전국장애인 차 별철폐 연대 ( 전장연 ) 회원들이지하 철 신용 산역 인근에서집회를연 뒤 차도일 부를점거한 채삼각 지 역 방향으로행진 했다.이과정에서시위대에가로 막힌 차 량 들이 항 의차울리는 경 적,전장연이 튼 음악 과 휠체 어에 매 단 깡 통소리가 뒤섞 여소 음 이 발 생했다.인근주민강모 ( 27 ) 씨 는 “아 침 부터 음악 소리에 경 적소리 가 뒤섞 여열어 뒀던창 문을 닫 았다”며 “소규모 시위도 소 음 이이정도인데수 백 , 수천명이모이면어 떨 지상상도안 된다”고 푸념 했다. 청 와 대 와 달리용 산 대통령집 무 실부 근은아 파트 단지가 밀 집한 대단위주 거지 역 이다.인근주민들은대규모시위 가 빈 발 한다면일상 생 활 에 큰 지장이 생 길 거라고 우려 한다. 이미지난 14일 성소수자차 별 반대단 체무 지개행동 등 500여명이집 무 실이전후가장 큰 시위 를열어일부 시민들이소 음 피 해 와 교 통 체증 을호소했다.주민이수영 ( 55 ) 씨 는 “ 산책삼 아전 쟁 기 념 관에자주가는 데전에없 던 시위자들이하 루 종일진을 치고있다”며“ 광화 문처 럼 대규모시위 대라도오면동 네 가시 끄러워 지고 쓰 레 기 투 기까지 벌 어 질 것”이라고 한 숨 을 내 쉬 었다. 삼각 지 역 일대는고 질 적인 교 통 체증 이 발 생하는지 역 이다.이 런 상황에서차 도점거시위가일어나면일대 교 통이마 비될거란 우려 도 크 다. 삼각 지 역 근처 에서16년을거주한 60대 남 성은“평소 에도차가 엄 청 밀 리는동 네 인데 광화 문 처 럼 시위대가도로를점거하면난리가 날것”이라고말했다.일부주민은집회· 시위자유를용인해야한다는 입 장도내 놨 다.문건영 ( 65 ) 씨 는“대통령이용 산 으 로 왔 으니시위대도이동 네 로 옮겨와 서 의 견 을 표출할 수있지않겠냐”며“아주 시 끄러우 면힘들겠지만감수하고살아 야지않겠냐”고말했다. 집 무 실인근주민들사이에선 경 찰의 집 무 실반 경 100 m 이내집회금지방 침 이유지되 길 바라는 목 소리도있다. 안 모 ( 42 ) 씨 는 “집 무 실가까이에서집회를 못 하면 주 변 이조금이라도 조용하지 않겠냐”며“ 경 찰이법원에 항 고했다는 데이 겨 서집회금지방 침 이지 속 됐으면 좋 겠다”고말했다. 무 지개행동등은 경 찰로부터집회금지통고를 받 은 뒤 법 원의가처분결정을 받 아내14일집회를 진행했지만, 경 찰은본안소송 판 결이나 올 때까지집 무 실 100 m 이내집회금지 방 침 을유지하기로했다. 경 찰은지금까 지관련집회신고 9 건에대해금지통고 했다. 윤한슬기자 경 찰이한동 훈 법 무 부 장관 후보자 장 녀 의‘논문대필의혹’ 고 발 사건에대 한수사에 착 수했다. 서울 경 찰청반부 패 ·공공범죄수사대 는 16일시민단 체 들이한 후보자 와 배 우 자, 장 녀 를 업무 방해 및저 작권법위 반 등 혐 의로 고 발 한 사건을 배 당받 았 다고 밝혔 다.앞서민생 경 제연구소·개 혁 국민운동본부등시민단 체 는이달 8 일 경 찰청국가수사본부에“한 후보자 와 그일가족의반사회적행위들은반드시 진상이 밝혀져 야 한다”며“ ( 조국전법 무 부 장관 ) 인사청문회를 앞 둔 시점에 이 뤄 진강제수사 와 전 격 적인기소등이 이사건에서도공평하게적용돼야한다” 고고 발 했다. 이들은한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제 기된‘장 녀 논문대필의혹’‘장 녀 국제 학 술 대회논문 표 절의혹’ 등을문제 삼 았 다.아울 러 ‘장 녀 스 펙 용 노트북 기부의 혹’‘실거 래 가하향신고’ 등에대해 특 정 범죄가 중 처 벌 법상 뇌물 죄, 조세범죄처 벌 법상조세 포탈 죄, 증 거인 멸 죄,주민등 록법위반등 혐 의로고 발 했다. 한후보자는이달 9 일열 린 인사청문 회에서장 녀 의논문대필등의혹에대해 “ ( 딸 이재 학 중 인 ) 국제 학교 학 생의공 부방 식 과상황은다르다. 온 라인 튜 터 링 과 첨삭 지도가 드문일이아니다”라 고말했다. 또 “ 입 시에사용된사실이없 고 사용될계 획 도없으며, 나아가 학교 에도 제 출 하지않은 습작 수 준 의 글 을 올린 걸로 수사까지말하는것은 과한 거 같 다”고반 박 했다. 김도형기자 검찰, 김만배100억횡령혐의추가기소$박영수전특검인척에건네 경찰‘한동훈딸논문대필의혹’수사착수 수십명집회에도음악^경적소리등‘몸살’ 용산주민들“대규모시위대오면$”근심 차도점거땐일대교통마비우려 ‘집무실 100m집회금지’목소리 행안부, 경찰권한통제착수$남구준“공룡경찰우려에입장설명할것”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제도개선자문위원회첫회의 새국수본부장에검찰출신관측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원들이16일서울신용산역부근횡단보도에서장애인권리예산보장등을요 구하며가두시위를벌이고있다.이날시위로인근차량통행이막히면서출근길교통혼잡이빚어졌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조조합원들이16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간제교사에대한임금차별해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기간제교사임금차별시정하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