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7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취임후첫국회시정연설 높은물가·北도발등위기언급하며 “진영·정파초월을”여야에협치호소 “국정중심은의회,긴밀논의”약속도 민주당“다주택자종부세기준, 6억→11억조정” 지방선거앞두고‘부동산민심’달래기 “착한임대인보유세50%감면도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다주택자의 종 합부동산세(종부세)부과기준을현행공 시지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조정하 기로했다. 6·1지방선거의최대승부처 인수도권의부동산민심을달래기위한 조치로풀이된다.아울러차별금지법(평 등법)입법에도속도를내기로했다. 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 고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대 대적손질에나서기로결정했다.우선다 주택자종부세부과기준을공시가합계 6억원에서1주택자와같은1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총후브리핑에서“강남에똘똘한한 채를가진분보다작은연립주택여러채 를가진분의자산가치가적음에도불구 하고종부세대상자로분류돼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 했다. 공시지가기준6억원이넘는주택 보유자의전년대비재산세부담상한율 도기존130%에서110%로내릴방침이 다.집값이크게뛰어도세금부담은천천 히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월세를 새로 계약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 는‘착한임대인’을대상으로보유세를 50%감면하는정책도함께추진키로했 다. 정지용·홍인택기자☞4면에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 에서연금·노동·교육개혁을새정부의 중점과제로제시했다.또△3대분야개 혁추진과△코로나19피해손실보상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 경)안의국회처리등을위한초당적협 력을요청했다. 윤대통령은정부예산안을국회에설 명하는 시정연설을 처음으로 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 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 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 다”며‘초당적협력’을3차례언급했다. ‘국회의도움’ ‘국회의협조’도한번씩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진정한 자유민 주주의는바로의회주의라는신념을저 는갖고있다”며“의회주의는국정의중 심이 의회주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 다. 그러면서“법률안, 예산안뿐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고약속했다.윤대통령은△국제정치· “초당적협력을” 3차례손내민尹대통령 경제질서의급변△지정학적갈등에따 른 산업·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 록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물가·금리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와핵실험징후등을당면한위기 로 꼽았다.‘위기’를 9번이나 언급하기 도했다. 이어“우리가직면한나라안팎 의위기와도전은우리가미루어놓은개 혁을완성하지않고서는극복하기어렵 다”면서연금·노동·교육개혁을국정의 화두로 제시했다.“지금 추진되지 않으 면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는 만큼더이상미룰수없다”고도했다. 윤대통령은“세계적인산업구조의대 변혁과정에서경쟁력을제고하고많은 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는글로벌스 탠더드에부합하는노동개혁이필요하 다”고했다. 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