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검찰재직시절성추행전력이불거진 윤재순대통령실총무비서관이17일“더 잘하라는의미로받아들이겠다”며사퇴 요구를일축했다. 직장 내성추행등으 로 두 차례징계를 받은 사실이한국일 보보도로드러나고성추행을미화하는 시 ( 詩 ) 를여러편쓴사실도알려지면서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핵심비서관을 맡을자격이없다”는비판을받아왔다. 대통령실재무관리를맡는총무비서관 은대통령실직원들의성인지감수성등 교육도담당한다. 윤비서관은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 의에출석해 “국민들에게상처가 되고 불쾌감을느꼈다면당연히사과를드려 야맞는다고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 다.이어“더열심히잘하라는의미로받 아들이고제가 뼈를 깎는아픔으로 자 숙하며국민눈높이에맞춰더열심히하 겠다”고했다. 윤석열대통령의검찰일반직핵심측 근인윤 비서관은 성추행징계와 관련, “ ( 대면 ) 조사를받은적도없고 20년전 의일이며사실관계의선후가바뀌었다” “구차하게변명하고싶지않지만 사실 관계는분명다른부분이있다”등의발 언으로억울함을표했다. 그러나 답변과정에서성추행혐의에 스스로기름을붓기도했다.약 20년전 징계처분을받은경위에대해윤비서관 은“생일에무엇을원하는지를 ( 부하직 원이 ) 묻기에 ( 케이크를 셔츠에묻힌것 에 ) 화가나서‘뽀뽀해주라’라고말한것 은맞고, 그래서 ( 부하직원이 ) 볼에 ( 뽀 뽀를 ) 하고갔던것”이라며“이일로1년 뒤조사가이뤄져감찰 경고장을 받고, 대검찰청에서서부지검으로전보 조치 가됐다”고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회식 자리에서 ) 러브샷을 하려면옷을 벗고 오라”“ ( 여직원을향해 ) 속옷은입고다 니는거냐” 등윤비서관의과거발언을 회의실대형화면에띄웠다.김대기대통 령비서실장은곤혹스러워하면서“적절 하지않았다”고인정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 계로 상향됐던때윤 비서관이코로나 19에걸린검찰 간부와 골프를쳤다가 자가격리됐으며, 이사실을 대검찰청 이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의 원은 “김부겸당시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위반한공직자는징계까지 한다고 경고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서관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도 은폐의혹에대해서는 “잘 모른다” 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 박 근 혜 정부시절 역 사교과서국정화실무에 참 여한 권 성연교육비서관등대통령실 인선에대한비판도나왔다.김비서실장 은 “일부언 론 에서지적되는 부분에대 해서는눈높이에어 긋 나는부분이있었 다”며 포괄 적으로 유 감을표했다. 이성택·강유빈·홍인택기자 한 동훈법 무부장관이17일윤석열정 부 첫법 무부 수장으로 취임 하면서‘한 동훈 표’ 법 무행정에대한관심도 커 지고 있다.검찰내부에선시한이정해져있는 ‘검수 완박 ’개정 안 에대한 헌법쟁송 대 응 전 략 과검찰고위직인사를통해자신만 의 색깔 을드러 낼 것으로보고있다. 솧 , 뭚햏픦킺 묺훊솒슽 한 동훈 장관은 이날 취임 사를 통해 “국민들 께 서부 동 산, 물 가,코로나등으 로어려 움 을 겪 고계신지 금 국민 께힘 이 되는 법 치행정을해야한다는 책임 감을 느 낀 다”며“정의와상식의 법 치를 앞 으 로 법 무부가나아가야 할 방 향으로제 시한다”고 밝혔 다.한장관은윤석열정 부들어청 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 명 된세 번째 장관이다. 한 장관은 문 재인정부 에서폐지됐던증 권범죄합동 수사단을 다시출 범 시 키 겠다고선언했다. 한장관은대검찰청과 협 의해검수 완 박 관련개정 안 에대한 헌법쟁송 절차에 들어 갈 계 획 이다. 대검은검찰청 법 과형 사 소송법 개정 안 이국회를통과하자 헌 재에 권 한 쟁 의심판을청구하겠다고 예 고한바있다. 대검과 법 무부는이미청구인자격과 법 리구성을두고여러 방안 을 마 련해 둔 것으로알려 졌 다.검찰내에선한장관이 직 접권 한 쟁 의심판청구인으로나 설 것 으로보고있다.한장관이국회인사청 문 회에서“검사가수사하는걸전제로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이를 법률 로무력화하 는건위 헌소 지가높다고생각한다”고 밝 힌만 큼 ,한장관이주도적으로 권 한 쟁 의심판에 뛰 어들것으로점 쳐 지고있다. 법 무부와대검은 6 월 중권 한 쟁 의심판 을청구 할 계 획 이다. 권 한 쟁 의심판은‘사 유 가있 음 을 안 날부 터6 0일이내’에청구 해야한다.검찰청 법 개정 안 이국회를통 과한날 ( 4월 3 0일 ) 을기준으로 본 다면청 구기한은 6 월 28일까지다.형사 소송법 개정 안 이통과 된 날 ( 5 월 3 일 ) 을기준으로 하면7월1일까지가청구기한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청구 방 식 은 법 무부와 협 의를거 쳐 정 할 것 같 다” 며“ 법 무부 장관 임 명이다 소 늦 어지면 서실무 협 의를 할 수없었는 데 , 장관이 취임 했으니 최 대한 빠 른시일내에 헌법 쟁송 을진행 할 것”이라고말했다. 멎 핳쫂묾잖줂컿 검찰인사도 시 급 한 과제다. 현 재공 석 중 인검찰총장인선은 물론 이고, 고 검장여 럿 이이미사의를표명한만 큼 지 휘 부도 새롭 게 꾸 려야한다.검찰청 법 과 형사 소송법 개정 안 시행 ( 9월10일 ) 을 앞 두고있어, 검찰 내에선조직을 빠르 게 추스려야한다는요구가강하다. 검찰총장후보로는 많 은인사들의이 름이오 르 내리고있지만,아직 유 력후보 는부상하지않고있다. 관례상한 동훈 장관보다사 법 연수원기수가 낮 은인사 들이하 마평 에오 르 지만, 법 무부차관으 로이미한장관의연수원선 배 가 임 명 된 만 큼 연수원기수가핵심변수는아니 란 얘 기도나 온 다. 검찰 안팎 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 장시절한 동훈 장관과함 께 대검 참 모 로 활동 했던인사들을 후보 군 으로 꼽 고있다. 윤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과 함 께 일했던인사들을요직에 앉혔 기때 문 이다.대검에서윤대통령을보 좌 했던 이두 봉 인천지검장과 박찬 호 광 주지검 장,이원석제주지검장이거 론 되고있으 며,검수 완박 국면에서 법안 반대에 앞 장 섰 던김후곤대구지검장도 유 력후보로 꼽 힌다. 고검장 중 에선‘ 특 수통’여 환섭 검수완박 뒤집기, 검찰인사 물갈이$ ‘한동훈의시간’ 빨라진다 “화가 나서뽀뽀해달라고 한 건 맞지만$” 성추행의혹사과한윤재순, 사퇴요구일축 韓낙마할‘결정적한방’없다고판단$檢인사차질부담도 韓“정의·상식의법치로나아갈것” 첫날부터증권범죄합수단부활선언 법무·대검,검수완박헌법쟁송대응 6월중권한쟁의심판청구나설듯 검찰총장인선포함조직정비시급 “지휘부대거사의,역대급인사될것” “사실관계다르다”억울함비쳤지만 김대기비서실장도“부적절한발언” 윤“국민우려는더잘하라는의미” ‘거리두기4단계때골프’추가지적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17일 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성비 위논란에대해사과하고있다. 이한호기자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이17일국회에서 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마스크를 고쳐쓰고있다. 이한호기자 대전고검장도하 마평 에 올 라있다. 한검찰간부는“정 권 교체뒤 첫 검찰 인사라 ‘ 물갈 이’ 성격이강한 상 황 에서, 지 휘 부대부분이사의표명을했기때 문 에인사 폭 이 역 대 급 수준이 될 것”이라 고내다 봤 다. 이상무기자 한동훈법무부장관이17일취임식을하기위해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들어서고있다. 뉴스1 사과 법무부입성 곤혹 ☞ 1면’尹대통령,법무임명단행’에서계속 국민의 힘 의원 ( 109명 ) 외 에민주당,정 의당,무 소 속의원에서 3 8명이상의이 탈 표가 필 요한 데 , 무기명 투 표인만 큼 야 권 에서다수의이 탈 표가나 올 가 능 성도 배 제 할 수없다. 민주당입장에서도 6· 1 지 방 선거를 앞 두고 총리후보자 인준 을 빌 미로‘ 새 정부발 목잡 기’를하고있 다는 비판을 의식하지않을 수없기때 문 이다. 윤 대통령은이를 대비한 마 지 막 보 루 로 정호영후보자의 낙마 를 저 울 질 할 것으로보인다.정후보자에대한청 문 보고서재 송 부기한 ( 9일 ) 은이미1주 일이상 넘겼 으나, 윤 대통령은이날까 지 임 명을강행하고있지않았다. 윤대 통령은이날 용 산대통령 집 무실출근 길 에“정후보자 임 명을 결 정했나”라는 취 재진의 질문 에“계속 검 토 해보겠다”며 즉 답을 피 했다.한여 권 관계자는“국민 의 힘 도정후보자에대한비 토 분위기를 대통령에게전 달 한 것으로알고있다” 고말했다. 대통령실 기 류 는 여전히정 후보자 의 낙마 에신 중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정후보자의 업 무수행 능 력측면에 서 결 격사 유 가드러난게없다”며“ ( 윤 대통령도 ) 위 법 행위를 한적은없다고 보는 것 같 다”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 실 관계자는 “대통령이아직 참 모진에 게 뜻 을 내비치지않았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이판단 할 사 안 ”이라고 말을아 꼈다. D3 한동훈 법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