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D6 사회 법정서는미성년성범죄피해자$ 2차피해막을 ‘실무참고서’ 나온다 법원행정처가미성년성폭력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에쓸 수 없도록 한헌법재판소결정에대응하기위해실 무참고자료를일선법원에배포하기로 했다.미성년성범죄피해자의증인신문 절차를진행할때2차피해등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 17일전주혜국민의힘의원실등에따 르면, 법원행정처산하성범죄사건심리 개선연구반은진술조력인과전문심리 위원제도등을활용한미성년성범죄피 해사건재판실무참고자료를내달중 전국법원에배포할예정이다.연구반은 지난해헌재의성폭력처벌법제30조 6 항에대한위헌결정이나온뒤올해2월 조직됐으며, 법관 11명과 증인지원관 1 명이참여하고있다. 3월부터본격활동 을시작해2주에한번회의를통해재판 과정에서고려해야할사항을논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배포하는 자료에는 법 관이형사소환과 증인채택, 주·반대신 문등미성년성범죄피해재판때2차피 해를방지하기위해참고할방안들이여 럿담겼다. 지난달여성가족부와도입하기로한 영상 증인신문 제도도 주요 방안으로 포함됐다. 법원내화상증언실을 활용 하거나 해바라기센터와연계해피고인 과분리된상태에서영상을통해증인신 문을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2019 년부터일반형사재판에서이를시행하 고 있다. 이밖에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아동심리분석가 등이피해자 심리상태 와진술신빙성을평가하는전문심리위 원제도도대안으로제시됐다.법원행정 처관계자는 “기존에산재돼있던자료 들을취합·정리했다”며“미성년자는성 인과심리상태가다르기때문에증인신 문시주의해야할사항을소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배포될자료가 미성년 피해자를대상으로한증인신문경험이 적은법관들에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 한다. 재경지법의한 부장판사는 “헌재 의위헌결정이전에도영상녹화물증거 제도가피고인방어권을침해하고공판 중심주의를훼손한다는지적이있었다” 며“그렇지만 법원 단계에서피해자가 느낄수있는압박감과진술왜곡 가능 성때문에재판소환을하는것을두고 판사들도부담이컸다”고말했다. 청소년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인탁 틴내일의김희진팀장은 “판사와 검사 가나름대로신경을 썼는데도, 최근 증 인신문을받은고교생성범죄피해자가 심리적고통을 호소한 사례가있다”며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실무 참고자료 제공은바람직하다”고평가했다. 자료를 만든 연구반은 향후 미성년 성범죄피해자증인신문관련입법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법무부 등이내놓은 증인신문절차관련개정안이‘2차피해 방지’라는입법취지를제대로달성할수 있을지살펴보겠다는것이다. 판사 출신인전주혜의원은 “미성년 대상성범죄는아동진술특수성이충분 히고려된재판이요구된다”며“입법안 과관련해관계기관과소통하며피해자 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힘쓰겠 다”고밝혔다. 박준규^문재연기자 피해자영상녹화진술위헌결정에 법정서증인신문진행해야하지만 판사들, 2차피해우려소환부담 법원행정처내달실무자료배포 피고인과분리해영상증인신문 피해자심리상태^진술신빙성 전문의평가방안등담길듯 윤석열정부들어처음열리는최저임 금위원회에서최대쟁점으로떠오른 ‘ 업 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 동계와 경영계가 날 선공방을이어 갔 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 세종 청 사에서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제 2차전원회의를열었다. 지난달 5 일상 견 례형식의1차회의가열 린 지 4 3일만 이다. 이 날 회의 까 지는 본격적인심의에 앞 서기 초 자료에대한전문위원회보고가 안건으로예정됐다. 하지만 노 사 양측 은 모 두 발 언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문 제를 화두로 꺼 내며신경전을 벌 였 다. 현 재는 업종별 로단일최저임금이적용 되 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 령 은 후보시 절차등적용을전향적으로검 토 해야한 다고언 급 한 바있다. 추 경호경제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인사청문회에 서 업종별 차등화가 필 요하다는 견 해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사용자위원인 류 기정 한국경영자 총협 회전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법으로보장돼있으며,최저임금 수 준 을감 당 하지 못 하는 업종 이있기때 문에여 러 상 황 을 감안해심의해야 한 다”고말했다. 최저임금법 4 조는 ‘최저임금은 사 업 의 종류별 로구분해정할수있다’고 규 정하고있다.이를근거로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19 88 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한차례시행됐지만이 듬 해부터는산 업 별 로최저임금을결정하는 객 관적기 준 을정하기어 렵 다는이 유 로전국단일최 저임금을적용해오고있다. 이에대해근로자위원인이동호한국 노총 사무 총 장은 “헌법이정한 최저임 금은저임금취 약 계 층노 동자를보호하 는가장 확 실한방법”이라며“ 업종 구분 과 같 은 불필 요한 논쟁은 걷 어 버 리고, 최저임금 본 래목 적을 확립 할 수 있는 논의가이어 져 야한다”고 맞섰 다. 서 울 도심대 규모집 회개최를주도한 혐 의로 지난 10일구 속 된윤택근 민주 노총 수 석부위원장은이정희민주 노총 정 책 실 장이대신 읽 은 편 지를통해“ 추 부 총 리 가차등적용 필 요성을주장했는데최저 임금위에대한정부의 간섭 이사회적 갈 등을부 추 기고있다”고 비 판했다. 최저임금 인상 률 에 대해선 노 사 모 두 ‘고물가’를이 유 로들었다. 사용자위 원이태희중소기 업 중 앙 회 스 마 트 일자 리본부장은“생산자물가가 9 % 가 까 이 오르고있다”면서“ 우크 라이나전쟁등 에원·부자재가격이 급 등하면서 코 로 나19 이후생산활동에대한기 업 의기대 가 많 이무 너 지고있다”라고밝혔다.반 면이동호한국 노총 사무 총 장은 “지난 4 월소 비 자물가상 승률 이 4 . 8% 로13년 만에최고수 준 이었다”라면서“ 노 동자 와서민은물가 급 등으로생활이어려 운 데대기 업 들은 사상 최고의영 업 이 익 을 기록하며성과 급 잔 치를 벌이고있다” 고지적했다. 유환구기자 이재명 더불 어민주 당 상임고문의경 기성 남 시장재직시절시민 프 로 축 구단 ( 성 남FC ) 운 영과정에서 뇌 물이오 갔 다 는 의 혹 을 수사 중인경 찰 이후원금을 낸 기 업 과성 남FC 구단 사무실을전격 압수수 색 했다. 17일경 찰 에따르면,분 당 경 찰 서는이 날 오전 10시부터수사관 16명을 투 입 해성 남FC 의제3자 뇌 물수수사건과관 련해서 울 강남 구 소재두산건 설 본사 와성 남FC 구단사무실에대해압수수 색 을진행했다. 경 찰 이두 곳 을압수수 색 한 것은검 찰 의보 완 수사 ( 경 찰 수사 가미 흡 하다고판단될때검 찰 이경 찰 에 보 완 해서수사할것을요구하는것 ) 요 구에따른것으로 확 인됐다. 경 찰 이성 남FC 사건과관련해기 업 을 대상으로압수수 색 에나선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성 남FC 사건은이고문이성 남 시장 으로일하던때인 201 4∼ 2016년 발 생 했다. 당 시성 남 시장은 성 남FC 구단 주를 겸 하고 있었는데, 성 남FC 가 두 산· 네 이 버 등 성 남 에본사를 둔 기 업 으 로부터 160 억 여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신 성 남 시가 이들 기 업 의 건 축 인 허 가와 토 지용도 변 경등 편 의를제공했 다는게의 혹 의 핵 심이다.이고문이시 장으로서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 인 허 가 등 ) 을 받고 제3자 ( 성 남FC ) 로 향하는 금 품 ( 제3자 뇌 물 ) 을 받 았 다는 것이다. 201 8 년 6월 바른미 래당 은 이 런 내 용으로이고문을고 발 했고, 경 찰 은이 고문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9월“대가성을 찾 지 못 했다” ( 증 거 불 충분 ) 며 불송 치결정을 내 렸 다. 그 러 자 고 발 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 지검성 남 지청은 사건을 받아 수사 여 부를 검 토 했다. 이과정에서박은정지 청장이보 완 수사가 필 요하다는 수사 팀요청을 묵 살하는 바람에차장검사 가항의성사 표 를 내는 등 갈 등이 불 거 졌 다. 논 란끝 에수원지검성 남 지청은올해 2월분 당 경 찰 서에보 완 수사를 요구했 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던경 찰 은 보 완 수사 요구에따라 강 제수사를 재개했 다. 앞 서경 찰 은 법원에제출한압수수 색 영장에이고문을피의자 ( 피고 발 인 ) 신분으로명시한바있다. 경 찰 관계자는 “ 당 시인 허 가 결재권 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사인한 것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은 피고 발 인이기때문에영장에피의자로 명시한 것일 뿐 ”이라며“후원금을 받은 뒤그 대가로 인 허 가를 내 줬 다는 인과관계 를 찾 기위한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교 육 부의대 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 해정부재정지원을 못 받을 뻔 했 던인하대와성신여대, 군 산대가‘ 패 자부 활전’을통해기사회생했다. 교 육 부와한국교 육 개 발 원은 17일대 학 구조개 혁 위원회심의를거 쳐 ‘2022 ∼ 202 4 년일반재정지원대 학 추 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 했다. 이번에구제된대 학 은성신여대·인하 대· 추 계예대· 군 산대·동 양 대·중원대등일 반대 6 곳 , 계원예대·동아방 송 예술대·기 독간 호대·성 운 대· 세 경대· 송 곡대·호산대 등전문대 7 곳 등 13 곳 이다.이들 대 학 은올해부터202 4 년 까 지3년 간 일반대 의경 우매 년평 균 30 억 원,전문대는 20 억 원의재정을지원받는다.지원 규모 는 기존선정 학 교 ( 일반대평 균 5 0 억 원,전 문대 4 0 억 원 ) 의절반수 준 이다. 대 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는 201 5 년도 입돼 3년마다실시한다. 대 학 구조개 혁 및 정원감 축 이 목표 다. 초 저출산으로 대 학 입 학 예정자수가 크 게 줄 었기때문 이다.작년에는일반대136 곳 ,전문대97 곳 이지원대상으로선정됐고 5 2개교가 떨 어 졌 다. 이후 탈락 대 학 의 동문과 해 당 대 학 지 역 구 의원들은 교 육 부 결정에 강 하게반 발 했다. 국회의원일부는 교 육 부 국정감사에서특정대 학 탈락 과정 을 강 하게 문제 삼 기도 했다. 이에 국 회와 교 육 부는 관련예산을 늘 려13개 대 학 을 구제하기로 했다. 진단평가에 서 탈락 한 대 학 을 구제해주는 건처음 이었다. 교 육 부에따르면작년에 떨 어진 5 2개 대 학 가 운 데 총 4 3개 ( 일반대23개,전문 대20개 ) 만 추 가평가에참여했다.재심 사를희 망 하지 않 은 9개교에대해교 육 부는 “선정가능성이 높 지 않 다고판단 해참여하지 않 은것으로본다”고 설 명 했다. 탈락 대 학 들은이달 20일 까 지이 의신청을 할 수있으며최 종 결과는이 의신청에대한 대 학 구조개 혁 위원회심 의를 거 쳐 이달 말 확 정된다. 패 자부활 전마저통과하지 못 한대 학 들은 발 등에 불 이 떨 어 졌 다. 정부지원금 4 0 억~5 0 억 원은 액 수자 체 는 크 지 않 지만용처가상대적으로자 유 로 운 돈 이라 대 학 입장에서중요한 수입원이기때문이다. 한 편 , 교 육 부는 소 속 신· 편 입생들이 학 자금·국가장 학 금지원에서 불 이 익 을 받는 부실대 학 ( 재정지원제한대 학 ) 22 곳 도 발표 했다. 극 동대·대구예대·서 울 한영대·한국침 례신 학 대·경주대·서 울 기 독 대·신경대·제 주국제대·한국국제대등일반대9 곳 ,동 의과 학 대·선 린 대·수원과 학 대·신안산대· 영 남외 국어대·전주기전대· 창 원문성대· 강 원관 광 대·고구려대· 광양 보건대·김포 대· 웅 지 세 무대·장안대등전문대13 곳 이 다. 윤태석기자 아 모레퍼 시 픽 이 30 억 원대 횡령 사 건을경 찰 에신고도 하지 않 은채내부 적으로 수 습 해마무리한 것으로 드러 났 다. 구 체 적인 횡령 시기나 횡령액 환 수 과정등에대해서도 쉬쉬 하고 있어 문제를 덮 기에만 급급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화장 품업 계에따르면아 모레퍼 시 픽 은최근내부감사에서회 삿돈약 30 억 원을 횡령 해주식과 가상자산 투 자, 불 법도박등에 쓴 영 업 담 당 직원3명을 적 발 했다.해 당 직원들은거 래 처에상 품 을공 급 하고결제대금을 착복 하거나 허 위 견 적서 또 는 세 금계산서를 발 행하는 수법으로 회 삿돈 을 빼돌렸 다. 이들은 다른직원들과함 께 회사 및 재택근무지 에서 불 법도박을하기도했다. 아 모레퍼 시 픽 은사태를 파악 한후이 3명을해고했고 횡령액 대부분을 환수 조치했다. 아 모레퍼 시 픽 관계자는 “신 속 하게 횡령액 을회수해재무적피해를 최소화했다”며“임직원의자 율 적인영 업 활동을보장하면서 불 법행위의 유혹 에 빠 지지 않 도록구조적인개선방안을 강 구하겠다”고밝혔다. 그 러 나 아 모레퍼 시 픽 은 횡령액 이자 기자본의 5% 미만이라 공시의무가없 다는이 유 로 횡령 사건을주주들에게공 시하지 않았 다.경 찰 에도신고하지 않 은 것으로 확 인됐다. 범행시기와 30 억 원에달하는금 액 을 어 떻 게환수했는지도밝히지 않았 다.해 고한 3명이 외 에함 께 도박을한다른직 원들에대한 징 계여부도 불 명 확 하다. 아 모레퍼 시 픽 관계자는“내부적으로사 태를 파악 해신 속 히 모 든 조치를 완 료 한상태로 세 부적인내용은밝히기어 렵 다”고했다. 이 날 횡령 사건이 알 려지면서아 모레 퍼 시 픽 주가는전거 래 일대 비 3 % 하 락 한1 5 만7,000원에장을마감했다. 이소라기자 경찰‘성남FC 후원금의혹’두산건설^구단사무실압수수색 한시민단체가올해1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 에서 ‘19세미만성폭력피해자진술녹화증거능력 폐기처분한헌재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尹정부첫최저임금위$업종별차등화놓고날선공방 사측“고물가부담$법에보장” 노측“정부간섭에사회적갈등” 최저임금연대회원들이17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올바른최저임금제운영을정부에촉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대학재정지원‘패자부활전’ 인하대^성신여대등 13곳회생 아모레퍼시픽에서도 30억대횡령사건 경찰신고않고‘쉬쉬’$문제덮기급급 아모레“금액적어공시의무없어 구조적개선방안강구할것”해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