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D3 한동훈 검찰 인사 20일 국회인준 표결에서한덕수 국 무총리후보자거취의키를쥔더불어민 주당이부글부글 끓고있다. 윤석열대 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임명 을강행하면서당내에“한덕수인준 부 결”를외치는기류가 확산되면서다. 다 만 민주당이새정부 초기부터‘총리공 백’을만드는것은 ‘국정운영발목잡기’ 로비칠수있다는 우려에고민이깊다. 윤대통령이국회인준표결에앞서민주 당에어떤제스처를취하느냐에따라한 후보자의운명이갈릴수있다는전망이 나온다. 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준에는‘재 적과반출석,출석의원과반찬성’이필 요하다. 과반의석 ( 167석 ) 을점한 민주 당의협조가필수적이다.민주당은 20일 본회의직전의원총회를열고표결방침 을최종적으로정할예정이다. 18일까지민주당에선한후보자에대 한 판정은 ‘부적격’에무게가실려있다. 윤 대통령의한 장관임명강행에따른 반작용으로 ‘인준 불가’로더욱기울고 있다는게민주당 측설명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이날 “윤대통령독주^독선 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 했고,윤호중비상대책위원장도“ ( 한장 관임명은 ) 대국민선전포고”라고목청 을높인것도같은맥락이다. 부결을염두에둔여론전도 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후보자는 ‘소통령’ 한동훈 장관임명뒤버릴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결국 사실로 입증 됐다”고 주장했다. 윤대통령에게총리 후보자보다 한동훈 장관이더욱 간절 했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이주장하고 있는 ‘발목잡기’ 프레임을 희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됐다. 임명강행전날 민 주당이윤대통령의국회시정연설에기 립박수로 호응했지만, 윤 대통령이스 스로 협치를 내팽겨쳤다는 점도 강조 하고있다. 국민의힘은민주당의태도를비판하 면서도물밑에선개별설득에나선것으 로알려졌다.의원들이각자친분이있는 민주당의원들과개별적으로접촉하며 인준요청을하고있다는전언이다. 뿐만아니라국민의힘은민주당이쉽 게부결하지못할것으로보고있다. 윤 대통령의지지율이상승세를타고있는 반면,민주당은내림세이기때문이다.한 후보자임명을둘러싼대치가장기화하 면서“임명해야 한다”는여론이높아지 고있는점도 민주당에부담으로 작용 할것으로보고있다. 민주당의고민도비슷하다.박주민의 원은KBS 라디오에서“6월지방선거를 앞두고여론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흐 름이있다”고했다.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인이재명전대선후보도 “정부출범초 기이니 ( 정부를 ) 존중하는것도 고려할 필요가있다”고밝힌것도 그래 서다.민 주당이의총에서한후보자인준에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자율 투 표’에 맡길 수있다는관측이나 오는 배경 이다.국회본회의인준 투 표가 무기명으로 진 행되기때문에자율 투 표 에 맡길경 우, 한 후보자의인준이가결 될 가 능 성이 크 다. 정치 권 에선민주당의출 구모색 을위 해선 윤 대통령이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이반대한정호영보 건복 지 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시키면서한 총 리후보자인준을 받 아내는시나리오다. 한민주당의원은 “정후보자의자 진 사 퇴 가아니라윤대통령이임명 철 회를하 면가장 좋 을것”이라고했다. 윤대통령도 막 판 고 심 중이다. 한여 권 관 계 자는“윤대통령이‘정후보자가 물러나는게 좋겠 다’는의 견 을여러 경 로 로청취하고있다”고전했다. 윤대통령 이정후보자를 끝 내지 킬 것이 란 관측 도여전 히 있다. 신은별^박재연^손영하기자 한동훈법무부장관취임하 루 만인18 일윤석열정부의 첫 법무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 행됐다.하지만‘윤석열사 단 ’으 로분류되는 검 사들을예상을 뛰 어 넘 는 수준으로요직에전면 배 치시 켜논란 이예 상 된 다. 검찰 내에선윤석열대통령과한 동훈장관이근무인연이있는 특 수통 검 사를발 탁 하고 노골 적으로‘내사 람챙 기 기’인사를 단 행하자우려의목소리가나 왔 다. 법무부가 18일발표한대 검검 사 급신 규보임 등검찰 고위간부인사명 단 에는 윤석열사 단 의화려한부 활메 시지가확 실 히 실 렸 다.법무 검찰 내‘ 빅 2’로 꼽히 는 서울중 앙 지 검 장에 송경 호수원고 검검 사 를, 검찰 인사 와 예산을관장하는법무부 검찰 국장에 신 자용서울고 검송 무부장 을승 진 발 탁 했다. 송검 사는윤대통령이 검찰 재직시절 ‘ 믿 을 맨 ’으로통했다.윤대통령은서울 중 앙 지 검 장때 그 를 특 수2부장에, 검찰 총장시절 엔3차 장으로발 탁 했다. 송검 사는한동훈장관과 함께 조국전법무 부장관일가수사를지 휘 했다. 신 자용부장 역 시대표적윤석열사 단 인물이다. 2016 년 국정 농단 특검 때윤 석열대통령과한동훈장관과 함께파견 됐고,이후문재인정부출범때두사 람 을따라서울중 앙 지 검특 수1부장으로영 전했다.윤석열사 단 이요직을독 식 하 던 2018 년 에는법무부 검찰 과장을,이 듬 해 에는서울중 앙 지 검 1 차 장으로승승장 구 했다. 송경 호 검 사 와함께 ‘윤석열라인’ 사 법연수원2 9 기 검 사들도대거중용됐다. 윤석열 검찰 총장시절대 변 인을지 낸권 순 정부산지 검 동부지청장은법무부기 획 조정실장으로승 진 했고,대 검 반부 패 선임관으로윤대통령을보 좌 했 던양 석 조대전고 검 인 권 보호관은요직인서울 남 부지 검 장으로영전했다.대 검 수사정 보정책관으로윤총장의총 애 를 받았던 김유철 부산고 검검 사는6 · 1지방선거수 사를지 휘 할대 검 공공수사부장으로승 진 했다. 윤대통령과 역 시인연이깊은한석리 법무연수원총괄 교 수도 서울서부지 검 장에발 탁 됐다. 한 교 수는윤석열총장 시절서울중 앙 지 검4차 장으로중용됐지 만,‘조국수사’이후윤석열사 단 으로분 류 돼좌천 됐다. 서울중 앙 지 검특 수 4 부 장출 신 인 김창진창 원지 검진 주지청장 도 핵심 보직인법무부 검찰 과장으로발 탁 됐다. 특 수통중용기조는일선지 검 장인사 에도반영됐다.고 검 장 급 인대 검찰 청 차 장 검 사에는한동훈장관의사법연수원 동기인이원석제주지 검 장이,서울고 검 장 에는 김 후 곤 대 구 지 검 장이승 진 발령 났 다.두사 람 은서울중 앙 지 검특 수1부장 출 신 의윤대통령뒤를이어 특 수1부장을 지 냈 다. 두사 람 은 ‘ 검 수 완 박’ 국면에서 법 안 을반대하는여론전을주도해윤대 통령으로부터확실 히눈 도장을 찍었 다 는 평 가를 받았 다. 인사내용을살펴본 검 사들은“전형적 인윤석열 식 회전문인사”라고비판했다. 특 별수사 경험 이 풍 부하고자 신 과근무 인연이있는인사들만중용하는 패턴 이 되풀이됐 단얘 기다. 수도 권검찰 청의한 부장 검 사는“친한 특 수통후 배 들만 능력 주의를내세 워쓰 고 또쓰 는것아니 겠 느 냐”고우려했다. 검찰 조직의주 력 인형사부 검 사들은 노골 적인 특 수통 챙 기기인사에윤대통 령과한 장관을성 토 하기도했다.일부 검 사들은“윤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형 사부를 홀 대하 던 기조가재확인됐다”며 “이 런꼴 보려고 검 수 완 박국면에서 똘똘 뭉쳐싸웠 는지후회가 될 정도”라고말 했다.일각에선“ 특 수부 검 사가아니면 검 사도아 닌 것이냐”며“추 미애 장관때보 다 편 중인사가더 심 해졌다”고 평 가하기 도했다. ‘수사1 번 지’인서울중 앙 지 검차 장 검 사 자리도전정 권 과각을세운인사들로 채 웠 다.대 검 에서윤총장을보 좌 하고대통 령인수위원회에도 파견 됐 던 박기동원주 지청장은 3차 장에,조국수사에 참 여한고 형 곤 포 항 지청장이대장동수사를지 휘 한 김 태훈 4차 장대 신 발 탁 됐다. 검 수 완 박국면에강도높은비판을 쏟 아 낸 박영 진 의정부지 검 부장 검 사는2 차 장에발 탁 됐다.대 검감찰파트 도예외는아니 었 다. 문재인정 권 비판에앞장 섰던 정희도서울 동부지 검 부장 검 사가 감찰 1과장을,국정 농단 수사 팀 에 파견 됐 던배 문기인 천 지 검 부장 검 사가 감찰3 과장을 맡 게됐다. 문재인정부에서출세한 검 사들은한 동훈장관의예고한대로예외 없 는 좌천 을당했다.수도 권검찰 청의한 차 장 검 사 는“한동훈장관이‘ 누 가보더라도수 긍 할 만한인사를하 겠 다’고공언했는 데 , 윤석열사 단 과 특 수통만대거중용했다” 며“분열되고 찢 어 질검찰 조직을 생 각하 니서글프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한덕수부결’거세진민주당 기류달랠키는尹대통령에 민주당, 한동훈임명강행에분노 박홍근“한덕수는버리는카드” 與“野부당”맞서며설득병행 野내부에서도인준의견고심 이재명“정부출범초존중고려” 최대변수는‘정호영낙마’카드 한동훈법무부장관이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2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해있다. 광주=연합뉴스 한동훈취임하루만에檢인사 ‘빅2’중앙지검장^법무부검찰국장 尹‘믿을맨’송경호^신자용기용 일선지검장에도특수통중용 “특별수사경험^근무인연중시 전형적인윤석열식회전문인사” 형사부검사들반발목소리 尹라인 싹쓸이에$ 檢 “前정부보다더노골적편중인사” 술렁 Ԃ 1 졂 ‘ 퓲컫폂칺삶멎 푢힏핳팓 ’ 펞컪몒콛 법무부 업 무전반을총괄하는기 획 조 정실장은 권순 정부산지 검 서부지청장 이승 진 임명됐다. 권 지청장은 윤대통 령이총장으로 있을 때대 검 대 변 인을 지 냈 다. 검찰 총장 후보 군 으로 꼽히 는 김 후 곤 대 구 지 검 장은서울고 검 장으로승 진 해자리를 옮 기게됐다.서울 남 부지 검 장 에는 양 석조대전고 검 인 권 보호관,서울 서부지 검 장은 한석리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총괄 교 수,수원지 검 장에는홍승욱 서울고 검검 사가 각각 승 진 임명됐다. 모 두 특 수통 검 사이거나윤대통령과인 연이있는인물들이다. 반면문재인정부에서주요보직을 차 지했 던검 사들은대거한직으로발령됐 다. △ 이성윤서울고 검 장 △ 이정수서울 중 앙 지 검 장 △ 이정 현 대 검 공공수사부 장 △심 재 철남 부지 검 장은 모 두법무연 수원연 구 위원으로 밀 려 났 다.이종근서 울서부지 검 장은대 구 고 검차 장 검 사로, 신 성 식 수원지 검 장은 광 주고 검차 장 검 사로 발령 났 다. 임은정법무부 감찰 담 당관 역 시대 구 지 검 중 경단 부장으로 좌 천 됐다. 서울고검장엔김후곤승진발령 송경호 신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