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한미정상회담주요의제 ‘중국견제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개요 윤석열 (61) 대한민국대통령 (중국주도15개국참여다자무역협정)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대중국견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북한도발대응 경제안보협력 국제현안 ·한미연합훈련정상화 ·대규모야외기동훈련 ·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 전개정례화 ·코로나19관련북한지원 ·미국과반도체,배터리등 4차산업혁명기술연구·개발 상호보완적협력체계구축 ·국내4대그룹총수및6대 경제단체장과방한인사 교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한국참여 ·국제정세와대응방안에 대한공감대확대 조바이든 (79) 미국대통령 반도체공장 → 정상회담 → 안보동행$尹, 바이든과 사흘내내밀착 윤석열대통령이20일부터2박3일일 정으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 령과‘밀착’동행한다.본행사인21일한 미정상회담뿐아니라 20일바이든대통 령의경기평택삼성전자반도체공장방 문일정에도 윤 대통령이함께한다. 22 일에도두정상은‘안보’를주제로한동 반일정을조율하고있다. 윤대통령과바이든대통령의첫정상 회담은 21일오후약 90분일정으로잡 혀있다. 장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5 층집무실이다.청와대에서용산으로대 통령집무실을옮기고열리는첫공식외 빈행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현충탑에헌화 를한뒤오후 1시30분쯤용산에도착 한다. 방명록 서명과기념촬영을 마치 고나면양국정상과정부의소수인원 만 참석하는 소인수정상회담, 확대정 상회담을연이어갖는다. 정상회담이끝나면윤대통령과바이 든대통령은대통령실청사지하 1층강 당으로이동해공동기자회견을연다.공 동기자회견이종료되는 시간은 오후 4 시쯤으로예상된다. 이어두 정상은 잠시휴식을 취한 뒤 오후 7시부터윤 대통령이국립중앙박 물관에서주재하는공식만찬에참석해 우호를 다질예정이다. 한국 측에선대 통령실관계자등정·재계인사등약 50 명이참석한다.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 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 구광 모LG그룹회장,신동빈롯데그룹회장 등국내10대그룹총수들이참석할것 으로전해진다.미국측참석자는약 30 명이다. 바이든대통령이도착하는 20일과일 본으로이동하는 22일에도 두 정상은 상당한시간을함께한다. 20일 두 정상의동행키워드는 ‘경제 안보’다.이날오후서울에도착하는바 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경기평택에있 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한다. 이자리에윤 대통령이함께해첫 한미 정상 간 만남이이뤄질전망이다. 김태 효차장은“20일삼성전자반도체공장 방문은 잠정적일정”이라며“확정되면 윤 대통령도 함께가서연설하고 근로 자들과환담하는계획을하고있다”고 말했다. 22일은 ‘안보’를키워드로한행보가 조율되고있다. 다만역대미국 대통령 들이방한할 때주로 찾던비무장지대 ( DMZ ) 방문은이번엔생략될것으로 보인다.김차장은“바이든대통령은오 바마정부부통령시절DMZ에간적이 있다”며“다른장소에서다른개념을가 지고안보행사를준비하고있다”고설 명했다. 바이든대통령은따로시간을내문재 인전대통령도 만날것으로알려졌다. 김현빈기자 대통령실이18일밝힌윤석열정부첫 한미정상회담의제를한마디로요약하 면 ‘신흥안보와전통안보, 다자와양자 를아우르는안보 공조의재정립’이다. 새정부는일찌감치선언한 양국의‘포 괄적전략동맹’의근거논리로 ‘기술동 맹’ 개념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인도·태 평양경제프레임워크 ( IPEF ) , 한미외교· 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등 실현수 단 도 다수 논의된다. 하지만미 중 갈 등고조, 북 한 핵 ·미사일 위 협 및 신 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확산 등안보 위 협요소가중 첩돼 있는 만 큼 ,미국에 쏠린 윤석열정부안보정 책 의성공은아 직 자신할수 없 다. ‘한미동맹 재정립’이라는 대주제와 관 련 , 주 목받 는 의제는 단 연 IPEF다. IPEF는 미국이 지 난 해 10 월 제안한 인·태지역의 포괄적 경제협 력 체로, 중 국 주도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 CEP ) ’에 맞 설 ‘대 항 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의다 음순 방일정인방일기간 공식 출범 할예정이다.이후참 여 나라들 이 △ 무역 △ 공 급 망 △ 청정에 너 지· 탈탄 소화·인프라 △ 조 세 ·반부 패 등 4가지의 제를 놓 고협상에참 여 할지말지를 결 정 한다.한미정상회담뒤에도한국의역할 범위얼 개가공개될것으로보인다.김태 효국가안보실1차장은“한국,미국,일 본 등 8개국 참 여 가 확정 됐 고 한두 나 라가 추 가될가 능 성이있다”며“한국이 IPEF를주도하면서새 규범창출 의 스 탠더 드를제시할것”이라고강조했다. 실제IPEF는 우리가 한미양자는 물 론 , 인·태지역다자관계에서지분을 키 울 기회다. 경제안보 등 신흥안보이 슈 들을다 루 는데다, 또 다른협의체‘ 쿼 드 ( Quad ) ’와 달 리이제 막걸음 마를 뗐 기 때문이다. 출범단 계부터한국의가치관 과이 익 을반영하기가 좀더 수 월 하다는 얘 기다. 사실중요성만 보면전통안보, 즉북 핵 ·미사일공조가 더 시 급 하다. 김차장 은 “회담에서 ( 2018 년 1 월 2차 회의가 마지 막 이 었 던 ) EDSCG를정 례 화하고 확장억제의실질적대 응력 을강화하는 내용을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 두 차 례 회의에서원 론 적내용만협의했던 만 큼 , 향 후전략자산 배 치등구체적계 획을 합 의하는 게 관 건 이다. 한미양자동맹내용중기술동맹개념 도 눈여겨볼 만하다.“한미는그간 군 사 동맹을자 유 무역협정 ( F TA ) 을통해경 제동맹으로확산시 켰 다.이번회담에선 기술동맹이 추 가되지 않 을 까 예상한다” 는 부분이다. 다자협 력 실현의대 표 주 자가 IPEF라면, 한미협 력 에선기술동 맹을 앞세웠 다고 볼 수있다. 기술동맹 범 주로 반도체, 첨단 배 터리, 친 환경 녹 색 기술, 인공지 능 , 양자기술, 우주개 발 등거의모든분 야 가망라 됐 다. 보수정체성강화라는이번회담의방 향 성은분명하지만,우려는역시우리경 제에 막 대한영 향 을미치는중국의반 발 가 능 성이다.IPEF,기술동맹등주요의 제가 죄 다 중국과 부 딪힐 요소를 내포 하고있다. 정부도이를실리외교로 포 장해한중 갈 등으로 번지지 않 기를 바 라는 눈 치다.김차장은일 례 로 IPEF에 대해“ ( 한중F TA 후 속 협정을통해 ) 중 국과의시장개방 논의도 함께진행한 다”고설명했다. 정준기기자 IPEF 참여, EDSCG 정례화$‘신·구안보이슈’쏟아진다 바이든, 첫날삼성전자공장방문 尹도참석해근로자와환담계획 둘째날 90분간정상회담진행후 이재용등정^재계참석공식만찬 마지막날안보주제로동반일정 바이든, 부통령시절‘DMZ’방문 “다른장소^개념가지고행사준비” 文전대통령은따로시간내만남 Ԃ 1 졂 ‘ 짆 21 핊푷칾헣캏샂 ’ 펞컪몒콛 양국의경제안보공조는기술동맹을 통해구현한다. 반도체, 배 터리등원 천 기술연구·개 발 분 야 에서미국과상호보 완 적협 력 체계를만드는것이 핵심 이다. 최근 각 광 받 는 친 환경 녹색 기술,인공지 능 ( A I ) , 양자기술 등도의제에포함 됐 다. 대통령실은이미 왕 윤종 국가안보 실경제안보비서관과 타룬 차 브 라 백악 관기술국가안보선임보 좌 관의‘ 핫 라인’ 도 구 축 하는 등 지 속 적협 력 에공들이 고있다. 정부는 출범 을 앞둔 IPEF에도 참 여 하기로했다.한미동맹을아시아역내로 확장하는차원이다.김차장은“IPEF는 통상 이 슈 를 중 심 으로 새로 운 경제통 상협 력 체를구 축 하는것이지중국 배척 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실리외교’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IPEF가 반중 ( 反中 ) 연대라는중국측비 판 을대통령 실이의식하고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단 ,중국을자 극 할 또 다른 쟁점 인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 D·사드 ) 한 반도 추 가 배 치 여 부는이번회담의제에 서 빠 졌다.김차장은“기 존 사드부터정 상화하 겠 다”고말했다. 대 북 공조의한 축 인 ‘인도적지원’도 논의대상에서제외 돼 도 발 대 응 으로무 게추 가확기울 었 다.김차장은“ 북 한의 응답 이 없 는상 황 에서논의하기어 렵 다” 는 말로 북 한의신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사태지원등은협의 하지 않겠 다는의중을내비 쳤 다. 바이든대통령방한기간 북 한의도 발 가 능 성이크다는 점 이한미정상이강경 대 응쪽 으로중지를모은 배 경으로보인 다.대통령실은 북 한의 핵 실 험 확 률 은 낮 지만, “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 B M ) 발 사 준비는임박한것으로 파악됐 다”고밝 혔 다. 북 한이고강도도 발 을감행할경 우‘ 플랜B ’가동시나리오도공개했다. 한미정상이예정된일정을 멈추 고 즉 시한미연 합 방 위 태 세 지 휘 통제시 스템 을지 휘 하는식이다.대통령실청사지하 벙커 에서화상회의로주한미 군 , 태평양 사령부,주일미 군 사령부등을연 결 해두 정상이공동지 휘 를하면서 굳건 한공조 의지를다질계획으로알려졌다. 北도발땐한미정상이공동지휘‘플랜B’ 정의기억연대등시민단체회원들이18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 앞에서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한일관계에대한입장을밝히며구 호를외치고있다. 뉴스1 “한미일군사동맹반대” 핵심의제IPEF,韓지분키울기회 북핵대응, 전략자산배치등논의 미중갈등^北코로나등위협중첩 尹정부‘안보정책’가늠자로주목 30 D4 한미정상회담 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