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D6 사회 2022년5월19일목요일 부동산은큰돈들고,주식수익은찔끔$‘한탕’암호화폐뛰어든2040 “아직도 한몫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 들이저렇게 많구나란 생각이 들더군 요.” 2년전암호화폐에투자했다가 2,000 만 원넘는 손실을 본직장인백모 ( 36 ) 씨는 최근 한국산암호화폐루나와 테 라USD ( UST ) 폭락 사태를 보고이렇 게말했다. 백씨는비트코인등주요암 호화폐에투자했다가이득을보자욕심 이생겨가격변동성이큰 ‘잡코인’으로 투자 종목을 바꿨다. 한때 2억원가까 운 수익을 올렸지만결국적지않은 돈 을잃었다. 백씨는 당시암호화폐를 샀 던이유에대해“이득을본사람들이많 기에나도좀벌어서전셋값이나보탤까 생각했었다”고말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암 호화폐투자는 20~40대계층,그중에서 도남성비중이높다.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지난 해12월기준 29개가상자산사업자 ( 암 호화폐거래소 ) 를이용하는인원558만 명가운데 30대가 174만 명 ( 31% ) 으로 가장많았고 40대 ( 148만명,27% ) 와 20 대이하 ( 134만명, 24% ) 가뒤를이었다. 전날금융위원회는루나코인보유자를 28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업계에선루 나 투자자 대다수를 2040세대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만5,900원까지올랐던 루나 가격은 전날 0.24원으로 폭락한 상태다. 한국일보와인터뷰한이들세대는공 통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투자 자금은 부족한 현실’을암호화폐에투 자하는이유로 들었다. 부동산은 초기 투자비용이크고 주식은 큰이득을기 대하기어렵다보니암호화폐를자연스 럽게대안으로선택한다는것이다. 암호화폐투자경험이있다는직장인 심모 ( 38 ) 씨는“부동산은진입장벽이높 고 주식은찔끔찔끔 오르다 보니암호 화폐가매력적으로다가왔다”며“한탕 을노리는심리가있었다”고말했다.트 렌드를따르는차원에서암호화폐에소 액투자를했다는대기업직원조모 ( 37 ) 씨는“월급만으론자산을만드는게어 려운지라가상자산에눈이갔다”면서도 “코인은규제장치가없어여전히 ( 큰돈 을 ) 투자하기엔꺼려진다”고말했다. 2017년부터암호화폐에투자했다는 강모 ( 33 ) 씨는“부동산에투자하려니 ( 대 출 ) 이자부담이커서주식보다빨리결과 를볼수있는코인에투자했다”고투자 계기를설명했다.그는“변동폭이크니까 처음에접한사람들은심리적압박이있 는데,오래투자한사람들은70%쯤손해 가나더라도그러려니하면서상승장이 다시오기를기다린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자산소득증가율이근로 소득증가율을앞지르며소득불 균형 이 확 대 되 는 상 황 을 암호화폐투자 붐의 근본요인으로지목했다.서이종서 울 대 사회 학 과 교 수는“ 집 값등자산가격이 터 무 니없이올라월급만으로자산 형 성 을하는게사실상불가 능 해진상 황 ”이 라며“2040세대가변동성이큰가상자 산에 몰 리는것은어 찌 보면당연한 현 상”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 런 상 황 을 정 책 적으로해결하 겠 다고 섣 불리나 섰 다 간 기성세대와 젊 은세대 간또 다 른 충돌 을불러올수있다”며 신 중한대안 모 색 을주문했다. 임 명호 단 국대심리 학 과 교 수는“기회 는지금 밖 에없다는심리에서 젊 은사람들 이위험성이높은암호화폐에 몰 리는것”이 라며“ 젊 은이들이자산을 형 성 할 수있는 사회적 환 경을만들어주지 못 했다는 점 을 반 성해 야 한다”고말했다. 김도형기자 작년금융정보분석원실태조사 암호화폐투자 2040이80%넘어 “주택등자산가격가파르게올라 근로소득으로자산형성불가능 고수익, 변동성큰투자로몰려” ( ) 한국산 가상화폐루나 의 개당 가치 가일주일만에10만원에서1원으로 떨 어지는 사이, 루나를처분하는 대 신 오 히려 헐 값에사들인국 내 투자자가최대 20만명으로추정 된 다. 루나가치가바 닥 에서조금만올라도한몫잡을수있 다는기대 감 에투기성 향의 ‘ 단타 족 ( 단 기투자족 ) ’이 몰 린 것이다. 휴 지조각 이 된 루나 거래를 용인하며 막 대한 수 수 료 를 챙긴 코인거래소에비 판 도 고 조 된 다. 18일금융당국과가상화폐업계에따 르면,국 내 4대코인거래소에서루나를 보유한투자자는지난해말 약 9만명에 서최근 루나가 급락하기시 작 한 지난 10일이 후 13일17만명,15일28만명으 로급격하게불어 났 다. 업계는 폭락 직전까지도 루나 투자 자는 지난해말과 비 슷 한 9만 명수준 이었던것으로보고있다.이달초 10만 원대 였 던루나가치가지난해말 ( 약 11 만원 ) 과비 슷 했기때문이다. 달리말하 면, 최근 급락장에서루나를 사들인 신 규 투자자가 최대 20만 명에이 른 다는 얘 기다. 투자자가 갖 고있는 루나 보유 량 도 지난해말 400만개에서17일 700억개 로 1만7,500 배 나 뛰 었다.투기적인 단타 거래급증을 뒷받침 하는통계다. 일 확천 금을 노린 루나 단타 족을 향 해 우 려 의 목소리도나 온 다. 루나하락 을 뻔 히보고도 뛰 어들어손실을 낸 투 자자까지보호대상으로 삼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폭락과정에서크게 늘 어난거래를이 용해 막 대한수수 료 를 챙긴 코인거래소 역 시도 마 에오 른 다. 국 내 최대거래소 업비트, 빗썸 은 루나가 하락 할 때거래 수수 료 로최소 80억원을 번 것으로추 산 된 다. 홍 기 훈 홍 익대경 영학 부 교 수는 “루 나 단타 시장은 매 우 위험하고, 사라 져 야 할 코인에찔끔찔끔 유동성을 공급 하고있어 새피 해자를 낳 을 가 능 성도 있다”며“근거 법 이없어현재처벌은어 렵지만수수 료 때문에당장거래를중지 하지않는거래소를용 납 하면안 된 다” 고말했다. 박경담기자 ( ) ‘루나’ 10만원서1원으로휴지조각될때반등노린단타족 20만명몰려$업비트등거래수수료 80억챙겨 ( ) ( ) ( ) ( ) ( ) 18일팬데믹이후 3년만에서울종로구종묘영녕전에서묘현례가재연된가운데,시민들이창작극을관람하고있다.묘현례는혼례를마친왕비나세자빈이역대왕과왕비 의신주가모셔진종묘를찾아인사하는의례로조선시대국가의례중유일하게왕실여성이참여한행사다. 뉴스1 3년만에종묘묘현례재연 30 법무 부가 7월부터 피 해자 국선변호 사 평 가제도를도입하면서국선업 무 를 맡 고있는변호사들 의 불만이 확 산 되 고 있다. 법무 부는“최소한 의평 가제도”라 는입장이지만,국선변호사들은 평 가 핵 심인 ‘ 검 사에 의 한 변호사 평 가’ 자 체 에 강한거부 감 을보이고있다. 18일 법 조계에따르면, 법무 부는 ‘ 검 사 의 국선변호사 선정등에 관 한 규 칙 ’ 을개정해 7월부터‘ 피 해자국선변호사 평 가제’를실시 할예 정이다. 검 사들이 반 기 별 로 작 성한 평 가서를 토 대로전담 피 해자국선변호사 의 성실성과적정성,보 수 등을 점검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낙 제 점 을 받 은 변호사를 국선명 단 에서제 외할방침 이다. 법무 부는 “국선변호사들 의 불성실 · 소 극 적지원을 개선하기위한 평 가”라 는입장이다. 전담 변호사는 그동안 법 무 부에월 별· 분기 별 업 무 보고서를제출 하고,대한 법률 구조공 단 에서근 무 수 행 태도 평 가를1년에한 번씩 실시했다. 법 무 부장 관 이불성실한국선변호사를대 한변호사 협 회장등에게통고하기도하 지만, 의무 사 항 이아 닌탓 에불성실 변 호사를제재 할방법 이없다는지적이있 었다. 그러나 평 가대상이 된 국선변호사들 은강하게 반 발하고있다. 검 사가 평 가 한다는 점 에서 피 해자보다는 검 사 의 이 익을대변 할 수있기때문이다. 8년 간피 해자 국선변호사로 활 동한 한 변호사 는“ 검 사가변호사 의평 가와보수를모 두 결정하게 되 는구조”라며“ 피 해자보 단 자 신 을 평 가하는 검 사를 더 신 경 쓸 수 밖 에없을것”이라고 우 려했다. 국선 변호사 경험이있는 또 다 른 변호사도 “가 뜩 이나수사기 관 에선 피 해자국선변 호사를 수사 조력자로 보는 경 향 이있 는데,그 런흐름 이더강해 질 수있다”고 밝혔 다. 현재까지 법무 부가제시한 평 가지표 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 온 다. 성폭 력 · 아동 학 대사 건특 성상 ‘ 좋 은 법률 지 원’을 평 가하기가 쉽 지않기때문이다. 한전담 피 해자국선변호사는 “어 떤피 해자는하루에다 섯번씩 전화하며자 신 의피 해를호소한다”며“재 판절 차를지 원해주는것만이변호사업 무 는아니라 서 △ 성실성 △ 적정성을어 떻 게 점 수로 환 산하 겠 다는것인지명 확 한기준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피 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일 방 적 희 생을강요하는 형 태로 평 가제 도가 운 영되 지않아 야 한다고 강조한 다.대면상담과 의견 서제출, 조사 참 여, 공 판 출석등 사 건절 차를 수 행 해 야 보 수를지급하는 탓 에 열 심히일 할 동기가 부족한 상 황 에서, 평 가제로 사기가 더 저하 돼 선안 된 다는 것이다. 실제지난 달기준 피 해자국선변호사는 530여명 으로지난해보다60명가 량줄 었다. 신 진 희 전담 피 해자 국선변호사는 “ ( 법무 부주장대로 ) 성실하지않은일부 변호사들 의 문제를 바로잡을 필 요가 있다”면서도 “ 객관 적지표없이변호사 들을나 열 해명 단 에서제 외 시 킬 경 우 , 빈 대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 우 는 꼴 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문재연기자 ) ( ) 담당검사가내점수매긴다? 국선변호사들평가제에‘부글부글’ 지난해전지구 평균 기 온 이산업화전 대비1.11도상승한것으로나 타났 다. 18일유엔산하세계기상기구 ( WMO ) 는이 같 은 내 용 의 ‘2021년전지구 기 후 현 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보고 서는 ‘기 후 변화에 관 한 정부 간 협의체 ( IPCC ) ’가 보여준 기 후 변화 지표들이 실제현장에서어 떻 게나 타 나고있는지 실제사 례 를담고있다. 올해말이 집 트 에서 열 리는제27차 유엔기 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 회 ( COP 27 ) 에서공식자 료 로 활 용 된 다. 우 선 2020년 전 지구 온 실가스 농 도는 413.2 ppm 이었다. 산업화 이전 ( 1890~1900년 ) 대비 149%증가했다. 온 실가스 농 도가 상승 함 에 따라 지 난해 기준 전 지구 연 평균 기 온 은 산 업화 이전보다 1.11 ( ± 0.13 ) 도 상승했 다. 앞서 IPCC 는 지구 연 평균 기 온 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면 3억 5,000만여 명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 리고, 전 염병 이 창궐할 것이라 경고한 바있다. 기 온 이 오르니 빙 하가 녹 아 해수면 이높아진다. 특 히 북미 지 역의역 대급 대 형 산불이발생해 빙 하를 더많이 녹 였 다.이로인해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2013~2021년연 평균 4.5 ㎜ 상승했는데, 이는 1993~2002년상승 속 도보다 2 배 이상높다. 페 테리 탈 라스 WMO 사 무총 장은 “기 후 는 바로 우 리눈앞에서변화하고 있다”며“인 간 이만들어 낸온 실가스에 가 둬 진 열 은앞으로수세대동안지구 의 기 온 을높일것”이라고경고했다. 김진주기자 “작년지구기온, 산업화전보다 1.11도급상승” 법무부, 7월부터평가의무화 낙제점받으면국선명단서제외 변호사“객관적평가지표불분명 피해자보다검사이익대변”반발 18일팬데믹이후 3년만에서울종로구종묘영녕전에서묘현례가재연된가운데,시민들이창작극을관람하고있다.묘현례는혼례를마친왕비나세자빈이역대왕과왕비 의신주가모셔진종묘를찾아인사하는의례로조선시대국가의례중유일하게왕실여성이참여한행사다. 뉴스1 3년만에종묘묘현례재연 세계기상기구보고서 30 8 2022년5월19일목요일 㽮 부방역거버넌스어떻게 코로나 전문가委만든다는데$ ‘과학방역딜레마’ 묘수는 감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안에 ‘과 학방역’ 체계를 갖추겠다는약속에따 라 코로나19 전문가들을 모아 독립위 원회구성에착수한다.지금까지보건의 료전문가들의견이방역정책에반영되 는데한계가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 러나문재인정부때도전문가들로이뤄 진위원회는 계속 운영돼왔다. 사회전 반에영향을미치는방역정책성격상의 학·과학적판단만으로결정을내리긴쉽 지않다. 과학방역의이같은 딜레마를 해결할 새정부의‘묘수’는아직보이지 않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 본 ) 제1총괄조정관 ( 보건복지부 2차관 ) 은 1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중대 본회의를 주재하며“전문가 중심의독 립위원회 ( 이하전문가위원회 ) 를조속히 구성해전문가의사결정이반영되는거 버넌스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 이날중대본발표와지난달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제시한 ‘코로나19 비상대 응100일로드맵’을종합해보면,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코 로나19 일상회복지원 위원회’ ( 일상회복위원 회 ) 가 해체되고 새로 꾸려지는전문가위원 회가방역정책의최상 위자문기구가될것으로보인다. 방역당국은일상회복위원회가 경제 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의4 개분과로구성된바람에방역의료전문 가의견이정책에충분히반영되지못했 다고평가했다. 박향 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 중수본 ) 방역총괄반장은이 날중대본정례브리핑에서“방역의료가 다른분과와혼재되면서과학적이지못 하거나정치·사회·경제적영향을받았다 는의견들이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문가위원회는사회·경제·문화대신의 과학영역에전문성을보유한인물들로 구성하겠다는것이다. 전문가위원회가 예정대로 구성되고 힘이실리면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 료현장의목소리가정책에더많이반영 될거란긍정적인전망이나온다.최재욱 고려대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 금까지는민간의료제공자들의견이정 책에반영될 수있는 구조가 불분명했 다”며보건의료중심전문가위원회의필 요성에동의했다. 문제는방역정책이사회거의모든영 역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지난정부 때사회적거리두기를조정할때마다방 역당국이보건의료전문가와자영업자· 소상공인사이에서절충안을찾아야했 던이유도이때문이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역시이날브리핑에서“방 역정책은의과학적논지만갖고검토할 수있는사항이아니다”라고말했다.일 상회복위원회에굳이다양한분과를둔 배경도여기에있다. 새정부전문가위원회가의과학영역 으로만구성되고재유행규모가예상보 다커질경우과학방역의딜레마를다시 겪을가능성을배제하긴어려워보인다. 김윤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교실교수 는 “방역은과학적근거만있으면답이 자동으로나오는게아니다”라며“사회 적합의를거치지않으면과학방역을표 방한 편향적결정을 내리게될것”이라 고걱정했다. 당장 20일중대본회의때 포 스 트 오 미 크론 체계의‘안착기’ 전환여부를결 정해야하는데,방역거버넌스는여전히 공 백투 성이다. 총리와 복지부 장관 자 리가비어있고, 백 경란 ( 사진 ) 신 임 질 병 관리청장은이날 취임 했다.이 런 상 황 에 서 △확 진자를지금 처럼 계속격리할지 △ 치료비를환자에게내도 록 할지 등 국 민생 활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충분히논의될 수있을까 우려가 적지 않다. 박향 반장은 “중대본, 중수본, 방 대본역할은 빈틈없 이유지하고있다” 고 강 조했다. 백 경란청장은이날 취임 사에서“우리 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 워 역할을재정립하겠다”고 언급 하며방역 거버넌스 변 화를예고했다.국 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과 복지부 중 심의중수본,질 병 청중심의중앙방역대 책본부체계는재난관리 법 과재난대응 지 침 에따른 것인만 큼 큰 틀 에 선 유지 될가능성이있다. 임소형기자 文정부일상회복지원위해체되고 방역정책최상위자문기구될듯 의료계목소리정책반영확대전망 백경란,방역거버넌스변화예고 “질병청컨트롤타워역할재정립” 방역,과학적으로결정해야하지만 사회전반에미칠영향도고려해야 의료계^자영업입장딜레마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