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D10 사회 구입 7일뒤환불 불가라니$ “레고랜드 입장권위법소지” ‘이용권을 구입한 후 1주일이지나면 전액환불이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강 원 춘천시레고랜드 테마파크의약관 조항이약관법을위반했을소지가있다 는법률전문가의판단이나왔다. 19일한국일보가법무법인래안에레 고랜드 약관의소비자 권리침해여부 분석을의뢰한 결과, 몇몇조항은이용 객에게과도한의무를일방적으로부과 해법위반소지가적지않은것으로나 타났다. 먼저법무법인은레고랜드의환불규 정 ( 제9조 제4항 ) 을 대표적인문제점으 로지적했다. 레고랜드는이약관에따 라“입장권을구입한후 7일이내에전액 환불이가능하다”고공지하고있다.예 컨대소비자가 1개월후에입장하는입 장권을예매했더라도,예매후 1주일만 지나면입장일이얼마나남아있든환불 이불가능하다는얘기다. 이조항을따져본정광일 ( 46 ) 법무법 인래안대표변호사는 “예약취소시점 부터이용예정일 ( 입장일 ) 까지남아있 는기간과상관없이일률적으로이용권 대금전액을위약금으로부과하는것은 약관법제8조위반에해당하는것으로 볼수있다”고말했다.약관법제8조는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부담 하는약관이있을경우,이약관을무효 로봐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정변 호사는 “이용예정일까지긴기간이남 아있는경우예약을취소하더라도해당 상품이다시판매될가능성이높다”며 “이경우레고랜드가받는손해가사실 상거의없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개 선필요성을강조했다. 다른 테마파크 약관과 비교해도 레 고랜드 약관의 불공정성이 두드러진 다는게법무법인측의설명이다. 정변 호사는 “다른 놀이공원은 보통 입장 일하루 전까지자유로운예약 취소와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도 레고랜드 약관은 소비자에 게과도한제한을부과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법위반소지조항은이것만이아니다. 입장전에보안요원이이용객소지품을 검사할수있고,이용객이이를거부하면 입장을제한할수있다는조항 ( 제2조 4 항 ) 도문제로지적됐다.이조항은사생 활의자유와 신체의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수있다는지적을받았다. 법무법인래안은문제의약관조항들 에대해“사업자가해당약관을자진수 정하지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시 정권고 및명령을 할 수도있다”며“레 고랜드측이지금이라도자진수정을하 는것이좋다”고조언했다. 레고랜드는이밖에도음식물과 조리 기구를일절반입할 수없다는약관조 항 ( 제9조 ) 을 유지해물의를빚었다. 다 른 테마파크들은 2003년공정위판단 이후외부음식반입을금지하는약관을 고친상태다. 이에레고랜드 관계자는 “환불 규정 은 해외레고랜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 한것인데,해외법과국내법차이때문인 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당장은어려 울 수있으나여러의견을 살펴개정여 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지 품검사의경우어린이들이드나드는곳 이란 특성때문에위험한 물건 반입을 차단하기위한것”이라며“최근엔검색 대를 거친뒤이상 신호가 감지된경우 에만진행하는 등간소화했다”고해명 했다. 춘천=박은성기자 본보,법무법인래안에판단의뢰 입장일까지길게남았으면재판매 레고랜드손해사실상거의없어 다른놀이공원은입장하루전취소 소지품검사불응때입장불가 사생활^신체의자유과도한침해 레고랜드“해외와같은기준”해명 ( ) ( ) ( ) ( ) 윤석 열 정부가코로나19 방 역 조치로 영 업 피 해를본소상공인을지원하고자 추 가경정예 산 ( 추 경 ) 을 편 성해손실보전 금을 지 급 하겠다고 밝 힌 가운데, 아 직 예 산 도 확 보되지않은상 황 에서손실보 전금신 청 사이 트 가이 틀 에 걸쳐 실수로 노출돼 자 영 업자들이 혼 란을 겪 었다.뒤 늦 게상 황 을파악한중소 벤처 기업부와 소상공인진 흥 공단은사이 트 를 닫 고수 습 에나 섰 다. 19일 한국일보 취 재 를 종합 하면, 전 날오 후 9시 쯤 온라인 커뮤 니 티 에선소 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 트 주소가 공 유되며정부가손실보전금신 청 을 접 수 하고있다는 소문이 급속 도로 확산 됐 다. 해당 사이 트 는 사업자 번 호를 입 력 하면 보전금 지 급 대상 여부와 지 급 액 이조회되고 당사자에게‘신 청 완료’ 문 자까지 발송 한 터라, 자 영 업자 상당수 가개인정보를입 력 하고신 청 절차를 밟 았다. 윤석 열 정부는 손실보전금을업 체 별 매 출 규 모 와매 출 감소 율 등을 바 탕 으로최소 600만원,최대800만원을 지 급 하겠다고 밝 혀 자 영 업계에선기대 가높다. 해당사이 트 는 그 러나기 존 방 역 지원 금신 청홈페 이지를손실보전금신 청 용 으로개 편 하기위한점검과정에서예기 치않게 노출 됐 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 제손실보전금은 재 원 확 보를 위한 추 경안이아 직 국회 심 사를 거치고있고, 구체적지 급 대상과금액도 확 정되지않 았다. 당국은 19일 오 전 9시가 넘 어서 야사이 트노출 사실을 알 고 접속 을차 단했다. 문제의사이 트 로손실보전금을신 청 한소상공인사이에선부주의한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사후 처 리를어 떻 게 해야할지 몰 라당 혹 해하는분위기가 역 력 하다. 전 날 오 후 11시 쯤 보전금신 청 을완료했다는자 영 업자이 모 ( 33 ) 씨 는 “사업자 번 호로 지 급 대상이라는 사실 과 금액까지조회한 뒤신 청 완료 문자 까지받았다”며“대상자가될수있을지 초 조하 던 차에안 심 했었는데 헛 물만 켰 다”고말했다. 손실보상금지 급 안내를가장한 피싱 사기가기 승 을부리는상 황 도불안감을 키웠 다. 소상공인 A씨 는 “사업자 번 호, 휴 대 폰번 호,계 좌번 호등개인정보를이 미 입 력 했는데주변에서‘ 피싱 사기에 걸 린 것아니 냐 ’고 해서 깜짝 놀 랐 다”며 “단 순 한 오류 라니천만다행이지만 혹 시 나문제가생 겼 을까봐아 찔 했다”고말 했다. 앞 서경 찰청 등관계당국은손실보전 금지 급 을 명 목 으로전화 상담을 유도 하거나 손실보상 신 청 결과를 안내하 겠다면서사이 트접속 을요구하는사기 사 례 가 증 가하고있다며주의를 당부 한 바 있다. 중기부와 시 스템 구 축 및 운 영 을 담 당하는소상공인진 흥 공단은이 날오 전 해당사이 트 로손실보전금을신 청 한이 들에게 ‘ 오 신 청 안내문자’를 발송 하는 등 사태수 습 에나 섰 다. 중기부관계자 는“ 추 경이 확 정되면손실보전금 집 행이 시 작 되는데사전점검및보안테 스트 과 정에서 오류 로사이 트 가 노출 된것으로 파악됐다”며“이런사실을 모르 고신 청 을 완료한 분들께는 오 신 청 사실을 알 려드리고 재 신 청 안내문자를 발송 하고 있다”고밝혔다. 나주예기자 ( ) ( ) ( ) ( ) ( ) ILO 사무총장낙선강경화前장관 예산 5억원이상쓰고 2표받았다 사이트점검중실수로잘못오픈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혼란’ 피싱사기기승에불안감커지자 오신청문자발송등수습나서 19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민주광장에서열린 ‘2022외국인학생축제’에서학생들이멕시코전통모자를쓰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외국인학생들이자국의생 활과음식,문화를서로공유하고소통하기위해시작된이축제는팬데믹이후3년만에재개됐다. 연합뉴스 3년만에열린외국인학생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