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D9 지방선거 D-12 정호영거취정리않는 尹대통령$ 野 ‘한덕수 인준’ 딜레마 20일오후 4시한덕수국무총리후보 자의‘운명’이결정된다. 국회본회의에 한 후보자임명동의 ( 인준 ) 안이상정되 는 시간이다. 표결을앞둔 19일윤석열 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은강대강대치 를조금도풀지않았다. 윤대통령은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낙마시킨뒤민주당으로부터 한후보자인준을받아내는시나리오를 거듭 물리쳤다. 다수당인민주당은임 명동의안통과의‘키’를쥐고있지만,‘가 결’과 ‘부결’ 사이에서최종결정을하지 못했다. 윤대통령의한동훈법무부장관임명 강행과한장관의윤석열사단편향인사 등으로민주당에선윤석열정부를심판 하자는여론이끓어올랐다.그러나6·1지 방선거표심이“새정부발목잡기가지나 치다”며거꾸로민주당을심판할가능성 을당지도부는걱정하고있다. 19일 대통령실과 여권에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임명과 정후보자 의임명철회를 맞바꾸는것을 ‘부당한 정치적거래’라고 보고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이날 통화에서“윤대통 령은그런요구를절대받아들일수없 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한후보자인 준안이부결되거나총리공백상황이길 어지면윤대통령의정치력이상처를입 게되지만,감수하겠다는것이다. 한후보자와정후보자모두국회인사 청문회에서결정적결격사유가나오지 않았다는게윤대통령의판단이라고한 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출근 길에‘한후보자인준과관련해전하고싶 은메시지가있느냐’는기자들질문을받 고“상식에따라 ( 국회가 ) 잘처리해줄것 으로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 참모들에따르면, 윤 대통령이상정 하는‘상식’은크게두가지갈래다.우선 ①한후보자와정후보자모두국회인 사청문회에서임명을철회해야할만한 결정적결격사유가나오지않았다는것 이다.여권관계자는“두후보자가부적 격이라는 민주당의주장은 억지그 자 체”라고말했다. 다음은②보수와진보사이에서심판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두 후보자에대 해‘낙마’ 판정을 내리지않았다는것이 다.대통령실관계자는“민주당이한후 보자의임명을끝내막는다면,지방선거 캐스팅보트인중도층이민주당을심판 해줄것으로믿고있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이꿈쩍하지않으면서한후 보자인준 정국의결말은 온전히민주 당이가르게됐다. 민주당의속내는 복 잡하다. 최근 들어“지방선거에미칠영 향을감안해야한다”는온건론이다소 힘을얻고있다.이재명총괄선거대책위 원장은이날 CBS 인터뷰에서“윤대통 령이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필요가있다”며인준찬성에힘 을실었다.“윤대통령에게‘한덕수인준’ 과 ‘지방선거승리’라는두가지선물을 다 주자는 것이냐”는 강경론도여전히 꺼지지않고있다. 민주당은 20일본회의직전의원총회 에서최종결정을내린다.‘자유투표’로 결정되면한후보자인준안이통과될가 능성이크다.‘반대표결’이당론으로정해 지면복잡해진다.인준안에찬성하는이 탈표가무더기로나오면,당지도부리더 십이치명타를입게된다.이에일부의원 들은“ 굳 이리스크를감수하지말고인 준안 표결을지방선거이후로 미 루 자” 는대안을 제 시했다. 김현빈^이성택기자 오늘총리임명동의안상정 ‘한덕수인준, 정호영거취와연계’ 尹대통령, 부당한정치거래로봐 민주당움직임에거부의사분명 부결땐‘국정발목’선거악영향 오늘당론결정^표결앞두고고민 이재명“정부출발고려”찬성무게 일부“선거후로미루자”대안도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가 국회임명동의안 표결 을 하루 앞둔 19일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나서 고있다. 연합뉴스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대표겸상임선대위원장이19일인천부평문화의거리에서열린국민의힘희망인천출정식에서유정복(왼쪽두번째) 인천시장후보 를비롯한지방선거후보들과함께손을들어지지를호소하고있다. 인천=오대근기자 이재명(왼쪽네번째) 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이19일인천계양역광장에서열린인천선대위출정식에서박홍근(두번째) 원내대표, 박남춘(맨오른쪽) 인천시장후보등과함께손을들어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 인천=오대근기자 6·1 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19일국민의힘지도부가주요승부처로 꼽 히는인 천 에총 집 결했다.‘인 천 탈 환 ’ 이가시권에들어 왔 다는판단에서다.국 민의힘은 윤심 ( 尹心 ·윤 대통령의의중 ) 을 앞 세워 수도권전승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인 천 계 양 을 보 궐 선거에출마한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향 해서도 묵 직한 견제 구를날 렸 다. 상임선대위원장인이준석대표와 공 동선대위원장인권성동 원내대표· 김 기 현 의원등국민의힘지도부는이날인 천 미 추홀 구의유정복인 천 시장후보선거 캠프 에서중 앙 선대위 현 장회의를열었 다. 권원내대표는 윤심이유 후보에게 있다며 분 위기를 띄웠 다.유후보를“윤 대통령아 파 트 지하 식당에서 저 와 셋 이식사하며의기투 합 한,대선승리의일 등공 신 ”이라고치 켜세 우고,“윤대통령 이유후보에게마음의 빚 이 많 다.아마 당선되면전 폭 적인지원을아 끼 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인 천 발 고속철도 ( KTX ) 와 수도권 광 역 급 행철도 ( GTX ) 추 진,인 천 내 항개 발 등지역 현 안 사 업 도 세세 하게 챙겼 다. 국민의힘이선거전시 작 과 함께 인 천 으로 달 려간건수도권승기가 달 린전 략 적요 충 지로 봐 서다.이대표는 취 재진 에“인 천 에서수도권전승의물 꼬 를 틀 것”이라며의지를 불 태웠 다. 이재명전 후보에대한기선 제압 성격도 짙 다.최근 여론조사상이후보와윤 형 선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 율 격 차 가 예 상보다 크지 않다는점에서“민주당 텃밭 인계 양 을 도오르지못할나무는아 니 다”라는고 무된반 응 도나오고있다. ‘선 택 과 집 중’을 선거전 략 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자국회의원보 궐 선거후보이기도한 이재명전대선후보를 비롯 한지도부가 최고격전지인서 울 대 신 인 천 과경기부 터 찾 았다.승리가능성이 높 은지역부터 다지겠다는판단이었다. 이전후보와윤호중· 박 지 현 상임선대 위원장, 박홍 근원내대표는인 천 선거대 책위출정식에총출동했다. 연 단에오 른 이전 후보는이 순신 장 군 을 언급 하며 “지방선거에서이기도 록 사 즉 생의각오 로 죽 을힘을다하겠다”고 외 쳤다.이전 후보는이어인 천 부 평 한국지 엠 ( GM ) 공장을 비롯 해부 평 시장, 송현 시장, 정 서진중 앙 시장,청라국 제 도시등을 누볐 다. 시민들의사진 촬 영요청에 흔쾌 히 응 하며“모 델료 는 ( 기호 ) 1 번 으로부 탁 한다” “인 천 을바 꿀 기회를 꼭달 라”고 지지를호소했다. 당 지도부인사들도 수도권 곳곳 을 돌 며표심을 다 졌 다. 윤호중 상임선대 위원장은 김 동 연 경기지사 후보 유 세 단 출정식에참석한 뒤용인·하 남 ·구리 등을 돌 았다. 박홍 근 원내대표는 송 영 길 서 울 시장 후보와 함께 선거유 세 에 나 섰 다. 수도권은 201 7년 대선, 201 8년 지방 선거,2020 년 총선에서내리민주당에힘 을실어준진보강 세 지역이다. 민주당 이지 난 대선 때 경 합 지인부산을 첫 선 거운동 장소로 선 택 한 것도 수도권우 위를자 신 해서 였 다.하지만윤석열정부 출 범 , 부동산민심 폭 발로 수도권여론 지 형 이뒤 집 히자민주당은 ‘수도권부터 기 세 를 끌 어올리자’는 판단을 한 것으 로보인다. 투표 율 이 낮 은지방선거 특 성상 ‘지지 층이결 집 하면승리할 수있다’는게민 주당의기대다.이전후보는“새정부출 범 20여일만에 벌 어지는선거가어 렵 다 는사실을 누 가모르겠나”라며“준 비 가 부 족 하지만전열을정 비 해서 싸 우면이 길수있다”고했다. 정지용^강유빈기자 선거운동첫날인천총출동$與“탈환”野“수성” 국민의힘,인천시장선거캠프에서 중앙선대위회의열고“전승”의지 민주당, 흔들리는텃밭표심잡기 부평부터청라까지“기호 1번을” “실 패 한 경 험 을 경 륜 으로 포 장한다면, 그런 행정 경 험 은 별 도의 잣 대로생각해야 하지않겠나.” 김 은 혜 ( 사진 ) 국민 의힘경기지사후보가 19일관훈 토 론회 에서문재인정부의 초 대경 제 부총리를 지 낸김 동 연 더불어민주당후보의경력 을 ‘실 패 ’로 규 정지었다.전날 같 은 토 론 회에서 김 동 연 후보가행정경 험 을자 신 의장기로내 세 우며“ 김 은 혜 후보는윤 석열 대통령의아바타”라고 깎 아내린 데 대한 응 수 였 다. 김 은 혜 후보는경기지사에출마한이 유에대해“대선승리로정권 교 체가됐 다고생각했지만민주당이새정부의발 목을잡고있어‘미 완 의정권 교 체’ 였 다” 며“전 쟁 의마무리투수로나와 달 라는 당의요청을거절할수없었다”고말했 다. 윤대통령의요구를받고출마했다 는 설 에대해서는“출마를결심한게 먼 저였 다”고부인했다. 김 후보는 “ 김 은 혜 가 하면윤석열정 부도한다”며‘여당도지사 프 리미 엄 ’을 강조했다. 그는 “생 존 의문 제 인 1기 신 도시재건 축 을 신 속히 추 진하고, 수도 권 광 역 급 행철도 ( GTX ) 의 연 장과 조기 완 공도새정부와 ‘원 팀 ’으로결과물을 만들겠다”고공 약 했다. 김 후보는 KT 전무시절인2012 년신 입사원 채 용과정에서지인으로 추 정되 는 3 0대 김 모 씨 의 취업 을청 탁 했다는의 혹 을받고있다.1 차 면 접 에서불 합 격한 김씨 가 김 후보의 추천 덕에최종 합 격했 다는 것이의 혹 의 골 자다.이에대해 김 후보는 “부정 채 용에관여한적이없고, KT 측 에 알 아 봤 더 니 거론된 분 ( 김 모 씨 ) 이 채 용된적도없다”고반 박 했다. 유권자에게자 신 을 ‘경기 맘 ’으로 소 개 한 김 후보는 ‘가 짜 경기 맘 ’ 논란 에도 휩싸 인상 태 다.중 학 생아들이미국에서 유 학 중이기 때 문이다. 김 후보는“’경기 맘 ’은경기도에 살 고있고, 살 아갈아이 들을 위한 교육 과 복지를 고민하는어 머니 후보라는 뜻 ”이라고해명했다. 경기지사 선거 변 수 중 하나는 김 후 보와 강용석무소속 후보의단일화여 부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대해 “어 떤 경로로 든 의 견 을나 누 고있다”면 서“이사안을결정하는 데 시간이더필 요하다”고했다. 장재진기자 김은혜“실패한경험도경륜인가”$김동연‘尹아바타론’에맞불 관훈토론서‘여당프리미엄’강조 강용석과단일화엔“시간더필요” 윤석열정부가역대최대인 3 6조4,000 억원 규 모로 편성한 추 가경정 예 산 ( 추 경 ) 안이국회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 에서4조원가 까 이불어 났 다.여야의원 들이6·1 지방선거를앞두고 농 어민등 의표심을잡기위한선심성 예 산 증액 에 적 극 나서고있기 때 문이다. 19일국회에따르면, 추 경안이 제 출된 1 5개 상임위가운 데 11 개 상임위가이날 까 지 예비 심사를마쳤다.한국일보가상 임위 별 로수정한 예 산안을 분 석한결과, 총 61 개 사 업 ( 신규 사 업포함 ) 에서정부 안대 비 수정이이 뤄졌 다.이가운 데5 9 개 사 업 에서 3 조 7 , 3 26억원이 증액 됐고,2 개 사 업 에서1 3 억 5 ,4000만원이감 액 됐다.상 임위 예비 심사과정에서정부안보다 3 조 7 , 3 12억원 순증 된것이다.향후기 획 재정· 국방·문화체 육 관 광 ·산 업 통상자원·중소 벤 처기 업 위원회 예비 심사 까 지마무리되 면 순증규 모는더 커 질것으로 예 상된다. 예 산을가장크게 늘 린상임위는보건 복지위원회 ( 2조610억원 증액 ) 였 다.의 료 기관 손 실보상 ( 4, 3 46억원 증액 ) ,진단 검 사 비 지원 ( 4,6 5 4억원 증액 ) 등 코 로나19 방역관련 예 산을대 폭늘렸 다. 농림축 산 식 품 ·해 양 수산위는경유 차 사 업 자에게 주는‘유가 연 동보조금’에준하는 돈 을어 업 인에지 급 하는사 업 을 신규 편성하고, 당 초 정부안에서‘지출구조조정’리스트 에오 른농업 관련 예 산을되 돌 리는식으 로6, 535 억원을 증액 했다. 반면상임위 예비 심사의‘ 꽃 ’인감 액 은 전무했다.감 액 의 견 은대통령실관련인 건 비 (- 12억원·운영위 ) 및 의경 급 식 비 (- 1 억 5 ,400만원·행정안전위 ) 삭 감등두건 에그쳤다.국회관계자는“법적구속력이 없어 예 결위가전 혀 고려하지않는무의 미한 증액 요구는 넘쳐 나고,진 짜 중요한 감 액 의 견 은 별 로없는아이러 니 한상황” 이라며“상임위의 예비 심사가요식행위 로전 락 했다”고했다. 박준석기자 선심성예산 3.7조증액‘눈덩이추경’ 본보, 11개상임위수정예산안분석 지방선거앞두고표심잡으려펑펑 감액은대통령실인건비등 14억뿐 “현수막 위해가로수훼손”“벤치유세”헐뜯기골몰 ☞ 1면’네거티브선거전’에서계속 이위원장 측 은 즉 각 “이미 2 월 에진 행된도시바 람 길 숲 조성사 업 의일 환 ”이 라며장단장을공직선거법위반 혐 의로 고발하겠다고 엄포 를 놨 다. 민생과 거 리가 먼 사안에의 혹 부터 제 기한뒤거 세 게 충돌 하고결국 법적처 벌 로치 닫 는, 전 형 적 네 거 티브 공방공식이다. 열성지지자들도편가르기선거를거 든 다.이대표는이위원장이 신 발을 신 고 벤 치에올라가 유 세 했다고 강하게 비 판했는 데 ,사과는정 작김 은 혜 국민의 힘경기지사 후보가 하는 웃 지못할일 이발생했다.이대표가 페 이스 북 에올린 벤 치유 세 사진에맞서,이위원장 지지 자들이 김 후보의 벤 치유 세 사진을 찾 아올리며반격한것이다. 또 선거가열리면 뭔 가를해보겠다는, 각당의 차별 화한정책들을나열하기마 련이다. 하지만이 번 지방선거에선상대 헐뜯 기에 골몰 하느라 눈 에 띄 는메시지 가아 예 보이지않는다는 평 가다. 정책 대결보다‘ 집토끼챙 기기’가당 락 에영향 을미치는지방선거 흐름 도영향을미쳤 다.여권관계자는“중도층과부동층유 권자의표심을얻는 것이더중요한 대 선과 달 리,지방선거는 세 대결의성격이 더 짙 다”며“어느정당이건선명한 네 거 티브 공격이 효 과적이라는인식이있다” 고말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