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D4 검찰 인사 후폭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추미애전장관의금융·증권 범죄합수단 ( 합수단 ) 폐지에대해“아무 리생각해도없애야할공익적목적을발 견할 수없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수 사축소방침에따라합수단을없앤추 전 장관의결정을 오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한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예산결 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합수 단폐지를 “서민다수가피해자인금융 증권범죄를 ( 국가가 ) 연성 ( 軟性 ) 으로 대처하겠다는잘못된메시지를시장에 준조치”라고의미를부여했다. 한 장관은 조직적금융·증권 범죄를 ‘화이트칼라’ ( 지능형 ) 범죄로 규정하며 “모두다적발할수는없다”면서“다만, 국가가주시하며강력히대처할것이란 메시지를 시장에주는 게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특별한이유없이그런 기구를없애면잠재적범죄자들에게가 담할용기를주는것”이라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이런범죄에피 해를본서민다중은피해를호소할 곳 이없다”며“이럴때끝까지 ( 범죄를 수 사해 ) 책임을묻는게국가의존재이유” 라고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과거 합수단폐지에특별한정치적이유가있 다고보느냐”는질의에는 “정치적이유 까지판단할감은안된다”고밝혔다. 한장관은취임당일인17일‘1호지시’ 로 합수단 부활을지시했고, 서울남부 지검은이튿날곧바로합수단을부활시 켰다. 합수단은 추미애전장관 시절인 2020년1월폐지됐다.이후라임·옵티머 스 사태등 대형금융범죄가 터지자 합 수단부활론이고개를들었다. 합수단은이날 한국산 암호화폐루 나와 테라USD ( UST ) 폭락 사태로 고 소·고발된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 수 사에착수하며‘여의도저승사자’로 자 리매김하기위한신호탄을쐈다. 한 장관의부임이튿날 단행된 ‘윤석 열사단’ 요직독식논란을두고연이틀 한장관과민주당은 대립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 장관이전날 “정치 검찰은 지난 3년이가장 심했다”며문재인정 부 검찰인사를 문제삼은 데대해“특 수한 사항을 일반화하는 오류, 자신 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라고 주 장했다. 이어 “감정이배어있다. 마치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 ( 하다 ) ”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을 겨냥해 “일 부 장관이너무 편협하고 오만방자하 면서겸손한 자세를 보이지않는다”고 도했다. 손현성기자 추미애직격한 한동훈 “합수단 폐지, 범죄자에용기준 것” 조국전법무부장관아들의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허위로 써 준 혐 의로기소 된 최 강 욱 ( 사진 ) 더불 어민주당의원이항 소심에서도의원직 상실 형을 선 고 받았 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항소 5 - 1부 ( 부장 최 병 률 ) 는20일 업 무방해 혐 의로기소된 최 의원에대해1심과 같 은 징역8 개월에 집 행유예2년을 선 고했다.재판부는1심 과 마 찬 가지로 최 의원이조전장관의 아들조모 씨 에게허위인턴확인서를발 급 해 줬 다고 봤 다. 최 의원은법무법인 청맥변 호사로일 하 던 2017년 10월정경심전동 양 대 교 수의부 탁 을 받 고아들 조 씨 의허위인 턴확인서를발 급 한 혐 의로 2020년1월 재판에 넘 겨 졌 다. 확 인서에는조 씨 가 2017 년 1월부터10월까지 매주2회 총 1 6 시 간변 호사 업 무와직 역 에대 해배 웠 고,문서정리와 번역 등을보 좌 했다는 내 용이담 겼 다.1 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8 개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 항소심재판부도 △최 의원 진술 이2심에서바 뀐점△ 조 씨 인 턴활동을 뒷받 침해 줄 자 료 가없는 점 을 근 거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 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2심에서 진술 을 바 꾼 이유가 분 명하지않다고지적했다. 최 의원은 1심에 선 조 씨 가 9 개월 동안 총 1 6 시 간 을활동했다고 진술 했지만, 2 심에 선청 소와 잡 무등을제 외 한법 률 사 무 누 적시 간 이라고 진술 했다.재판부는 “조 씨 가매주두 차례또 는여러 번 사무 실 을 방문했다는정 황 을 찾 아 볼 수없 고, 왜 방문했는지,어 떤 일을했는지확 인할자 료 가없다”고밝혔다. 최 의원은확인서를발 급 해 줬 다고대 학입학 업 무를 방해한 것은 아 니 라고 주장했지만, 받 아들여지지않 았 다.재판 부는 “ 최 의원이 작 성해준 확인서는 입 시과정에서조 씨 가관 련분 야에관심이 있고, 성 실 성등 긍 정적 평 가를 받 을수 있게하는자 료 ”라며“공정한 입 시를방 해할사정이다 분 하다”고밝혔다. 재판부는검찰이공소권을남용했다 는 주장에대해서도 “피의자심문절 차 는검찰의임의적수사방법일 뿐 피의자 권리라고 볼 수없다”며“ 최 의원은 자 신의방어기회를여러 차례 가 졌 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이날항소심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만나 “ 납득 하기어 려 운 판결”이라며“곧바로 상 고할예정”이 라고밝혔다. 문재연기자 ‘조국아들허위인턴확인서’최강욱 2심도의원직상실형 이정수“생각다름존중을”심재철“국민, 권력^검찰한몸걱정” 윤석열정부 첫 검찰고위 간 부인사에 서한직으로 밀려 난검찰 간 부들이이임 식에서 뼈 있는소회를밝혔다.‘윤석열사 단’검사들이대거승 진 해요직을독식한 반면,문재인정부에서중용됐거나‘반윤 ( 反尹 ) ’성 향 으로 분 류된이들은법무연 수원연구위원등한직으로 좌천 됐다. 이정수 서울중 앙 지검장은 20일 오 후서울서 초 구 청 사에서이임식을 갖 고 “검찰은 늘힘 들고어 려운상황 이었다” 며“개 혁 과 변 화의연 속 이었고이 른 바 ‘검수 완박 ’국면은 진 행중에있다”고 운 을 뗐 다.그는“국민신 뢰 회복을위해 선 엄 정하면서겸허한검찰이 돼 야한다”며 “ 실체진실 을밝히는당당한검찰, 억 울 함 을경 청 하고아 픔 에공감하는검찰이 되 기를 희망 한다”고밝혔다. 이지검장은 “이를 위해사 람 의 귀함 을 알 고 존중하자, 생각의다 름 을이해 하자”며“ 역 지사지하며소 통 하고 화합 할때 우 리주장의울 림 은 더커진 다”고 강조했다. 이지검장 후임으로는 조국 전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 휘 했 던송 경 호수원고검검사가발 탁 됐다. 이지검장은이임식을마 친뒤 취재 진 과 만나 “ 퇴 임하는 상황 에인사에대해 언급 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잘 되길 바 랄 뿐 ”이라며“ 새 정부아 래새 검찰 진 용이 짜 이면검찰개 혁 에대한 대 응 이나 여러가지 파 고를 잘이겨 낼 것으로 생 각한다”고 덧붙였 다. 검찰 내 대표적인‘반윤 ( 反尹 ) ’검사로 분 류 되 는심재 철 서울남부지검장도이 날오후열린이임식에서직설적어조로 심경을 드 러 냈 다. 그는 “권력과 검찰이 한 몸 이된것이아 닌 가 걱 정하는 국민 들이 많 다”며“정치적중립에대한국민 신 뢰 를 잃 으면검찰은 그 존립자 체 가 위태 롭 게된다”고말했다.심지검장후 임 엔 조국전장관기소여부를두고심 지검장에게항명해논란이일었 던양 석 조대전고검인권보호관이임명됐다. 심지검장은“국민들이보시기에‘정치 적중립을지 키 기위해 진 심으로 노 력하 는구나’ 하는생각이들도 록 각자자리 에서 최선 을 다해 노 력해 달 라”고 당부 했다.아울러“과 잉 된정의는 진 정한정 의가아 니 다”라며“정의가지나치면 잔 인하게된다는 말이있는데, 검찰 선 배 들이강조해 왔던 것처 럼 절제된 수사, 사 람 과 기 업 을 살 리는 수사를 하시 길 바란다”고밝혔다. 이성윤서울고검장,이종 근 서울서부 지검장도이날각 청 사에서 외 부에별도 로 알 리지않고이임식을 가 졌 다. 이들 은“그동안고생하고 많 이도와준직원 들에게감사 말 씀 을 드 린다”는취지로 짤막 한인사를 남 겼 다.이고검장 후임 으로는 ‘특수 통 ’인김후 곤 대구지검장 이,이지검장자리에는윤석열검찰 총 장 시절 서울중 앙 지검 4차 장이었 던 한석 리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총괄교 수가부 임한다. 박 성 진 대검찰 청차 장검사도이날 환 송 식을 마치고검찰을 떠났 다. 박 차 장 검사는 검수 완박 국면에서사표를 낸 김오수전 총 장을대신해조직을이 끌 어 왔 다.그는“27년이 넘 는검사생활을 돌 이 켜 보면 참많 은일이있었지만 최근 검 수 완박입 법과정은 잊 지못할것 같 다” 며“이제다시는정치가법치를 훼 손하거 나 왜곡 해 선 안된다생각한다”고했다. 박 차 장검사 자리는 윤 총 장 시절대검 기 획 조정부장을 지 낸 이원석제주지검 장이이어 받 게된다. 이유지기자 항소심징역8개월^집유 2년선고 법원“조씨인턴활동확인자료없어” 최의원“납득어려워상고할것”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이20일서울서초구중앙지검에서열린이임식에서이임 사를하고있다. 연합뉴스 한동훈법무부장관이20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참석해자리에앉아있다. 오대근기자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은박성진대검찰청차장검사가 20일서울서초구대검에서열린환송식에서퇴임소회를밝히고있다. 연합뉴스 反尹검사장들 ‘뼈있는이임사’ 연수원연구위원등한직으로좌천 박성진“정치가법치훼손해선안돼” 이성윤^이종근은비공개로이임식 한장관‘추前장관정책오판’비판 취임후되살린금융^증권범죄합수단 암호화폐루나^테라사태수사착수 민주당“尹사단검찰요직독식 감정배어마치복수라도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