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D9 사회 법원집회허용에$경찰, 한미정상회담기간 ‘100m내금지’ 고심 서울 용산구대통령실에서한미정상 회담이열리는 21일당일에도대통령실 인근집회가허용돼야한다는법원결정 이나오면서경찰의고민이깊어지고있 다. 경찰은 특별경호구역지정권한을 가진대통령경호처가조바이든미국대 통령방한기간에대통령실인근을경호 구역으로설정한다면기존집회금지방 침을유지한다는입장이지만,그럴경우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시민 기본권을 과도하게침해한다는 비판이따를 수 있어신중한자세를보이고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과경호처는바이든대통령이한국에 머무는 20~22일대통령집무실이있는 용산국방부담장기준반경100m이내 를경호구역으로지정하고,이구역에신 고된집회는 전부 금지통고 처분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 경찰은이런방침의법적근거로집회 및시위에관한 법률 ( 집시법 ) 이아닌대 통령등의경호에대한 법률 ( 대통령경 호법 ) 을들고있다.대통령경호법5조에 따르면, 경찰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 우경호처가지정한경호구역에서질서 유지,출입통제등을할수있다. 양국대통령경호는대통령경호처와 백악관이1선경호 ( 밀접경호 ) 를맡고경 찰이2·3선경호를맡는다.바이든대통령 은국빈경호등급가운데최고인A등급 경호대상이다.그런만큼각종돌발상 황을통제하면서경비를강화하려면대 통령집무실인접구역을경호구역에포 함할필요가있다는것이경찰입장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경호처의최종 판단이남았지만경호상안전을위해국 방부울타리100m 선이경호·경비의마 지노선이라는 데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2일 국방부 담 장 100m 이내에신고된집회는참여연 대의 21일국방부 및전쟁기념관앞집 회를 포함해 모두 9건이다. 경찰은 이 미해당 신고자 전원에게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하지만이날 서울행정 법원은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금지처분에불복해제기한집행정 지신청을일부인용했다. 21일낮 12시 부터오후 5시까지전쟁기념관앞인도 와 하위 1개 차로에서집회를 여는 조 건이다. 경찰은경호구역설정에대한경호처 의최종결정에따라서울행정법원의이 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집회불허 방침을 유지할 수있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경찰은△본안 소송 판결이나올 때까지집회금지처분을계속하겠다는 기존방침△대통령경호법에근거규정 이있다는새로운논리를근거로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집회금지가 현실 화할경우법원판단을무시한 월권행 위라는 비판에서자유로울 수없을 것 으로보인다. 경찰은앞서‘대통령관저100m이내 의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집시법 11 조에대해 ‘집무실도 관저에포함된다’ 는 해석을 내리고 대통령실인근 집회 를 금지했지만, 법원은이달 11일경찰 의해석을뒤집고성소수자인권단체의 14일집회를 허용했다.이를 두고경찰 이자의적법률 해석으로 국민 기본권 인 집회·시위의자유를 침해했다는 비 판이나왔다. 이런상황에서경찰이거듭된법원결 정을외면하는모습을보인다면비판은 가중될수밖에없다.집회금지방침고 수가 ‘국민과의소통’이라는 새정부의 대통령집무실이전취지에반한다는지 적도피하기힘들다.참여연대측은이날 법원결정직후 “경호상집회제한필요 성이있더라도일률적으로대통령실앞 100m이내집회를금지하는건과도한 측면이있다”며“경찰은금지통고를취 소하고집회의자유를 보장할 수있는 방법을강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 손효숙^윤한슬기자 경찰, 집시법대신경호법적용 “경호의마지노선”공감대있지만 법원판단불복^기본권침해비판 성소수자집회금지이어부담커 시민단체“일률적금지는과도해 집회자유보장할방법찾아야”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와 달리코 로나19 확진학생도치를수있게됐다. 다만 증상이나빠져부득이하게 시험 에응시하지못할 경우엔 기존처럼출 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인정점을 부 여한다. 교육부는 20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1학기기말고사 운 영 기준’을 발 표 했 다. 확진자는 원 칙 적으로 외출이금지 되 지만, 코로나19의법정감 염병 등급 이2급으로하 향됨 에따라기말고사기 간에한해 예 외적으로등교를허용하기 로했다. 새기준에따라 학교는 확진 또 는의 심 증상 학생을 위한 분리고사실을일 반 고사실과 다 른 건 물 에마 련 해야 한 다. 시험당일 갑 자기의 심 증상이나타 난 학생은 확진학생과 마 찬 가지로 분 리고사실에서시험을 봐 야한다.의 심 증 상이있어도자가검사결과가 음 성이면 일반고사실에서응시할수있다. 분리고사실을별도건 물 에마 련 하기 어려운경우라도화장실은분리고사실 학생용지정 칸 을 운 영 해야 한다. 또 불 가피하게확진자와의 심 증상학생이같 은고사실을 쓰 게 되 면응시생간거리를 1.5m이상 ( 칸막 이설치시1m이상 ) 유지 해야한다.분리고사실응시생은반 드 시 KF 94 마 스크 를 써 야하며,감 독 관은장 갑^ 안면보호구도 착 용해야한다.시험중 에는모든 창문 을열어두는게원 칙 이지 만,계속열어두기어려우면 쉬 는시간마 다 맞 통 풍환 기를해야한다. 분리 고사실에서는 학생이직접 답 안지를 수거용 비 닐봉투 에 넣 고, 감 독 교사는이를 밀 봉 해소 독 용 티슈 로 닦 은 뒤상자나 봉투 에 담아 옮긴 다. 교 육부는 해당 답 안지를 통한 감 염 우려 를 고려해 24시간이후 채 점할 것을 권 고했다. 분리고사실 응시생은 일반 고사실 학생과시차를두고등 ^ 하교해야한다. 특 히 하교후엔가정으로 즉 시복 귀 해야 한다. 학교는분리고사실입 ^퇴 실관리 인 력 도별도로 배 치해야한다. 확진후 증상이악화해시험을 못 볼 경우기존처럼인정점이100 % 부여된다. 다만같은날치 러 지는시험과 목 중일 부만선 택 해응시하는건원 칙 적으로제 한한다. 증상악화에따라응시여부를 변 경할경우의 료 기관의증 빙 자 료 가필 요하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 다. 고등학생자 녀 를 둔 한학부모는“ 혹 여나아이가확 진돼시험을보지못할까 걱 정했는데다 행”이라고말했다.반면“확진 되 면아 파 서공부를제대로 못한 채 응시해야 할 까 봐걱 정”이라는 목 소리도나 온 다.일 부 학생들 사이에선중간고사 때와 달 라진 방침을 두고역차별 논 란 이일고 있다. 방역부담이 커 진학교도 난 감하 긴 마 찬 가지다. 김진주기자 다 음 달 10일부터시행될 예 정이 던 일 회용 컵 보증금제가 6 개월유 예 된다. 2 년 간의준비를거 쳐 시행20여일을앞두 고가 맹 점주들과정치권의반발에 떠 밀 려 갑작스레 미 뤄 진것이다. 환 경부는20일일회용 컵 보증금제시 행을 12월 1일까지 6 개월 유 예 한다고 밝혔 다.이제도는 프랜 차이 즈커 피 숍 과 패스트푸드 점등에서 음료 를주 문 할때 일회용 컵 에보증금 300원을부과했다 가 컵 을반 납 하면돌려주는제도다. 내 달 10일시행을앞두고지 난 5일한정 애 당시 환 경부장관이공개시연회까지열 었 다. 전국의 음료 판 매프랜 차이 즈 매 장 등에서사용 되 는일회용 컵 은 연간 2 8억 개에달한다. 국민 1인당 매년 5 6 개 씩 소비하고있는 셈 이다. 순 조 롭 게진행 되 는 듯 했 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가 맹 점주들의반발로제 동 이 걸렸 다.전담관리기구인자원 순환 보 증금관리 센 터 홈페 이지에는 문 제점을 지적하는 민원 글 이 1,000여개 씩 올라 왔고, 온 라인 커뮤니티 를중 심 으로시행 보 류움 직 임 도일 었 다. 가장 큰 문 제는 비용이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 에는 바코 드 스티커 가 붙 는데, 가 맹 점주들은 스티커 구입비로 11~1 7 원을부담해야한다. 음료값 과함 께 결제 되 는보증금 300원에대한 카드 결제수수 료 0. 7 5~1.5원도가 맹 점주 몫 이다.가 맹 점주들은정부나가 맹 본사의 지원을요구하고있다. 가 맹 점주들은보증금을돌려 받 기위 해100원 짜 리 동 전을 쌓 아 놓 거나자원 순환 보증금 애플 리 케 이 션 에있는바코 드 를 찍 어야하는등 업 무부담도가중 된다고주장한다. 소비자가 매 장내태 블릿PC 등을이용해직접 환 급 받 을수 도있지만, 스 마 트 기기에 익숙 하지 않 은 경우일일이안내해야한다.여 름철 우유 나 유제 품 이 묻 은 컵 을하 루 이상 보관 할경우악취가날수있다는점도불만 사 항 이다. 지방선거를앞두고여 론 을의 식 한정 치권도거들기시 작 했다.국민의힘은 1 8 일입장 문 을 내고 “지 난 3 년 간 코로나 19에따 른 경기침체로소상공인과 영 세 프랜 차이 즈 대 표 들에게의도치 않 은피 해가 발생할 가 능 성이 높 다”며 환 경부 에제도시행유 예 를요구했다. 가 뜩 이나 코로나19로 각종 쓰레 기 가 넘쳐 나는 데다 새정부 들어일회용 품 사용을제한하는제도가 벌써 두번 째 미 뤄 지자 우려와 비판이 쏟 아지고 있다. 앞서정부는 지 난 달 1일 시행 예 정이 던매 장 내일회용 플 라 스틱컵 사 용시과태 료 부과를 무기한연장했다. 김진주기자 내 년 부터세무사는일반응시자와세 무 공무원출신응시자를 별도로 뽑 는 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는 경 력 에 따라세무사 2차시험에서두과 목 을면 제 받 는데,이때 문 에제기된 형평 성논 란 을고려한것이다. 기 획 재정부는 20일이같은내용의세 무사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 예 고했다. 세무사를선발할때는 7 00 명 수준의 최소 합 격 정원을 정해 놓 는데, 이는 모 두일반응시자에게 배 정하기로했다.세 무 공무원출신응시자는일반 응시자 의합 격커트 라인, 과 목 별 난 이도를 고 려한 ‘조정 커트 라인’을적용해정원외 로선발한다. 지 난 해 시험 기준으로 회계학 1부 ( 6 5.3 6 점 ) , 2부 ( 40.39점 ) 평균 점수가면 제대상 과 목 인세법학 1부 ( 31. 8 4점 ) , 2 부 ( 39.24점 ) 보다 높 다.이를고려하면회 계학 시험만 보는국세공무원출신응 시자의 합 격 커트 라인이 다소 높 아지 게된다. 올해시험까지적용 되 는현행제도는 최소합 격 정원내에서일반응시자와경 력 자를구분하지 않 고합 격 자를선발한 다.이가운데세무공무원경 력 10 년 이 상이면서 5급으로 5 년 이상일한 응시 자, 혹 은 20 년 이상세무공무원으로일 한 응시자는세무사 2차시험에서세법 학시험을보지 않 는다. 세법학은 지 난 해과 락 률이 8 2.1 % 에 달할 정도로어려운 과 목 이 었 다. 세무 공무원출신응시자는 자 동 으로 과 락 을피한것은 물론평균 점수도 높 을수 밖에없는 구조 였 다. 이에일부 수험생 은 세무사 시험이세무 공무원출신응 시자에게유리하다는점을들어 헌 법소 원을제기하기도했다. 한 편 정부는올해11월24일부터공직 에서 퇴임 한세무사에대해 퇴 직전근무 한 국가기관 ( 지방국세청, 세무서등 ) 의 조세관 련 처분과 관 련 한 수 임 을 제한 하기로했다. 변 호사에대한 세무사실 무교육을 대한 변 호사 협 회에서시행한 다는규정도개정안에담았다. 세종=박세인기자 코로나걸려도기말고사본다$분리고사실서응시 특혜논란들끓던세무사시험바뀐다 내년부터일반^세무공무원따로선발 공무원출신,정원외^별도커트라인 가맹점주^정치권반발에떠밀려 일회용컵보증금제6개월유예 답안은 24시간지난후채점권고 <용산국방부담장기준> 시행20여일앞두고갑자기변경 구의역참사 6주기를앞둔20일서울광진구구의역승강장에서공공운수노조관계자들이국화를헌화하며2016년5월28일구의역에서홀로스크린도어를정비하다가열차 에치여사망한김군을추모하고있다. 연합뉴스 구의역참사6주기추모 전문가“격리해제, 코로나재유행땐큰타격$비과학적조치”지적 ☞ 1면’여름재유행온다’에서계속 이런상황에서 격 리‘의무’가‘권고’로바 뀌 면유행재확산의방아 쇠 가될수있다 는게방역당국판단이다. 김 1부본부장 은“ 격 리의무를해제하면현재의감소세 를유지하지못하고 6 ~ 7 월반등할수있 다”고말했다.시 뮬레 이 션 에따르면확진 자들이 격 리없이일상생 활 을할경우 7 월31일확진자수는 격 리의무가유지됐 을때보다 4.5 배 더 많 을것으로 예 상됐 다.확진자의50 % 가자 율 적으로 격 리권 고를지 킨 다고가정하면 7 월말확진자 는1. 7배늘 것으로 예 측됐다. 정부는 한 달 뒤 격 리의무지속여부 를 다시논의하겠다지만, 가 능 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유 럽 의확진자 증가 세원인인오미 크론 하위 변 이바이 러스 가 국내에서도 퍼 지고 있기때 문 이다. 미국과 남아 프 리 카 공화국에서확산하 는 B A.2.12.1은국내에서19건, B A.4와 B A.5는각각1건,2건확인됐다.백신접 종 효 과가점차 떨 어지는것도 문 제다. 전 문 가들은 격 리의무해제에부정적 이다. 천병철 고려대의대 예 방의학교실 교수는 “ 독 감과 수두 환 자에게도며 칠 격 리하라고하는데코로나19 격 리를 왜 풀 려고하는지모르겠다”며“ 격 리를유 지하면재유행이와도소 폭 증가에그치 겠지만, 격 리가해제 되 면규모를더 키 울 수있다”고지적했다. 윤 석열정부가내건‘과학방역’에 맞 지 않 다는 시각도있다. 김 우주 고려대구 로 병 원감 염 내과교수는 “코로나19 바 이 러스 는전 염력 이 8 ~10일까지있는데 확진자를 격 리하지 않 는건비과학적조 치”라고강조했다. 당 초 정부는23일부터확진자 격 리의 무를해제하고코로나19를일반의 료 체 계에 편 입시 키 는포 스트 오미 크론 ‘안 착 기’에들어 갈예 정이 었 다.그 러 나 격 리의 무해제연기에따라안 착 기전 환 시점도 미 뤄졌 다.정부는일반의 료 체계전 환 에 시간이 좀 더필요하다고보고,계속 추 진해간다는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 부중 앙 사고수습본부사회전 략 반장은 이날 브 리 핑 에서“ 동네병 ·의원이코로나 19 확진자진 료 체계를 흡 수하는과정은 계속 추 진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오미크론하위변이등확산 정부, 격리의무해제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