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2022년5월23일월요일 5 20~22일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한국에 머문 기간 북한은 무 력도발도 반응도 하 지않았다. 윤석열 대 통령과바이든대통령 이21일공동성명에서유사시미국이한 국에제공할 확장억제수단으로 ‘핵방 어능력’을 언급했는데도, 북한은 침묵 했다.확산일로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성과를자찬하 는보도에만집중했다. 한미와북측의상반된행보를종합하 면남북^북미의만남, 나아가 한반도의 대화국면전환가능성은더낮아졌다는 분석이다.바이든대통령은전날기자회 견에서북한에코로나19 백신지원가 능성을 묻자 “백신제공을제안했지만 한미정상회담 바이든 “김정은 진지해야 만난다”$ 金은 무반응 속 ‘마이웨이’ 21일끝난한미정상회담결과에미국 언론도 주목했다. 미국 주요언론들은 윤석열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 의정상회담결과를보도하면서한미연 합군사훈련 확대검토 등 전임자들과 다른대북정책접근법을펼치고있다고 전했다. 미뉴욕타임스 ( NYT ) 는 ‘한국에서바 이든대통령은동맹강화로이동했다’는 기사에서“바이든대통령이전임자 ( 도널 드트럼프전대통령 ) 와는매우다른한 반도접근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바이든대통령이정상회담후기자회견 에서연합군사훈련 확대가능성언급, 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 장과의직접대화에대한부정적입장을 보였다. NYT는“바이든대통령의접근법은 4 년임기동안북한을 ‘화염과분노’로위 협하다김위원장과 ‘사랑’에빠지는것 으로 난폭하게방향을 바꿨던트럼프 전대통령접근법과극명하게대비됐다” 고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 ( WP ) 는 ‘바이든의매력 공세가 한국, 인도^태평양과의관계를 강화하려한다’는기사에서바이든대통 령의이번한국^일본방문을“중국의힘 과북한의핵목표가크게다가오는세 계의한부분에서미국의영향력을강화 하기위한노력”이라고해석했다. WP는 특히“미국 주도 국제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은미국이북한에‘적 대시정책’을갖고있다는북한의불만에 기름을끼얹어왔다”며“이제바이든 대 통령과윤대통령이북한에대한대응을 비롯해다른분야에서도더긴밀히협력 하기로약속하면서외교적돌파구마련 가능성은그어느때보다멀어진것처럼 보인다”고전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으 로부터 ‘러브레터’를 바라거나 북한의 폭군 ( 김위원장 ) 과의악수에목말라하 는것같아보이지는않았다”며“트럼프 전대통령시절화려한정상회담방식의 대북정책은 시효를 다한 듯하다”고지 적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일본언론은 21일열린윤석열대통령 과조바이든대통령의한미정상회담에 대해한국이외교안보뿐만아 니 라 경 제 분야에서도미국과협력을강화하며이 전의중국 배 려정책에서전환했다고분 석했다. 또 반도 체 가양국의 경 제안보협 력을보여주는상 징 이됐다고평가했다. 요미우 리 신문은 22일“한미정상회담 에 선 중국을의식한한미 경 제협력이대 북억지력강화에 버금갈 정도로중요한 의제가됐다”고보도했다. 윤대통령이 미국이주도하는‘인도 · 태평양 경 제프레임 워크 ( I P EF ) ’에 참 여하고반도 체생 산에 협력한다는의사를 밝힌 것은“미중 갈 등이장기화하는가 운 데미국 쪽 공급 망 으로 옮 기는 움 직임”이라는분석이다.신 문은 두 정상이20일 삼 성전자반도 체 공 장을 함께둘 러본것을언급하며“반도 체 가한미 경 제안보협력을상 징 하는제 품 이됐다”고전했다. 요미우 리 는“한국의 최 대교역상대국 이며북한에도영향력이 큰 중국에대해 ‘과도한 배 려’를보여 온 문재인정부시절 의정책에서‘ 큰 전환’”이라고 규 정했다. 하지만한국의대중수 출 가 운 데 3 0 % 안 팎 이반도 체 제 품 이 므 로,“중국이무역제 한등보 복 조치를 취 하면직접적인 피 해 를 볼 수 밖 에 없 다” ( 한국정부관계자 ) 는 경 계감도있다고전했다.산 케 이신문도 윤정부가 “대중국 포위 망 이라고도 불 리 는 I P EF 에적극 참 가를표명 함 으로 써 ‘안보는미국, 경 제는중국’이라는 애 매한 외교와결 별 했다”고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한미가중 점 적으로원 하는바가교 차 했지만 각 자목적을위해 동맹강화를연 출 했다고분석했다.바이 든대통령의주요목적은중국과대 립 이 심 화하는가 운 데미국시장과‘반도 체 대 국’ 한국을연결하는공급 망 강화였고, 윤대통령이가장중시한것은미국에의 한안전보장상의‘확대억지’ ( 확장억제 ) 제공을확인하는것이 었 다고 풀 이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한국, 과도한中배려경제정책에큰전환” “트럼프와 다른바이든, 北‘러브레터’기대안해” 요미우리“반도체가한미협력상징” WP “대북외교돌파구멀어져” 중국 관영매 체 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방한 ( 20~22일 ) 에대해“인도 · 태평양전 략 에한국을 끌 어들이려는행 보”라고일제히비 판 했다. 바이든대통 령의 삼 성전자공장방문을 두 고“중국 반도 체 억제의도”라고날을세 웠 고,‘동 맹확장’을 택 한한국에대해“한국외교 가일본을 따 라가고있다”고불만과우 려를 쏟 아 냈 다. 인 민 일보 자매지인 글 로 벌 타임스는 21일 논 평에서“바이든 대통령은 최 근 수년간 반도 체 부 족 으로인한 공급 망 장 애 를 겪 은 뒤 반도 체 제조 주도 권 을 되찾 는데관 심 을보였다”고했다.그러 면서“ 삼 성전자공장방문은‘반도 체 동 맹’의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중국반도 체 산 업 에대한억제를강화 하려는것”이라고 규 정했다. 미국이이 끄 는인도 · 태평양 경 제프레 임워크 ( I P EF ) 에한국의 참 여가공식화 된데대해이매 체 는 “지정 학 적도구가 한국에어 떤 이 익 을가 져 다 줄 지의문”이 라며“미국에무조 건 적으로 기우는 게 한국의이 익 을극대화하지않을것이라 는게 많 은전문가들의지적”이라고주 장했다. 이번 순 방이안보 동맹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이 경 제적으로도중국을 압박 하려는 체 제로확장된중대분기 점 이라 는분석도제기됐다.국제문제평론가인 류허핑 은 선 전위성T V 와의인터 뷰 에서 “한국은그간안보는미국에, 경 제는중 국에의 존 하는구도를유지했지만,이제 미국과 함께 중국을억제하 겠 다는것” 이라고해석했다. 그는이같은 흐 름을 “한국외교의일본화”라고도평가했다. 한미동맹이‘중국견제’에 충실 해 온 미일 동맹수 준 에다가 섰 다는 뜻 이다. 신 창 푸 단대미국연구 센 터부 소 장도“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 략 은안보분야에집중 돼 있어아시아국가들이 큰 매력을느끼지 못 했다”며이에 따 라미국이 I P EF 와같 은 경 제협력 체 를만든것이라는분석을 내놓 았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美, 中반도체억제의도$韓외교의일본화” 관영매체들“美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끌어들이는행보”일제히비난 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구국립중앙박물관에서열린조바이든미국대통령환영만찬에서만찬 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조바이든(왼쪽)미국대통령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22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독대한 뒤연설장소로이동하며마스크를벗고있다. 연합뉴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2일경기평택시오산공군기지에서일본으로향하는전용기에탑승하고있 다.평택=AP ⻌ “방역전선승세” 자화자찬만 바이든“백신지원北답변없어” 金에전할말묻자“헬로$끝” 金“비상방역긍정적추이”평가 조만간핵실험^ICBM도발가능성 답변 을 듣 지 못 했다”고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 사진 ) 북한국무위원장이진 실 하고진지해야” 만날수있다고공언했 다. 북한의 7차 핵 실험 을 목전에 둔 상 황 에서김위원장이진지하게나 올 가능 성은당연히 없 다. 바이든대통령은 22일한국을 떠 나기 전 ‘김위원장에게전할 말이있느 냐 ’는 질 문에도 “ 헬 로 ( Hello ) ”라고 말한 뒤 잠 시 뜸 들이다가 “끝 ( P eriod ) ”이라고 했다.북한에공을 넘 긴만 큼 ,이제북한 이응 답 할 차례 라는의미로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방한 기간 내내 ‘마이 웨 이’ 행보의 틀 을 조 금 도 벗 어나지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 도 둔 화됐고,의약 품 등중국의지원시 스 템 도 자 리잡 아 한미의도 움 은 필 요 없 다는것이다.김위원장은한미정상회 담이열린 21일정치국회의를열고“국 가비상방역사 업 이 긍 정적 추 이를 보이 고있다”고자평했다.마스크를 벗 고 줄 담 배 를 피 우는여유 까 지보였다. 전날 지도자수 업 을해 준현철 해원수의 빈소 를 찾 아서도 ‘노마스크’로일관했다.일 주일전 ( 14일 ) 검은 색 마스크를 착용 하 고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짓 던양 형섭 전 최 고인 민 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 빈 소 방문때와분위기가확연히 달랐 다. 22일에도 북한 당국은 발열환자 1 8 만명이 새 로발 생 했다고공표했다. 하 지만 20만명대신 규 환자가나오던지 난주와 달리 확산세가 꺾 였다고 확신 하는 눈 치다. “치명 률 이 0.00 3% 에불 과하다”는 주장에서도 자신감이 느 껴 진다. 진 실 이무 엇 이든북한이한미의방역 지원이나대화제의를거부하고자 체 방 역을 고집하고있는 만 큼 , 핵 실험 과 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 C BM ) 추 가시 험 발사 등고강도도발우려는여전히크다.한 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담긴대북강 경 대응 수위가 ‘역대급’으로 평가 되 는 점 으로 미 뤄 조만간 지도부가 직접공 개 반발에나설가능성도있다. 정승임기자 D3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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