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D5 사회 ‘박지현비난’ 조주빈추정블로그또등장$법무부 “진위파악중”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의주범으 로징역42년이확정돼수감 중인조주 빈 ( 27^ 왼쪽사진 ) 의블로그글이또다시 등장했다. 지금까지알려진것만 세번 째인데이번엔박지현 ( 오른쪽 ) 더불어민 주당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향한노골 적인비난등수위가한층높아졌다. 법 조계에선 2차 가해방지차원에서라도 법무부가진상조사등대책마련에적극 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 난달 29일네이버블로그에는 ‘또 들어 가며’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 글에 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가득담겼다. 박위원장이2020 년‘추적단불꽃’으로활동할당시유튜 브에서“n번방 가해자는 26만 명이아 니다”라고밝힌사실등을거론하며“허 위정보로 사회의분노를 부추겼다”며 “박지현과 그일당이세운진실된공적 이란무엇인가”라고반문했다. 해당 글을 누가 쓰고 올렸는지는 불 분명하다. 다만 n번방 사건을 파헤쳤 던박위원장을비난하고있다는점에서 ‘조주빈의사주를받은제3자’로추정된 다. 해당 글에선“ ( 나와는 ) 관련이없는 살인예비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언 론을비난하거나,“기자가나에게‘검수 완박’에대한입장을 묻는 서신을 보냈 지만 수신을 불허당했다”며교도 행정 을문제삼기도했다. 조주빈이그간주 장해왔던“허위사실에대응하는건2차 가해가아니다”라는입장도담겼다. 이수정경기대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다른수용자의징벌의결서를언급한대 목을주목한다. 그는“조주빈이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다른수용자에관한이 야기를올릴이유가없다”며“글쓴이가 조씨아버지가아닌제3자또는사칭범 일가능성이있고,제3자라면조주빈과 알고있는n번방사건가해자일수도있 다”고분석했다. 조주빈 추정블로그 글은이번이세 번째다.지난 2월조주빈의서신을받은 부친이블로그에상고이유서등을올렸 다가적발됐다. 법무부는당시“수형자 의교화등을해칠우려가있다고판단 해조주빈을검열대상자로지정해엄격 히관리하기로했다”고밝혔다. 하지만본보는지난 3월해당블로그 에‘조주빈추정인물이제3자를통해억 울한 부분을 항변하는 건 2차 가해가 아니라는 취지의글을 올렸다’고 보도 한바있다.이번에등장한조주빈추정 글은 3월에보도한블로그에등장하는 또다른게시물이다. 법조계에선수형자관리를맡고있는 법무부의적극적인대응을촉구한다.조 씨의대한법무부의서신검열조치에도 이번 글에는 박 위원장에대한 비난뿐 아니라개인편지표와징벌의결서등교 정당국내부사항까지가감없이공개됐 고, 글쓴이가“네이버가아닌다른플랫 폼에글을쓰겠다”고밝혔기때문이다. 서혜진여성변호사회변호사는“조주 빈이맞다면법무부의관리·감독에문제 가있는 것아닌가싶다”고 밝혔다. 장 윤미형사전문변호사도“조주빈이제3 자를통해글을올린거라면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도 외부 플랫폼을 통해 항변을이어나간다는 얘 기인데, 피 해자 배 려와 반성이전 혀 없는 걸 로 보인다” 고비판했다. 법무부는 “조씨가 수감돼있는 서울 구치 소 와 함께 사실관계를파 악 하고있 다”며“기 존 법제도를 따져 보고 ( 수형자 관리를 위한 ) 개선책을 찾 으려고 노 력 할것”이라고밝혔다. 박준규^김영훈기자 대한의사협회및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원들이22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열린 ‘간호법제정저지를위한공동궐기대회’에서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참가자들은17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한간호법개정안의폐기를촉구했다. 연합뉴스 한동 훈 ( 사진 ) 법무부장관이법무 부의입역할을 할 대변인으로 대검 찰청 형사3과장인신동원검사를발 탁 한것을 두 고법조계에서‘ 납 득하 기어려운인사’라는이야기가 나 오 고있다. 한 장관이‘사법 농 단’ 수사 를진 두 지 휘 할당시자 료 외부반 출 을문제삼아전 직 판사를기 소 했는 데,정 작 검 찰 인사기 록 을유 출 한검 사는 핵 심 요직 인대변인자리에 앉 혔기때문이다. 22일법조계에 따르 면, 신동원검 사는‘미 투 운동’을촉발했던서지현 검사가 20 18 년 안태근 전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불이 익 의 혹 을제기했 을당시서검사의인사파일을 빼 내 소 지한혐의를받 았 다.신검사는서 지현검사가 통 영 지 청 발 령 이부당 하다며문제제기할 당시 안태근 법 무부검 찰 국장 밑 에서검 찰 인사 업 무를담당했다.서검사의문제제기 로수사에나선검 찰 ‘성추행사건진 상 규 명 및피 해회 복 조사단’은 20 18 년 2월신검사와 그의상관인이 모 전검 찰 과장이 함께 일하던부 산 지 검을 압 수수 색 해서검사인사 파일 이담 긴컴퓨터저 장장치를신검사 자리에서확보했다. 저 장장치에는 서검사의 복 무 평 가등보 안 이 요 구 되 는민감한인사 파일들이담 겨 있 었 다. 신 검사는 “인사이동때인사 자 료 가 담 긴컴퓨 터저 장장치를 챙 겨 나왔다”고해명 했지만, 조사단은 신검사에대한 징계를 대검에의 뢰 하는것으로조사를마무리했다. 문제는신검사를자신의‘입’으로 발 탁 한한동 훈 장관이3년전‘사법 농 단’수사과정에선신검사와유사 한혐의를받 았 던판사를재판에 넘 겼다는점이다.한장관은유해용전 대법원수석재판 연 구관에대해판사 직 을 그만 두 면서대법원 재판 연 구 관검 토 보고서를들고나온점을문 제삼 았 다. 결국 유전재판관은 공 무상 비 밀 누 설 · 직권남 용 권 리행사 방해· 절 도·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 록 물관리법·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 속 기 소 됐다.유해용전판사는 무죄확정판결을받 았 다. 법조계에선신검사의법무부대변 인발 탁 을 두 고“전형적인내로 남 불 인사아니 냐 ”고지적한다.한장관이 자 료 유 출 이란유사한사 안 을 두 고 판사는재판에 넘긴 반면,검 찰후배 는 대변인으로 중용했기때문이다. 검사장 출 신의한 변호사는 “문제 있는검사를아무일없 었 던 듯 발 탁 한것자 체 가과거유해용전판사에 대한검 찰 수사가 잘못 됐다고고 백 한 것아니겠 냐 ”며“ 앞 으로 자 료 를 유 출 해도 출 세하는데는지장없다 는 걸 검사들에게알려 준꼴 ”이라고 말 했다. 김영훈기자 조주빈추정블로그글벌써3번째 n번방파헤쳤던박위원장향한 비난^조롱등수위한층높아져 “박, 허위정보로사회분노부추겨 허위사실대응은 2차가해아냐” 개인편지표와징벌의결서등 교정당국내부사항까지공개 법무부“수형자관리개선노력” 임금명세서안주면불법인데$ 위반사업장 554곳중과태료부과는 4곳뿐 ‘루나’권도형“한국에미납세금없다”조세포탈의혹부인$업계“진정성없다” 작 년 11 월부 터임 금명세서교부의무 화제도가 시행됐는데, 위반신고를 받 고과 태료 를부과한사 례 는 4 곳 에불과 한것으로나 타났 다.여전히다수 사 업 장에서 임 금명세서를지급하지 않 고있 고 영 세한 곳 일수 록 이 런 현상이심하다 는조사결과도나왔다. 22일시민단 체직 장 갑질11 9가 안 호 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인한 결과법이시행된지난해 11 월 1 9일부 터 지난달 30일까지고용노동부에 접 수된 임 금명세서교부의무위반신고사 업 장 은 55 4 곳 이 었 다. 신고 사건에대한 처 리현 황 을 보면 근 로기 준 법위반으로과 태료처 분을받 은 사 업 장은 4 곳 ( 0. 8% ) 에그쳤다. 223 곳 은 권 리구제가이 뤄 졌으며, 2 88곳 은 취하 또는위반없 음 으로 처 리됐다. 나 머 지는아 직 조사가진행중이다. 고용부는“시정지시를이행하지 않 은 사 업 장에만 과 태료 처 분을 내린것”이 라는입장이다. 임 금명세서를교부하지 않 은회사에는 5 00만원이하의과 태료 가부과 될 수있지만, 2 5 일간시간을주 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과 태료 부과 는면제된다. 직 장 갑질11 9는 “고용부에확인해보 니 임 금명세서지급위반과 임 금 체 불을 동시에신고하는경우가 많 은데, 체 불 임 금이해결 되 면명세서지급위반신고를 취하하는 사 례 가 많았 다”고 설 명했다. 임 금명세서위반에대한엄정한조사가 이 뤄 지지 않 고있다는 얘 기다. 임 금명세서지급제도가정 착 하지 못 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 직 장 갑질 11 9가지난 3월 직 장인 2,000명을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직 장인 24 % 가 임 금 명세서를교부받고있지 않았 는데, 특 히 비정 규직 ( 43. 5% ) 이나 5 인미만 ( 5 7.2 % ) , 월급여 15 0만원미만 ( 55 . 8% ) 에서높게 나 타났 다. 임 금명세서교부의무위반신 고사 업 장 55 4 곳 중에도 5 인미만사 업 장이227 곳 ( 4 1% ) 으로가장 많았 으며, 5 인이상 ~ 30인미만이 2 1 3 곳 ( 3 8 .4 % ) 이 었 다. 심 준 형 직 장 갑질11 9 노무사는 “ 임 금 명세서교부의무화는 영 세사 업 장과 저 임 금,비정 규직 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 마련된제도인데6개월이지나도 록 제대 로 집 행 되 지 않 고있는상 황 ”이라며“신 고당한 사 업 장의 0. 8% 만이법위반에 따 른 과 태료처 분을 받 았 다는것은 고 용부가사회에‘ 임 금명세서를교부하지 않 아도 괜찮 다’는신호를 보내고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유환구기자 한국 산 가상화 폐 ‘ 루 나· 테 라’를만 든 권 도형 ( 사진 ) 테 라폼 랩스 대표가이번 폭락 사 태 를 둘러싼 각 종 의 혹 에대해 해명했다. 권 대표는해당 의 혹 들을 모 두 부인하는동시에세금추징이부당했 다는주장을내 놨 다. 권 대표는 2 1 일 ( 현지시간 ) 트 위 터 를 통해조세 포탈 의 혹 을 전면부인했다. 권 대표는“우리 ( 테 라폼 랩스 ) 는한국에 미 납 된세금부 채 가없다”고밝혔다. 권 대표의이 날 답 변은 한 트 위 터 사용자 가“당신은 7, 8 00만달 러 ( 약1 ,000억원 ) 가 넘 는 세금 미 납 으로 한국 국세 청 에 쫓 기고 있지 않느냐 ” 는 질 문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나왔다. 권 대표는 세금 탈 루 의 혹 을 즉각 부인 한 뒤 세금 추징자 체 가부당했다는주장도 펼 쳤다. 권 대표 는해당 트 위 터 사용자가세금 납 부에대 한 증 거를제시하라고 요 구하자 “한국 정부는 코 로나 1 9 ( 재정 ) 지 출 을 떠 받치기 위해 돈 이 필요 했고,가상화 폐 회사들로 부 터 독 창 적인방 식 으로수 백 만달 러 ( 세 금 ) 를징수했다”고주장했다.국세 청 은 지난해 권 대표를비 롯 한 테 라폼 랩스 관 계자들을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진 행했고,수 백 억원 규모 의세금을추징한 것으로알려졌다. 루 나 폭락직 전국내법인을 해 산 한 것을 두 고제기된 소 위‘ 먹튀 ’의 혹 도반 박했다. 권 대표는“ ( 한국법인해 산 은 ) 오 랫동 안 계 획 돼있 었 다”며“회사를 폐 쇄 하는 것은 시간이 걸 리고, 타 이 밍 은 순 전히 우 연 의일치”라고 말 했다. 테 라폼 랩스 국내법인은 20 1 9년 6월 부 산 에 설립 됐고 지난달 30일해 산 됐다. 이 후 보 름 이 채안 되 는 기간에 루 나가 99.9 %폭락 하면서 투 자자들 사이에서 는 권 대표 측 이 루 나의 몰락 을미리예 견 하고 철 수한 것아니 냐 는 의 혹 이일 었 다. 아울 러루 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 췄 다는 ‘자 작 극’ 의 혹 에대해서도 부인 했다. 권 대표는다른 트 위 터 사용자가 “공 매 도 ( 가격하 락 에 베팅 ) 를한적이있 냐 ”고 묻자 “나는 테 라와 루 나는 말 할 것도없고결 코 내인 생 에서가상화 폐 를 공 매 도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 향 후 펼쳐질 수있는 법적공방에대 한자신감도나 타 냈다. 권 대표는“어 떤 소송 이나 규 제조사에도 될 수있는한 최 선을 다해기 꺼 이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숨길 것이없다”고 강 조했다. 지난 1 9일 루 나· 테 라 투 자자들을 대리 하는법무법인 LKB앤 파 트너스 는 권 대 표를사기혐의등으로서울 남 부지검에 고 소 ·고발했다. 국회에서는이번 폭락 사 태 와 관련해 청 문회를 개 최 하고, 권 대표를 증 인으로 소환 해야 한다는 주 장이제기된상 태 다. 업 계에서는 권 대표 의해명을 두 고진정성이부 족 하다는지 적이나온다. 김정현기자 尹정부첫가석방에‘특활비상납’남재준^이병기포함 박 근 혜정부당시 청 와대에 특 수활동 비를제공해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된 남 재 준 ·이 병 기전국가정보원장이윤석 열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 된것으 로알려졌다. 22일법조계에 따르 면,법무부는지난 20일가석방심사위원회를열고 30일에 단행 되 는윤석열정부 첫 가석방대상자 를결정했다. 총규모 는 6 5 0명가 량 이며, 남 재 준 ·이 병 기전원장도대상자에 포함 된것으로전해졌다. 가석방여부는심 사위의심사결과를법무부장관이 최 종 승 인하면확정된다. 박 근 혜정부에 특 활비를제공한혐의 로유죄를받은전 직 국정원장은 총 3명 이다. 남 재 준 전원장은 특 활비6억원을 제공해징역 1 년6개월,이 병 기전원장은 8 억원을전달해징역 3년이확정됐다. 가장 많 은 2 1 억원을건 넨 이 병 호전원 장은징역3년 6개월에자격정지2년을 선고받 았 다. 이 병 호전원장의경우형기가 남 아가 석방대상에서제외됐다. 3명의전 직 원 장은 1 심, 2심, 3심, 파기 환송 심을 거 쳐 지난해7월 최 종형 량 이결정됐다.가장 형 량 이높은이 병 호 전 원장은 가석방 심사 대상 기 준 을 충족 하지 못 한 것으 로보인다. 형법상형기의3분의 1 을 채 우면가석방심사 대상에 오 를 수있지 만, 통상 형기의 절 반이상은 넘겨 야심 사대상에 오 른다. 법무부는지난 6일단행된문재인정 부 마지 막 가석방에서박 근 혜정부 때 보수성향단 체 를불법지원한‘화이 트 리 스트 ’ 사건등으로 복 역중이던현기 환 청 와대전정무수석등 700여명을가석 방하면서도,전 직 국정원장 3명은제외 했다. 이상무기자 의사협 “간호법반대 ” 국내법인해산‘먹튀’의혹에도 “오랫동안계획된것$우연일뿐” 권리구제이뤄진곳은 223곳 288곳은취하^위반없음처리 직장갑질119 “엄정조사해야” 한동훈‘자료유출’이중잣대논란 판사는기소, 검사는대변인중용 서지현인사파일유출신동원검사 법무부대변인에전격발탁해논란 3년전사법농단수사와비교하며 “전형적인내로남불인사”지적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