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D6 사회 ‘민식이법’ 탓 억울한 운전자 양산? 실형선고, 173건중달랑 8건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민식이법’ 위 반으로 기소된 운전자들 대부분이집 행유예와 벌금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운전자가양산되고있다’는법 폐지혹은개정주장과는사뭇다른결 과다. 지난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 원실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시행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민식이 법 ) 이적용된스쿨존에서의아동 치사· 상 1심판결 173건 ( 2020년 3월~2022 년 3월 ) 가운데실형이선고된 사건은 8건에불과했다. 대신징역형에집행유 예가 76건으로 가장 큰비중을 차지했 으며, 벌금형이 67건, 벌금형의집행유 예가선고된사건은 7건이다.무죄가선 고된사건은 8건으로,실형선고건수와 동일했다. 2019년고김민식군 사망 사고를계 기로시행된민식이법은스쿨존에서운 전자가 30㎞이상 운행하는 등안전주 의의무를소홀히하다사고를낸운전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있다. 13세 미만아동에게사고를 냈을 때사망은 최대무기징역,상해는 1년이상 15년이 하징역형에처하도록한것이다.벌금형 기준도 500만~3,000만원으로여타교 통사고보다상대적으로중한처벌을내 리도록하고있다. 법조계에선이같은결과를민식이법 시행으로법원이운전자의과실책임여 부를이전보다더꼼꼼하게따지고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소위‘억울한운전자’를만들지않 기위해보다엄격한잣대로법원이판단 을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예컨대서울중앙지법형사27부 ( 부장 김옥곤 ) 는지난달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기소된A씨에게무죄를선고하 면서‘컴퓨터시뮬레이션결과’까지동원 해사고당시를꼼꼼하게따져봤다. 당 시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모습을 처음 확인할 수있는 시점은 충돌 0.76 초전”이라며“A씨가피해자를발견하 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가 정차하기위해서는 2.08초의시간이필 요했다”고설명했다.과실로사고를낸 건지,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당한 것 인지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경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법 원이민식이법형량이운전자에게불리 하다는사실을인지하고과실이미미한 경우에는형량을과감히감경하는것으 로보인다”며“교통사고가성폭력등다 른 범죄에비해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 의율이높은점도징역형선고율이낮은 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고분 석했다. ‘가해운전자가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주장만을근거로민식이법개정 논의가급하게진행돼서는안된다는지 적이나온다.현재경찰청은심야시간대 스쿨존제한속도상향 ( 30→50㎞ ) 을일 부지역에서시범운영하고있고,법제처 는오는 9월까지법시행이후 ‘입법영향 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박무혁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심야시간대스쿨존사고사 례 가있고, 코 로나19 일상 회복 과 함께 음주운전자 등이 늘 어나면교통 질 서가 혼잡 해 질 가 능 성이크다”며“불법주정차문제해결 등어린이들의교통안전을 질 적으로제 고할 방 안에대한 고민 없 이속도제한 만 푸 는건심 각 하게재고해 봐 야한다” 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법시행 2년간 1심선고결과 집행유예76건, 벌금형67건 과실인지불가항력사고인지 법원,이전보다엄격한잣대판단 과실적으면형량과감히줄여 “가해운전자과도한처벌이유 법개정논의서두르면안돼”지적 ( ) ( ) ( ) ( ) “경 윳값 폭등으로일을하면할수록 적자다. 현장의조합원들은 벌 써 차를 세우고있다.” ( 송천 석화 물연 대부산지 역 본 부장 ) 화 물노 동자들이기 름값 급등에따른 생 존 권 보장을요구하며무기한 총파업 돌입을예고했다. 민주 노총 공공운수 노 조화 물연 대 본 부는 23일서울 중구민주 노총 건 물 에 서기자 회 견을 열 고 “화 물연 대전 체 조 합원은 다음 달 7일 0시부터전면 총 파업 에돌입한다”고 밝혔 다. 화 물연 대 가 총파업 에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25~27일이후 약 6개월만이다. 화 물연 대는 “화 물노 동자들은 수 백 만 원이 넘 는 유 류 비 추 가지 출 로 위기 를 겪 고있지만, 정부의유가 연 동보조 금등대책은적자운 송 상 황 을해결하 기에부 족 하다”며“ 생 존 권 보장을위한 운 송료 인상과법제도적안전망 마련 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화 물연 대에따르면작년 5월과비교 해12 톤 화 물 차 한 달 유 류 비는 235만 원에서 4 2 4 만원으로 189만원정도상 승했다. 지난 17일기준유 류 비가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 넷 기준 1,976. 4 9원으 로 작년 5월평 균 1,338.81원보다 638 원가량상승했기때문이다. 이 봉 주 화 물연 대위원장은 “1 4 년만 에경 윳값 이 휘 발 윳값 을역전해,경 윳값 은 리터당 2,000원을 넘 어서고있지만 정부대책은 생색 내기용에지나지않는 다”며“화 물노 동자를보호해주는유일 한법제도인안전운임제를확대하자는 요구는국 회 에계 류됐 고, 7개월 뒤 일 몰 될 예정”이라고지적했다. 화 물연 대는 △ 안전운임일 몰 제폐지 △ 안전운임전차 종 ·전 품목 확대 △ 운 임인상 △ 지입제폐지 △노 동기 본권및 산재보 험 확대등을 정부에 촉 구하며, 요구가받아들여 질 때까지 파업 을 철회 하지않을 방침 이다. 안전운임제는안전운임보다낮은운 임을지급하는경우화주에게과 태료 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일 몰 제 ( 2020 ∼ 2022년 ) 로도입 됐 다.안전운임제는 올 해12월31일로일 몰 된다. 총파업투쟁 지 침 에따라당장화 물연 대전 체 조합원은이 날 부터일상현장에 서 투쟁 조 끼 를 착 용하며 총파업투쟁 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출 하 물 량 운 송 을 거부하기로했다.오는28일에는서울에 서진행되는 총파업 결의대 회 에 참 가한 다. 유환구기자 ( ) ( ) “경윳값폭등$운임인상등대책세워라” 화물연대, 내달 7일무기한총파업예고 한부모 10명중 8명‘양육비독박’$“1 년에한번아이와영화관람 도사치” 민식이법시행2년간1심선고결과 ●● 단위 건,2020년3월~2022년3월 ●● 자료 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실 징역형 집행유예 76 벌금형 67 7 8 8 7 징역형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기타(선고유예등) 총 173 건 청와대영빈관과춘추관내부가개방2주만인23일일반시민들에게처음공개됐다.관람객들이국빈만찬등공식행사가열리던영빈관내부를둘러보고있다. 배우한기자 청와대영빈관·춘추관내부첫공개 빠르고 정확한 뉴스 한국일보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