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D3 尹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새경찰청장 후보군 ‘넘버2’ 대폭 물갈이$ “역순 인사는 처음” 추미애 ( 사진 )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 29 ) 씨의군복무시절특혜의혹 을제기했다가이들의명예를훼손했 다는혐의등으로고발된현모씨에대 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내렸다.경찰 은추전장관이현씨의처벌을바라지 않는다는의사를밝힌점을결정이유 로들었지만, 현씨측은고발 내용자 체가 사실이아닌데경찰이허위여부 를판단하지않았다며반발하고있다. 24일경찰에따르면, 서울경찰청반 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 발된현씨에대해지 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 씨는서씨가카투사 ( 미군 배속 한국군 ) 복무시절휴가미복귀의혹이제기된 2017년 6월 25일당일당직사병을맡 아서씨에게복귀를지시했고,이후관 련의혹을언론에제보했던인물이다. 앞서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 사세행 ) 은 2020년 9월17일 현씨를포함해서씨특혜의혹제보에 관여한 4명에대해,허위사실로추전 장관등의명예를훼손하고언론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며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추전장관이고발두달후 인같은 해 11월 26일현씨의처벌을 바라지않는다는내용의확인서를제 출했고,경찰은이에따라현씨의명예 훼손혐의에대해공소권없음처분을 내렸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여서제3자 고발은 가능해도 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으면공소를 제기할수없다.경찰은현씨의업무방 해혐의에대해선 ‘범죄가인정되지않 는다’고판단했다. 현씨측은경찰이고발내용의허위 여부를수사하지않고사건을종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반발하고 있 다. 현씨를대리하는김영수국방권익 연구소장은 “고발 후 사실관계를 조 사할수있는시간이1년반이나있었 다”며“고발내용자체가사실이아닌 만큼철저한 수사끝에‘혐의없음’ 결 정이나왔어야했는데,추전장관이마 치선처를해준것처럼‘공소권없음’으 로종결돼불쾌하다”고말했다. 경찰관계자는이에대해“관련사건 의기록및증거를기초로사건을종결 했다”며“고발된사실과관련해필요 한부분은전부수사했다”고밝혔다. 경찰은현씨와함께고발된신원식 국민의힘의원,이철원예비역대령 ( 당 시주한미군한국군지원단장 ) ,이균철 당시국민의당경기도당위원장의명 예훼손 및업무방해혐의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현씨에 대해서만처벌불원서를제출한것으 로알려졌다. 나광현^김도형기자 경찰, ‘추미애아들軍특혜의혹’폭로당직사병불송치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4일정부서울청사에서규제혁 신장관회의를주재하기앞서한동훈법무부장관과악수하고 있다.한총리는이날회의에서모든부처에규제개혁TF구성을지시했다. 뉴스1 秋‘처벌원치않아’확인서근거 경찰‘공소권없음’처분결정 당사자“무혐의밝혔어야”반발 윤석열정부 출범14일만에첫경찰 고위직승진인사가단행됐다.경찰청장 퇴임을 두 달앞두고청장 후보군인치 안정감을대폭교체했다는점에서차기 청장인사를고려한물갈이인사라는평 가가나온다. 경찰청은 24일김광호울산경찰청장, 박지영전남경찰청장, 송정애경찰청경 무인사기획관,윤희근경찰청경비국장, 우철문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등치안 감 5명을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했다 고 밝혔다. 치안정감은경찰 총수인경 찰청장 ( 치안총감 ) 바로아래계급으로 경찰청차장,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 부산청장, 인천청장, 경찰대학장, 국가 수사본부장등7개보직을맡는다.경찰 공무원법상경찰청장은치안정감가운 데선임하도록규정돼있다. 경찰청장 교체기인사로는이례 적 이 라는평가가나온다. 통 상기 존 치안정 감가운데경찰청장을인선한 뒤 치안정 감승진인사를하는수 순 으로경찰 최 고위급을교체하는게관례 였 기 때 문이 다.하지만이 번엔 김 창룡 경찰청장의임 기종 료 ( 7월 23일 ) 를앞두고치안정감 부 터 대폭 교체하면서청장 후보군도 자연 스럽 게물갈이됐다.기 존 치안정감 7명중 엔 내년 2월 까 지임기가 보장된 남구준국수본부장과 다 른 한 명만직 급을 유지하게됐다. 잔류 대상으로는 유진규인천경찰청장, 최 승 렬 경기남부 경찰청장등이거론된다. 경찰안 팎 에선이 번 인사를두고차기 경찰청장을임명하기위한 사전정지 작 업이라는평가가나온다.경찰관계자는 “치안정감인사를 청장인사보다 먼 저 한것은처음”이라며“현 재 후보군가운 데 적 임자가없다고판단했기 때 문이아 니겠느냐 ”고관측했다. 승진대상자는지역과 입 직경로면에 서균형있게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 다.출신지역은전 북 ,전남, 충 청, PK ( 부 산·경남 ) , TK ( 대구·경 북 ) 로고르다. 입 직 경로 또 한 경찰대 2명, 순 경, 행정고시, 간부 후보 출신이다 양 하게포진됐다. 종전고위직인사에선경찰대출신이 줄 곧강 세 였 던데비해이 번엔 다 른입 직경 로출신에게기 회 를 넓 힌모 양새 다. 경찰대출신은 7기가 포함되면서‘기 수역전’인사가이 뤄 졌다. 경찰 수 뇌 부 엔 여전 히 경찰대4 ~ 6기가주요보직에 포진해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7 기가앞기수를제치고 낙 점을 받 았다” 며“보직인사가 남아있 긴 하지만선배 기수상당수가용퇴할것으로본다”고 예상했다. 김광호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 대사 회 복지학과를 졸 업한후행정고시 ( 35 회 ) 로공직에 입 문했다.경정특 채 로 2004년경찰로전직해울산경찰청 홍 보 담 당관,경찰청대 변 인,경찰청사이 버 수 사국장,울산경찰청장등을역임했다. 박지영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경찰간부후보 41기로경찰에 입 문했다. 전남 담양 서장, 서울 양 천경찰 서장,경찰청정보 화 장비정 책 관,중앙경 찰학교장,전남경찰청장등을거 쳤 다. 송정애국장은 전 북 정 읍 출신으로, 19 8 1년말단 계급인 순 경공 채 로 시 작 해 2013년대전· 충 남지역 최 초여 성 총 경, 201 8 년대전경찰청 최 초여 성 경무 관을지 냈 다.지난해여 성 으로는역대세 번째 로경찰청국장이됐다. 송 국장은 여 성 으로세 번째 ,여 성순 경출신으로는 최 초로치안정감에 오 르는기록을남기 게됐다. 윤희근 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7기다.경찰청경무 담 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정보관리부장등 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치안감으로 승진해경찰청경비국장을맡은데이어 6개월만에치안정감에 오 르는고속승 진이 눈길 을 끈 다. 우철문 국장은 경 북 김천 출신으로 윤 국장의경찰대동기다. 서울 서초경 찰서장과 경찰청범죄예방정 책 과장을 거 친 후 201 8 년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경찰청자치경찰정 책 관을역임하 며자치경찰제를 설 계했다.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 와 협 의 과정을거 쳐 이르면이 번 주안으로치안 정감 승진자에대한 보직인사를 발 표 할예정이다. 손효숙기자 박지영 송정애 김광호 윤희근 우철문 경찰치안정감 7명중 5명교체 “차기청장인선고려한사전작업” 고위직강세경찰대라인배제하고 출신지^입직경로균형안배눈길 기수역전으로상당수용퇴예상 “법무부, 정보^수사^기소권모두가져” 악수하는한덕수·한동훈 Ԃ 1 졂 ‘ 쩣줂쭎핆칺헣쫂뫎읺삶킮컲 ’ 컪몒콛 앞으로는개정법령을고려할 때 대 통 령비서실의인사기획관이공직후보자 추천을 받 아검증을의 뢰 하면, 법무부 장관직속인인사정보관리단이검찰·경 찰등에대상자관련자 료 를요청한 뒤 인사검증을하게 될 것으로보인다. 인사검증을하며수 집 된방대한공직 자정보가 악 용 될 가능 성 도거론된다. 이 창 현한국 외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는“부서의업무 성격 과도 맞 지않는데 인사검증을 굳 이법무부가 담 당하는데 의구 심 이 든 다”고말했다.수도권검찰 청의한부장검사도“과거대검‘범정 ( 범 죄정보기획관 ) ’처럼수 집 된자 료 를수사 정보로 활 용할수도있다”고우려했다. 문 재 인정부가추진했던‘법무부 탈 검 찰 화 ’ 기조가퇴보할것이 란 목 소리도 나온다.한동 훈 장관 밑 으로 최 대4명의 검사를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 할수있 게되면서법무부내검사인원이 늘 어 날 수 밖 에없기 때 문이다.여기에인사업무 를 담 당하는대 통 령비서실복두규인사 기획관과이원모인사비서관도검찰출 신이라,전·현직검찰출신들이추천과검 증업무를장 악 하게됐다. 민주사 회 를 위한 변 호사모임은 “검 찰직 접 수사권이일부남아있는상 황 에서인사검증 까 지하게되면 공직자 정보가 집적 되고, 법무부가정보·수사· 기소권을모두 갖 는결과를초래할것” 이라고우려했다. 그러 면서“윤대 통 령 은 민정수석을 대신하는 법무부 장관 을 매 개로수사와인사에 별 다 른견 제 없이간 섭 하고영 향력 을행사해검찰공 화 국이 탄생 할것”이라고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