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D4 쿼드 정상회의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 ( Quad ) ’ 4개국이24일정상회의를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힘에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않는다”며중국을강 하게견제했다.전날미일정상회담과‘인 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IPEF ) ’ 출범 에이어쿼드정상회의까지,미국과일본 은반중연대를주도하며‘대중국포위 망’을확장하고있다.인도·태평양무대 를중심으로미중패권경쟁과일본의역 할확대가동시에진행되는모양새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기시다후미 오일본총리,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 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는이날도쿄총 리관저에서정상회의를가졌다.쿼드4개 국정상의대면회의는지난해9월24일미 국워싱턴개최이후약8개월만이다.기시 다총리는기자회견에서“동·남중국해에 서의힘에의한현상변경시도에대한심 각한우려와미얀마정세대응등인도·태 평양지역정세에대해확실히논의했다” 고밝혔다.기시다총리는“이달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잇달아발사하고,핵·미사 일활동을활발히하는북한에대해서도 논의하고,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한 협력에일치했다”고전했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우크라이나 분쟁및비극적인인도적위기에대해대 응을논의했다”면서러시아의우크라이 나침공에우려를표명하고,“각국이어 떤형태로든군사·경제및정치적으로위 협받지않는,국제적규칙에기초한질서 를지지한다”고선언했다.이는우크라 이나사태를계기로대만침공가능성이 거론되는중국을겨눈것으로해석됐다. 성명은특히“규칙에근거한해양질서 에대한도전에대항한다”고명시해중국 의해양진출에제동을걸었다.“다툼이 있는지형의군사화,해상보안기관의선 박및해상민병의위험한사용및타국의 해상자원개발을방해하는시도등에강 력히반대한다”며중국이동·남중국해일 부도서를요새화하는것등에반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어선 등 의불법어업을억제하기위한 ‘해양 상 황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 IPMDA ) ’도출범시켰다. 4개국은이를 통해해양정보를공유하고,이지역에서 선박의송수신장치를 끈 채로 감시를 피해불법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추적 할수있게된다.미국고위당국자는이 파트너십이불법조업억제외에도“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구조임무를지 원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쿼드 4개국은전분야로연대를확장 하는모습이다.우주,사이버,신기술,교 육등폭넓게협력을확대하는방안이논 의됐다.위성관측데이터를모은 ‘미·일· 호·인위성데이터포털’을만들어정보를 공유하기로했다.사이버보안을위해4 개국이정부조달 소 프트 웨 어보안기 준 을 맞 추고,인도·태평양지역국가들의사 이버보안도지원하기로했다. 매년 4개 국 학생 들의미국대 학 원 학 위 취득 을지 원하는교육프로 그램 도발 족 했다.화 웨 이등중국기업에의 존 하지않기위해 5 세 대이동통신 ( 5G ) 공 급 업 체 다양화등에 관한새로 운 협력각서에서명하고,이동 통신망의상호 운 용성및안전성을추진 하기로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윤 석열정부가러시아의침공으로 넉 달 째막 대한인적· 물 적피해를 겪 는우크 라이나에‘무기지원’을저 울 질하고있다. 신범 철 국방부 차 관이로이드오 스틴 미 국국방장관주 재 로열 린 화상회의에서 “ 글 로 벌 중추국가로서한국의 책 임과역 할을고려해우크라이나사태해 결 에기 여 할방안을추가로 검 토해나가 겠 다”며 가능성을열어 놓 은것. 문재 인정부에선 한러관계와기술유출등을우려해 살 상 무기를제외한‘인도적지원’을고수했다. 24일국방부에 따르 면, 신 차 관은전 날 오 스틴 장관이주 재 한 ‘우크라이나 국방 연 락그룹 ’ 화상회의에 참 석해이 같 이밝혔다. 지난달 창설 된이협의 체 는북대서양조약기구 ( N A TO ·나토 ) 회 원국,일본, 뉴 질 랜 드등 4 0여 개국국방 당국자들이한 달에한 번씩 모 여 우크 라이나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지원방 안을논의하는자리다. 주 목 할 만한 대 목 은 신 차 관이회의 에서언 급 한 ‘ 글 로 벌 중추국가로서한 국의 책 임과역할’이다. 글 로 벌 중추국 가는 윤 석열정부가 내건 외교비전으로 “한국의위상에걸 맞 게무기지원을 통 해국제사회에서 책 임을이행하 겠 다”는 의미로 해석이가능하다. 실제신 차 관 은이날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무기 체 계지원가능성을 묻 자“아 직 확 답 할수 있는 단 계는아니다”라면서도 “과거보 다는진일보한지원을하려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미국은우리정부에 직간접 적 으로무기지원을 압 박해 왔 다. 2 1 일한 미정상회담 의제에는 빠 졌지만 미국은 지난달열 린 ‘국방연 락그룹 ’ 첫 회의에 서각국에“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기어 렵 다면미국이대신전해주 겠 다” 면서지원을 독 려했다. 하지만 우리정 부는응하지않 았 다. 다만최근우크라이나사태장기화로 핀란 드와 스웨덴 이 70여년간 중 립 국지 위를포기하고나토에가 입 신 청 서를제 출하는 등 국제정세가 변하면서정부 의고민이 깊 어졌다. 현정부가 강조하 는 ‘한미동 맹복 원’도부담으로 작 용하 고있다.박진외교부장관도 2 0 일국회 예산결산 특 별 위원회전 체 회의에서군사 무기지원과 관 련 해“미국과 여 러가지 방안을 협의중”이라며가능성을 배 제 하지않 았 다. 정승임기자 2 3 일열 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대 만 군사개 입 ’과 ‘중국핵군 축 ’ 등민 감한 안보이 슈 들이거론되면서한 중관계에미 칠 영 향 에도 관심이모 인다. 아 직 한국이한 발 짝 떨 어 져 있는 사안이라 ‘ 잠재 적위험’ 수 준 이지만, 미중 갈 등이 더격 화할 경우 불 똥 이 튈 가능성을 배 제할수 없 는 탓 이다. 최영 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 리 핑 에서 ‘대만해협 문 제와 관 련 해 중국으로부터항의가 들어 왔느냐 ’ 는 질 문 에 “ 필 요한 소 통은 계 속 되 고있다”며“분명한 건 ‘하나의중국’ 원칙을 존 중하는정부 입 장은 변하 지않 았 다는것”이라고 답 했다.2 1 일 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대만해협 문 제가 ‘인도·태평양안보및 번 영의 핵심요 소 ’로 묘 사됐지만,양안관계 에개 입 하거나 중국을 자극할 의사 는전 혀없 다는 뜻 이다. 한미공동성명에들어 간 대만해협 언 급 은전날조바이든미국대통령 의발언으로다시부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와회담후기자회견에서‘중국이대 만을 침공하면 군사개 입 을 하 겠느 냐 ’는 물음 에“ 예스 ( 그렇 다 ) , 그 것이 우리의약 속 ”이라고 단 언했고, 곧 장 논 란 을불 렀 다.대만해협분쟁발발 시주일미군 투입 가능성이제기됐 던 터라 발언파장은 한미정상회담 때 와 차 원이다 르 다는평가가 많았 다. 물 론 한국은 대만해협 문 제와연 결 고리가 거의 없 어이 번 논 란 이한 중관계에 별 다 른 타 격 은 주지 못 할 것으로보인다. 다만대만해협을 둘 러 싼 동북아의 긴 장이계 속 고조될 경우한미정상 간합 의가발 목 을 잡 을 가능성은있다. 안 그래 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 IPEF ) ’ 참여 로한국 새정부의외교기조를미심 쩍 게바라 보는중국 입 장에서 딴죽 을걸명분 이하나 더늘 었기 때문 이다. 이 밖 에도미일정상회담공동성명 에는한국에부담이될만한 내 용이 여럿 담 겼 다. 중국을 콕집 어“핵군 축 을진전시 킬 것을 촉 구한다”는 문 구가 대표적이다. 안보전 문 가들은 이를미국이2 01 9 년 중국의지상중 거리미사일전력을견제하기위해중 거리핵전력조약 ( I N F ) 을 탈퇴 한 것 과 연 결짓 는다. 중거리핵전력경쟁 완화와중국 압 박신호를동시에발 신했다는 것이다. 박원 곤 이화 여 대 북한 학 과교수는“중국이핵경쟁을 멈 추지않으면한국,일본등에중거 리전력을 배 치할것이라는 메 시지로 읽힐여 지도있다”고 말 했다. 미일정상은 또 신장위구 르 자치 구인권침해에우려를표하는등중 국의약 점 을한 꺼번 에 건 드 렸 다. 윤 석열정부출범후한미일 3 국의협력 이 더욱 중시되는만 큼 ,한국도쟁 점 이 첨예 한 사안에서발을 빼 기어려 운순간 이 올 수있는 셈 이다. 한 편 , 미일정상은 한미정상회담 때처럼 “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 제시해바이든행정부의비핵화원칙 이정 립 된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스 가 요시히데전 일본총리의회담에서 쓴 “북한의완 전한비핵화”표현을대 체 해 문 구를 통일하려는 미국의의지가 담겨있 다. 배 경에대해선“싱가포 르 공동성 명에대한 최 소 한의계 승 의지를 밝 힌 것”“북한과의대화, 중국의협조 를 염두 에 둔 것” 등 다양한 해석이 나 온 다.외교부당국자는“한미정상 회담에서비핵화 목 표 규정에관한 이견은전 혀없 었다”고 설 명했다. 정준기기자 쿼드 4개국 “힘에의한 현상 변경안돼”$中에강한 견제구 미일정상회담서안보이슈거론 한중관계잠재적위험요소여지 외교부“하나의중국원칙존중” 미일정상‘한반도완전한비핵화’ 한미정상회담때와동일한표현 도쿄서IPEF출범이어반중연대 “해양질서에대한도전에대항”명시 中동·남중국해도서요새화등제동 ‘해양상황파악’인^태파트너십출범 美학위취득지원^5G공급다양화 전분야연대로역내中의존줄이기 北에대해선“완전한비핵화협력” “대만군사개입”“중국핵군축” 美·日말폭탄에한국이‘움찔’ ‘한미동맹’분위기탄정부, 우크라 무기지원동참‘저울질’ 국방차관“진일보한지원검토” 文정부땐비살상군수물자만제공 美지속압박에무기지원가능성 앤서니앨버니지(왼쪽부터)호주총리,조바이든미국대통령,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24일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쿼드정상회의를 하기에앞서자국국기앞에서서손을흔들고있다. 도쿄=AFP연합뉴스 30 지방선거D-7 8 2022년5월25일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5선의김진표 ( 왼쪽사진 ) 의원을 21대국회후반기국 회의장후보로선출했다. 민주당몫국 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김영주 ( 오른 쪽 ) 의원이뽑혔다.김진표의원은“꼭필 요한개혁은여야가충분히논의해서국 민대다수가원하는개혁안을통과시키 겠다”고협치를강조했다. 이날화상의원총회로열린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는 김진표 의원과 함께이 상민·조정식 ( 이상 5선 ) 의원과우상호 ( 4 선 ) 의원이출마했다. 김진표의원은총 166표 중 과반인 89표를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의원은 21대국회전 반기국회의장후보경선당시박병석의 원 ( 현국회의장 ) 에게양보한바있다.원 내1당의국회의장배출관례,민주당의 과반 의석 ( 167석 ) 등을 감안하면김진 표·김영주의원의하반기국회의장·부의 장선출은사실상확정적이다. 김진표의원은경제관료출신으로온 건·중도성향으로 평가된다. 노무현정 부에서경제부총리와교육부총리를,문 재인정부출범당시국정기획자문위원 장을각각역임해‘친노무현·친문재인계’ 로분류된다. 하지만당내에선‘보수적· 반개혁적’이라는비판을듣기도한다.지 난해당내부동산특별위원장을맡아 1 주택자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을‘공시 가격9억원’에서‘공시지가상위2%’로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주도했다. 독실 한 기독교 신자인그는 차별금지법 ( 평 등법 ) 제정반대입장을밝히기도했다. ‘여소야대’국회를이끌게된김진표의 원에겐법제사법위원장을포함한후반 기원구성협상이첫시험무대다.사법개 혁특별위원회구성,새정부첫예산안처 리등에서도여야간이견을조율해야한 다.김진표의원은“국회가신뢰받고사 랑받으려면여야가협치해민생국회정 책이나개혁과제를합의처리해야한다” 고강조했다.그는이어“제몸에는민주 당의피가 흐른다”면서도 “국회의장에 선출되면당적을버리고국회를대표하 는장으로서의역할을잘하는것이야말 로민주당을돕는길”이라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김영주의원은농구선수출신으로 노동운동에투신했다가정계에진출한 특이한이력을갖고있다.그는“여야간 소통의메신저가돼대화와협치의의회 정치복원에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강진구기자 후반기국회의장에김진표$“개혁과제합의처리”협치강조 부의장후보에는김영주의원선출 여소야대속원구성협상첫시험대 ( ) ( ) ( ) ( ) ( ) 이준석국민의힘상임선대위원장이24일서울관악구에서선거유세를하다가정의당선거운동원들과마 주치자손을잡고인사하고있다. 뉴시스 박지현더불어민주당공동비대위원장이24일국회소통관에서지방선거지지를호소하는대국민기자회 견을하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