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D3 www.HiGoodDay.com 北, ICBM 발사 ( ) ( ) 5개월된해군총장까지$軍대장급 7명전원물갈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군 수 뇌부를전원 물갈 이했다. 불 과 5개월근 무한 해군 참 모 총 장 까 지교체했다. 25 일합동 참 모본부 의장에김 승겸 ( 59 ^육 사 42기 ) 한미 연 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하는등대장급인사 7 명을모두바 꿨 는데,‘ 육 사출신부 활 ,한미동맹강화’ 색채 가두드 러 진다는 평 이다. 국 방 부는이날합 참 의장을비 롯 해 각 군 참 모 총 장, 연 합사부사령관등에대 한인사를단 행 했다고밝혔다. 국회인 사청문회대상인합 참 의장을제외한나 머 지내정자들은 26일국무회의의결을 거 쳐 윤대통령이 임 명할예정이다.국 방 부관 계 자는“능력과자질,도 덕 성을 갖 춘우 수인 재 등 용 에중 점 을 뒀 다”며“북 한핵 ^ 미사일위협이지 속 되는상 황 에서 지 휘 체 계 를 조기에안정시 킬필 요도있 었다”고말했다. 급박하게 돌 아가는한반도정세 탓 에 통상 4월과 10월에하는 군 장성인사 를앞당 겼 다는 설 명이다. 그 러 나 결과 만 놓 고보면, 문 재 인정부의 색깔 을완 전히지 우 겠다는의도가 뚜렷 하다.단적 으로이 번 인사에서김정수해군 참 모 총 장과박인호공군 참 모 총 장은 각각 5개 월, 11개월만에 물러 나 임 기 ( 2년 ) 를절 반도 채우 지 못 하게됐다. 특히김 총 장 은역대해군 총 장 중가장 짧 은 임 기를 수 행 한사 례 로기록됐다. 교체된군 수뇌부의면면을 보면 육 사 출신의 귀환 과 새정부 한미동맹강 화 기조를 반영한 미국통의약진으로 요약된다.합 참 의장후보자인김 승겸 대 장부터 육 사를 졸업 하고 오랜시간 연 합 ^ 합동작전분 야 전문가로일했다. 김 후보자가인사청문회를통과하면정 승 조전의장 ( 2011 ~ 201 3 년 ) 이후 9년만에 육 사 출신합 참 의장이 탄생 하게된다. 합 참 의장은 당초기수를 대폭 낮춘 파 격 인사가능성도제기됐지만,북한의 잇 단 도발에 따른 지 휘 공백 우려 를 감 안 해‘조직안정’에무게를 뒀 다는 분석이 나온다. 3 군 총 장들 역시 연 합 ^ 합동작전 임 무를 담 당하는합 참 출신중장들이 승 진발 탁 됐다. 육 군 총 장에박정 환 ( 56 ^육 사 44기 ) 합 참 차장,해군 총 장에이종호 ( 5 7^ 해사 42기 ) 합 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 총 장에정상화 ( 5 8^ 공사 3 6기 ) 합 참 전 략 기 획 본부장이내정됐다. 3 군 총 장 전부 합 참 출신으로 채워 진것도이 례 적이다. 여기에 연 합사 부사령관과지상작전 사령관에 각각육 군 참 모차장인안 병 석 ( 55 ^육 사45기 ) 중장,합 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 56 ^육 사 45기 ) 중장이 승 진하면 서 육 군대장급보직5개가 운 데4개를 육 사출신이 싹쓸 이했다.2작전사령관에내 정된신희현 ( 55 ^학 사2 7 기 ) 3 군단장만비 ( 非 ) 육 사출신이다. 정준기기자 尹정부첫軍수뇌부인사 합참의장후보자에김승겸 9년만에육사출신기용 육군총장박정환^해군총장이종호 공군총장정상화$모두합참출신 공군총장도11개월만에교체 ‘文정부색깔지우기’의도뚜렷 김승겸 박정환 이종호 정상화 중국 정부와 관영 매 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인도· 태평양경 제 프레임워크 ( IPE F ) 의‘중국 배 제’ 목표 는“ 달 성되지 못 할 것”이라며 연 일 자신 감 을 드 러 내 고있다. 주요 참 여국가들이미국의인 도· 태평양 전 략 에호응하자고‘ 탈 ( 脫 ) 중 국’이라는 경 제적 리 스 크 를 감 내할 수 없을것이란전 망 에서다.지지 율 이취약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정치적미 래 또한 불투 명해 그가 띄운 IPE F 역 시지 속 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하 고있다. 왕 원 빈 중국외교부는24일바이든대 통령의한·일 순방 ( 20 ~ 24일 ) 을 통해미 국이중국 고 립 을 목표 로 한인도· 태평 양 전 략 을구체화한것과관련,“지역 평 화와안정에화가 될뿐 이며반드시실 패 할것”이라고강도 높 게비판했다.특 히공 식 출범한 IPE F에대해“중국을고 립 시 키려 는 시도는 스스로를 고 립 시 킬 뿐 ”이라고밝혔다. IPE F가 실 패 할 것이란 중국의전 망 은 먼 저‘ 경 제협력체로서의 매 력이부족’ 하다는 평 가에서비 롯 된다. 중국 공산 당 기관지인 민 일보의 자 매 지 글 로 벌 타임 스는 25일논 평 에서“ IPE F에는시 장 접 근성보장이나, 관세혜 택 등회원 국들에게 줄 수있는구체적인인 센티 브 가없다”고지적했다. 그간 다자 간 무 역협정은 참 여국 간 분 야별 관세인하 조치나 시장 접 근 유인 책 을 담 은 규정 을안고출범했다.그 러 나 IPE F는이같 은조 항 이없어회원국입장에선중국의 반발을무 릅쓰 고 IPE F에 참 여한데 따 른 ‘보상’을체 감 하기어 려울 수있다는 얘 기다. 이 때 문에중국주도의역내포 괄 적 경 제동반자협정 ( RCEP ) 의실 효 적대 항 마가 될 지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CEP 는회원국간 ‘관세철 폐 ’를조약 형식 으로의무화하고있다. 또한 IPE F 의회원국 가 운 데, 미국과인도를 제외 한나 머 지국가모두가 RCEP 회원국이 다. 외교 소 식 통은 “ IPE F에발을 담갔 다고 해서중국 배 제를실 행 에 옮길 수 있는 처 지가아 니 다”며“이는미국의주 요고 민 이기도할것”이라고 설 명했다. 중국 국제무역 경 제협력 연 구원의저 우 미 연 구원은 홍콩매 체사 우 스차이나 모 닝 포스 트 에“장기적성장을중시하는 기 업 입장에서중국시장을 쉽 게포기하 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일 례 로 삼 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 하이 닉 스는 우 시에서 각각 반도체부품 공장을 운 영하고 있다. 인도와 동 남 아국가 연 합 ( ASEAN ·아세안 ) 시장진출을통해중 국의 존 도를 줄 여나 갈 개 연 성을 배 제하 긴어 렵 지만“한국과일본모두수 십 년 간의협력을통해 축 적된중국발 ( 發 ) 수 익 성을 당장 포기하진 못 할 것”이라는 뜻 이다. 바이든 행 정부의 낮 은 지지 율 탓 에 IPE F의지 속 성이 떨 어진다는주장도공 공 연 하다.24일 ( 현지시간 ) 로이터통신에 따르 면,바이든대통령의국정 운 영지지 율 은지난주 42 % 에서일주일만에 3 6 % 로 6 % 포인 트 하 락 , 지난해1월취 임뒤 최저치를 찍 었다.이에 글 로 벌타임 스는 “올해미국의중간선거와다 음 대선에서 심각 한도전에직면할바이든과 민 주당 이 IPE F를지 속 적으로추진할 수있을 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회원국에구체적인센티브없어 경제협력체로매력부족”주장 “바이든정치적미래도불투명 美지속적으로추진할지의문” 中“美주도 IPEF 반드시실패할것”자신, 왜? 북한이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한 25일공군이전날실시한 ‘엘리펀트워크’ 훈련장면을공개했다.엘리펀트 워크훈련은완전무장한여러대의전투기가밀집대형을이뤄이륙직전단계까지지상활주를하는신속출격훈련 이다. 합동참모본부제공 공군전투기 ‘엘리펀트워크’ 김규현국가정보원장후보자가 25일국회에서열 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30 김규현국가정보원장후보자는 25일 “국정원을아랍 국가들 틈에서이스라 엘 수호에이바지하는 모사드와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되도록 하겠다”고 개 혁의지를밝혔다. 윤석열대통령이“국 정원장이되면절대로국내정치에관여 해서는안 된다는엄명을 내렸다”며정 치에개입하지않겠다는입장도밝혔다. 김후보자는이날국회정보위원회에 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가장 중요한 소명은 북한과 해외정보를 수집, 분석 하는 데더주력하는 것”이라며“북한 동향및조기포착등북한정보역량을 대폭강화하겠다”고말했다. 북한비핵 화에대해선 “북한이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거의없다고본다”고회의적인입 장을밝혔다. 북한에대한코로나19 백 신지원에대해선 “지원의사를 밝혔지 만 ( 북한측의 ) 답이없었고중국으로부 터긴급한 의약품을일부 공급받은 것 으로안다”고답했다. 그는또“지난몇년간국정원이국제 정세에관해정보를수집하고판단하는 것이부족했다는지적이있다는것을알 고있다”며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 랜드등영어권 5개국의정보공유동맹 인 ‘파이브아이즈 ( Five eyse ) ’와협력 가능성을열어두었다. 파이브아이즈는 1946년미국과영국이옛소련등 공산 권국가에대응하기위한정보교류협정 을맺은것으로시작됐다.새정부의‘한 미동맹강화’기조에발맞추겠다는취지 로중국등의반발이예상된다. 김후보자는또“국정원내국내정보 수집조직을완전히해체했다”며“국정 원은국내정치에대한정보를수집하지 않게되어있고,철저히준수하고있다” 고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이추진하 는 법무부 내인사검증 기구와 국정원 의정보 공유 가능성에대해선“국정원 법과보안규정된대로국가기밀을취급 하는주요공직대상자에대해신원조회 요청이온다면협조할 것”이라고 원론 적입장을밝혔다. 청문회에선박근혜정부에서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근무했던김후 보자의‘세월호허위보고의혹’도도마에 올랐다. 김후보자는 국회세월호 국정 조사특위당시청와대‘늑장대응’ 논란 을피하기위해대통령에게최초로보고 한시간을실제오전10시20분에서10시 로앞당겨진술했다는지적을받고있다. 김후보자는 “저희가가진모든정보를 종합한결론이었고,모든자료가그렇게 돼있었다”고반박했다. 정지용기자 ) ( ) ( ) ( ) ( ) ( ) ( ) ( ) 북한이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한 25일공군이전날실시한 ‘엘리펀트워크’ 훈련장면을공개했다.엘리펀트 워크훈련은완전무장한여러대의전투기가밀집대형을이뤄이륙직전단계까지지상활주를하는신속출격훈련 이다. 합동참모본부제공 공군전투기 ‘엘리펀트워크’ 김규현“국정원을이스라엘‘모사드’처럼만들겠다” 국정원장후보자청문회 “영어권 5개국정보공유동맹 ‘파이브아이즈’와협력추진” 김규현국가정보원장후보자가 25일국회에서열 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