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적권한가진인사혁신처배제지적 “타부처장관인사까지 … ”관가가술렁 3월사망자수,작년보다68%나늘어 1분기인구자연감소>2020년감소폭 합계출산율0.7명대로떨어질가능성 1분기사망자10만명넘어역대최대…오미크론發‘쇼크’ 올해 1분기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 어섰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최대치다. 고령화가지속되는가운 데3월정점을찍었던오미크론확산영 향이컸다.여기에출생아수감소세까지 이어지면서인구자연감소폭도분기기 준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 25일통계청이발표한 2022년 3월인 구동향에따르면 1분기사망자수는 10 만3,363명으로 지난해 1분기(7만7,575 명)보 다 33.2%(2만5,788명) 증가 했 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 기시작한이래분기기준가장많은수 준이다. 월별로는 3월 사망자 수가 가 장 많았다. 3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 다67.6%(1만7,937명) 늘어난4만4,487 명에 이르렀다.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 난원인으로는코로나19확산이지목된 다.통계청은인구동향과별개로매주최 근3년간평균사망자수와비교한‘초과 사망’현황을 공개하는데, 이에 따르면 코로나확산이가장거셌던 3월 20~26 일(2022년 12주)의 사망자가 평소보다 75.2%(4,427명)증가했다. 실제질병관리청이집계한3월코로나 19관련사망자수는8,172명에달했다. 세종=박세인기자☞6면에계속 공직 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업 무를담당하는‘인사정보관리단’을법 무부소관으로하겠다는계획이발표되 자, 인사정보 관리의 직접 대상이 되는 세종중앙부처들이크게술렁이고있다. 위상이 동일한 특정 부처가 다른 부처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 고, 행정부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 처가 아닌 법무부에 주는 근거가 미약 하다는지적이다. ★관련기사5면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작용을 우려하 는 공무원들은 부처 간 형평성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 25일 익명을 요구 한 중앙부처의 간부는“대통령이 아무 리검사출신이라도법무부에인사업무 까지맡긴것은과하다는여론이퍼지는 중”이라고관가의분위기를귀띔했다. 그는“특정부처장관이다른부처장 관급인사에까지영향력을행사할수있 도록한것은법무부를제외한타부처 공무원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특히법무부보다정부조직법상서열이 높은 교육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 고전했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데, 사회부총리는정부조직법상교육· “인사혁신처놔두고왜”…법무부인사검증반발 사회·문화 정책과 관련해 중앙행정기 관을총괄·조정하는권한을가진다. 사 회부총리(교육부장관)가 총괄하는 기 관에법무부가포함되는데,정작법무부 가교육부인사에관여하는것은법취 지에도맞지않는다는해석이다. 중앙정부인사시스템을총괄하는기관 (인사혁신처)이 있음에도 법무부를 인 사검증기관으로선택한것에의구심을 나타내는목소리도적지않다. 세종 부처의 한 간부는“인사 검증 업 무는본래인사혁신처장의업무이고,대 통령이직접쓸사람에대해서만해당업 무를대통령비서실장에게위탁했던것” 이라며“비서실장이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인사혁신처에 돌려주는게맞다”고말했다. 세종=정민승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