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D10 사회 “간호 업무, 의료기관에한정돼야” “기관 밖 국민도 돌봄받아야” 간호계의숙원사업이었던간호법제 정이과연성사될수있을까.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논의 될것으로예상됐던간호법제정안이결 국 상정되지않았다. 간호법제정을 주 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통과’를공식화했지만,의료파업 까지시사한 의사단체등의심한 반발 을의식해국회차원에서숨고르기에들 어간모양새다. 하지만법안이폐기된것은아니라서 하반기에언제든 상정될 수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화두 가 된간호법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의갈등은 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 대 한의사협회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 도 강성파와 온건파의의견이분분해 아직어떤행동에나설지정해진건없 다”면서도 “앞으로도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간호법의역효과에대해정부·국 회등에지속적으로의견을전달할것” 이라고말했다. 반면간호협회측은일단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간협관계자는 이날 법사위 상정불발에대해“여야가정책협약을 통해약속한 만큼 간호법자체에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국회법사위위원장 자리를놓고여야가복잡한상황인점이 작용한것같다”며“무조건강경하게밀 어붙이기만하면오히려반감여론이생 길수있다는점도감안해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있다”고전했다.앞으로당분 간의료계의뜨거운감자가될간호법의 쟁점과양측입장을들어봤다. ΍맒칺쩣핂팒삚맒쩣 ? 의사들은간호법의이름자체에문제 가있다고지적한다. 간호사법, 즉직업 에관한 법이아니라 간호업무를 다루 는직무법이라는것이다.의협관계자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등 모두직업을다루고있으며, 다른나라 들의간호 관련법도 간호사법, 보건사 법등직업에관한법률”이라며“간호법 은직업이아닌특정행위를구분하는법 률인데,환자를치료하는과정에서의료 와간호를구분하는건말이안된다”고 말했다. 간호사측은의협의주장에대해트집 잡기일뿐이라는입장이다.간호법내에 는간호사뿐만아니라전문간호사,간 호조무사에대한 내용이함께묶여있 다.이들을별도로떼어낼순없으니간 호법이라는이름을지은것뿐이라는것 이다. 또 의료와 간호가행위적으로 구 분되는 것이아니라 의료라는 큰 틀에 간호가 포함되며, 다만 의료기관을 중 심의의료법은만성질환증가로확대된 간호의현실적인영역을제대로담아내 기힘들다고주장한다. Ύ픦욚믾뫎뻖젆힎펻칺밚힎 ? 또다른논란거리는간호법제정안 1 조에들어가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다. 제정안에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과지역사회에서수준높은간호혜택을 받을수있도록간호에관해필요한사 항을규정한다’는표현이있다. 의협등은간호사의업무영역이의료 기관밖으로 확대돼선안 된다는 논리 를 편다. 안 그래도 3교대체제인의료 기관의간호사 수급이어려운 상황인 데, 안정적인 출퇴근이보장되는 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학 교 등 지역사회로 영역을 넓힐경우인 력유출은불보듯뻔하다는것이다. 또 의사를배제하고지역사회로영역을넓 힌 간호사들이 미 숙할 경우 오히려국 민건강에위협이될수있다는점도우 려했다. 하지만간협은의료기관의인력수급 문제는 매년 배출되는 신 규인력을감안 하면지나 친 우려라고선을 그었다. 게 다가 낡 은의료법 때 문에오히려국민들 의건강이제대로 돌봄 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반 박 했다.간협관계자는“지자 체등에서 활 동하는간호사들은의료법 때 문에 독 거노인을 돌 보러가서도 혈압 조차측정하지 못 하고있다”고말했다. Ώ맒혾줂칺 “ 푾읺쁢펂쎉멚않몮 ” 의협과함께간호법제정을반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 호조무사가간호사의보조업무를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위협할수있다”고주장한다. 현 재 치과, 한의원 등에서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월 등히 많 은데, 간호사 인력양성만확대되면자 신 들의설자리 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작용한 것이다. 김경준기자 최 근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 따르면서 그 배경에관심이 쏠 리고있다. 올 해내 부직원이업무상 횡령혐 의로 검 거된주 요기관만해도오 스템임플 란트 ( 2,21 5 억 원 ) , 우리은행 ( 61 4억 원 ) , 계양전기 ( 2 45억 원 ) , 서 울 강동구 청 ( 11 5억 원 ) , LG 유 플 러 스 ( 최 대 80억 원 ) , 새 마 을 금 고 ( 40억 원 ) ,아모 레퍼 시 픽 ( 3 5억 원 ) , 클 리오 ( 19 억 원 ) 등민관을가리지않고 횡 령액 또한수 십억 원에서수 천억 원에달 한다. 학계와 수사기관에선기관의 허술 한 내부통제시 스템 , 주식· 암 호화폐시장 의 투 기성거래 풍 조, 직원 개 인의도 덕 성결여등을 주요 범 행요인으로 꼽 는 다.이 런 가운데 평범 한사 람 이라도 3가 지조건만 충족 되면 횡령 , 배 임 , 사기등 경제 범죄 유 혹 에 빠 지기 쉽 다는고전적 학설,‘부정 삼각형 ’이론이새 삼 주 목 받 고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 하면 미 국 범죄 사회학자도 널드크 래시는1939 년횡령범 13 0 여 명 을인 터뷰 한결과를 바탕 으로 ① 경제적 압박②횡령 을 쉽 게 저 지를기회 ③ 자기 합 리화를 횡령범죄 를유발하는 3가지조건으로규정하며 부정 삼각형 이론을주 창 했다. 올 해2 월 검 거된계양전기 재 무 팀 대리 김 모 씨 는 2 0 16 년 부 터 6 년 간도 박 으로 잃 은 돈 을 만회하려고회사 명 의통장에서자 신 의 계 좌 로 9 00 여회에 걸쳐 2 4 6 억 원을 빼 돌 린것으로조사됐다. 올 해적발된주 요 횡령 사건의 피 의자대부분은 김씨처 럼 주식, 암 호화폐,도 박 등단기간에고 수 익 을기대할수있는위 험투 자에 횡령 금 을 투 입했다. 원래부 터떠 안고 있었 거나 횡령액 으로 투 자에나선 후 발생 한 손 실을 메 우려다가 공 금 에반복적 으로 손 을 대는 패턴 도 공통적으로 나 타났 다. 조직에서오래근무했거나자 금 담당 부서에서책 임 자급으로일할경우내부 통제시 스템 을 피 해 횡령 을 저 지를가 능 성을경계해야한다는것이부정 삼각형 이론의‘기회’가지적하는 바 다. 회사사 정에정통하고, 권 한이확대되고, 상부 와 신뢰 관계가강화될수록부정행위에 노출될여지도 커 진다는 얘 기다. 부정 삼각형 이론은 횡령범 들이부정 을 저 지르면서‘ 잠 시 빌렸 다가원상회복 하 겠 다’며 합 리화하는경 향 이있다고지 적한다.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일 부를변제했다는점을내세 워 감 형 을호 소 하는것도이 런 심리에서 비롯 한다는 것이다. 서준배경 찰 대행정학과 교수는 “부 정 삼각형 이론의 3가지조건이동시에 작용하지않도록내부통제를강화해야 한다”며“회사자 금 관련전결 권 이나 취 급 액 수준을 분할하는 등 개 인 윤 리를 보 완 할수있는제도적환경이 마 련돼야 한다”고지적했다. 김재현·나광현기자 정부가화이자나모더나의코로나19 백신 을 맞 은 뒤 발생한심 낭염 을국내에 서공식이상반응으로인정하기로했다. 이에따라 192 명 이 추 가로예방 접종피 해보상을받게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 진단예방 접종피 해보상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유전자 ( mRNA ) 백신 을 접종 한 이 후 발생한심 낭염 에대해 접종 과의인과성 을인정한다고 26일 밝혔 다.단,인정대 상은 접종후 4 2일이내에심 낭염 이발생 했고,다른원인에의한발 병 이아닌경우 만해당된다. 피 해보상 신청 자가운데인 정기준에해당하는사 례 는 총 192 명 이 다.그중2 0 대가 5 1 명 ,3 0 대 48명 , 40 대31 명 , 50 대2 4명 ,6 0 세이상 8명 이다.1 0 대도 3 0명 이나된다.이들에 겐피 해보상이 소 급적용된다. 추 진단은 소 급적용대상자 에게 개 별안내할예정이다.이전에심 낭염 으로 피 해보상을 신청 했다면 바 로 소 급 적용이가 능 하지만, 신청 하지않았다면 피 해발생일로부 터5년 안에보상을 신청 해야한다. 신청 이 접 수되면인과성심의 를거 쳐 보상 금 이지급된다.사망일시보 상 금 은약 4억 6, 000 만원이다.장 애 일시 보상 금 은중증도에따라사망일시보상 금 의1 00% 또는 55% 다.진료 비 와간 병 비 ( 하루 5 만원 ) 도지원된다. 심 낭염 으로 신 고된사 례 가운데 접종 이 후 4 2일이지 난 경우는 4 건이다.이들 은여전히인과성을인정받지 못 해 피 해 보상대상에서제 외 된다.대 신 인과성근 거가불 충 분한 ‘관련성질환’으로분 류 돼의료 비 지원은받을수있다. 이로 써 발 열 이나근 육 통,두 드 러기같 은일반적인이상반응 외 에코로나19 예 방 접종 과의인과성이인정된질 병 은아 나필 락 시 스 와 혈소판 감 소 성 혈 전증, 심근 염 ,심 낭염4 가지가됐다. 한편정부는 피 해보상 신청절 차를 개 선하기로했다.지 금 까지는의료기관을 통해이상반응 신 고가 먼저 진행돼야 피 해자나보호자가 피 해보상을 신청 할수 있었다. 그러나앞으로는 신 고가안됐 어도 피 해보상 신청 을할 때 진단확인서 와 사망진단서등 필요한 서 류 를 내면 신 고와 피 해보상 절 차가한 번 에진행된 다. 임소형기자 횡령사건뒤엔 ‘경제적압박^범행기회^자기합리화’있었다 “인터넷·스마트폰없이는못살아요” 초등생위험군전년보다 4000명↑ 백신접종후 42일이내만적용 신고안됐어도피해보상가능해져 인 터넷 과 스마 트 폰 사용 조 절 에어 려 움 을 겪 는 초 등학교 4 학 년 이1 년 새 4 , 000명 가 량 늘 어나 1 0 만 명 에 육박 하 는것으로조사됐다.이중인 터넷 · 스마 트 폰 에중 독 돼 금 단현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 활 에심 각 한어려 움 을 겪 는아이 들규모는1만 명 을 넘 어 섰 다. 여성가 족 부는 26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2 0 22 년청소년 인 터넷 · 스마 트 폰 이용 습 관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조사는 학 령 전환기인전국 초 등학 교 4 학 년 , 중학교 1학 년 , 고등학교 1학 년청소년 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가부는 2 00 9 년 부 터 교 육 부, 시·도교 육청 등과함께학급학교를통해 매년 실시하고있다.조사에따르면인 터넷 이 나 스마 트 폰 사용에과하게의 존 하는 청소년 은 전 년 대 비 6, 7 96 명 가 량 늘 어 난 23만 5 ,6 87명 으로집계됐다.이중인 터넷 과 스마 트 폰 에동시에과의 존 하는 청소년 은 4 ,2 4 3 명늘 어 난 8 만 8 ,123 명 이 다.과의 존 위 험군 이가장 많 은학 년 은3 년 연속중학생 ( 8 만6,3 4 2 명 ) 이었고, 그 뒤 를 고등학생 ( 7 만 8 , 08 3 명 ) 과 초 등학 생 ( 7 만1,262 명 ) 이이었다. 의 존 대상과 정도에따라 나 눠 보면 인 터넷 과의 존 위 험군 은 1 8 만 8 ,9 78명 으로,이중 ‘위 험 사용자 ( 심 각 한장 애 를 겪 고 금 단현상을보여전문기관의도 움 이필요한 수준 ) ’ 군 은 1만 7 , 78 9 명 을 차 지했다. 한편 스마 트 폰 과의 존 위 험군 은 13만 4 , 8 32 명 으로, 위 험 사용자 군 이 1만 4 ,9 05명 을차지해인 터넷 에 비 해조 금 적게나 타났 다. 특히인 터넷 · 스마 트 폰 과의 존저 연 령 화 추 세가지속되고있는 것으로 나 타 났 다. 초 등학생과의 존 위 험군 의경우전 년 보다 3,9 8 2 명늘 어나는 등 증가 폭 이 전학 년 중가장 컸 다.2 년 전인2 0 2 0년 에 는고등학생과의 존 위 험군 규모와 1만 2, 000명 가 량 차이가 났 는데,점점그 격 차가 줄 어 올 해는 6, 8 21 명 차로 좁혀졌 다. 일상생 활 에 크 게어려 움 을 겪 는위 험 사용자 군 규모는고등학생보다 컸 다. 초 등학생인 터넷 위 험 사용자 군 ( 6,9 57명 ) 과 스마 트 폰 위 험 사용자 군 ( 4 ,239 명 ) 은1만 1,196 명 으로집계된반면, 고등학생인 터넷 위 험 사용자 군 ( 4 , 480명 ) 과 스마 트 폰 위 험 사용자 군 ( 4 ,926 명 ) 은 9, 40 6 명 으 로1만 명 에 못미쳤 다. 오지혜기자 국회상정미뤄진‘간호법’ 쟁점은 의협“특정행위구분법률안돼 지역사회표현은기관밖확대여지 인력유출^국민건강위협할가능성” 간협“간호는의료큰틀에포함 현실은독거노인혈압측정도못해” 조무사들“일자리위협”이유반대 급성심낭염도코로나백신부작용인정$ 192명추가피해보상 중^고생에비해증가폭가장커 1만여명“일상생활심각한어려움” 사회적거리두기해제이후일상회복이본격화하는가운데축제기간을맞은대학가가활기를띠고있다.26일팬데믹이후3년만에대동제가열린서울성북구고려대캠퍼스행 사장에학생들이공연을보기위해몰려있다. 연합뉴스 3년만에열린대학축제 외 교부가 2 0 1 5년 일본 정부와의‘위 안부 합 의’ 과정에서무 소 속 윤미향 ( 사 진 ) 의원을여러차 례 만나면담한사실 이 드 러 났 다. 윤 의원은위안부 합 의전 날 외 교부 당국자를 2시간 3 0 분 동안 만나설 명 을 듣 고의견을 냈 지만, 불가 역적조항등 독소 조항을파 악 했는지는 명 확히 밝혀 지지않았다. 한반도 인 권 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 임 ( 한변 ) 은 26일이모 외 교부동 북 아 국장이한국정 신 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 협 ) 상 임 대표를지 냈 던 윤 의원과 2 0 1 5 년 3 ~ 12 월 위안부 합 의관련협의를위 해 4 차 례 면담한내용이담 긴 문건을공 개 했다.면담내용은구체적으로공 개 되 지않았지만, 문건을 보면 외 교부와 윤 의원이위안부 합 의와관련한의견을어 느 정도주고받은것으로보인다. 2 0 1 5 년 3 월 9일문건에는“이국장은정대협 측요 청 으로 윤 대표를면담했다”며“일 본 군 위안부 문제관련 △ 한일간 협의 동 향△ 위안부 피 해자 중 사망한 사 람 에대 한 보상 △금년 정대 협 활 동 계 획 등에대 해의견을 교환했다” 고 적 혀 있다. 3 월 2 7 일면담에선 △ ( 일본정부의 ) 책 임 인정 △소녀 상 철 거등문제가논의됐다. 외 교부는1 0월 2 7 일면담에선위안부 합 의협상진행상황등을설 명 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수용 가 능 한 위안부 문제해결수준’과관련한의견을 냈 다. 외 교부는위안부 합 의를발표하기전 날인 12 월 2 7 일 윤 의원을 2시간 3 0 분 동안만나기도했다.이국장은 윤 의원에 게 △ 일본정부의책 임 통감 △ 아 베신 조 당시일본 총 리의사 죄및 반성표 명△ 일 본정부예산 1 0억엔 을출연한 ( 화해치 유 ) 재 단설 립 관련내용이위안부 합 의에 담길것이라고설 명 하면서“ ( 합 의를 ) 대 국적견지에서 평 가해주기 바 란다”는 취 지로말했다.이에대한 윤 의원의의견은 비 공 개처 리됐다. 윤 의원이위안부 합 의 의‘ 독소 조항’까지 알 고있었는지는 확 인되지않았다. 박준규·김민순기자 < 픦칺 > < 맒칺 > 외교부, 2015년위안부합의발표전날 윤미향만나“대국적견지서평가해달라” 4차례면담한문건일부공개 윤‘독소조항’알았는지불분명 경제범죄‘부정삼각형’이론주목 “3가지조건동시작용안되도록 내부통제시스템강화를”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