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경제 B3 미국주도의다자경제협력체인인 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출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후 5년 만인 지난 2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IPEF라는 경제협력체를 출범 시켰다. 미국과한국, 일본, 인도, 뉴질 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 세안)의 7개국 등 13개국이 참여했 다. 이들국가는글로벌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방지등 4 대 의제에 집중해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방침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IPEF를 띄웠으나 실제 목표 달 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지적이나온다. 외형적으로는 중국 인근의 주요 국가가 동참하면 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른바 대중 포 위 전략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으 로 보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 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 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단 참여국이 당초 예상보다 많 게, 미국을 비롯해 13개국이 이름을 올리면서 공식출범 행사는 성공적으 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에 더해 아세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7개국 이 참여하면서 이른바‘베이커스 더 즌(Baker’s dozen·숫자13을의미)‘이 됐다고미국정부는자평하고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아세안에서 미얀마, 라오 스, 캄보디아 등 3개국을 뺀 나머지 국가가 IPEF 출범국가 명단에 이름 을 올린 것은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 된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은 IPEF 공식출범 전에 미국에 서 열린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에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IPEF 비전을공유했다고제이크설리번백 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IPEF 사전 언론브리핑에서말했다. 그러나 CNBC는 IPEF가 강제력이 없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특히 이는 자유무역협정 (FTA)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시장 접근이나 관세 인하 같은 내용 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쿼드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같은안보협의체도아 니다. 데이빗아델만전주싱가포르미국 대사는“바이든 대통령은 IPEF를 무 역협정의시작으로도간주해서는안 된다고시사한것같다”고말했다. 그 는 IPEF가“정말로정책의변화나태 평양전역의무역을위한돌파구가아 님을상기할필요가있다”며이는“프 레임워크(틀)”일뿐이라고덧붙였다. 아델만 전 대사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 기로 한 점은 좋은 소식이지만,‘강 제력’ (teeth)이 없다는 점은 나쁜 소 식이라고 꼬집었다. 애널리스트들도 IPEF가 효과적이거나 실제적인 정책 이라기보다는상징적인성격이더크 며마케팅에가깝다고평가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 교수는“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이 정말로원하는것은무역”이라며“이 들 국가는 시장 접근을 원하는데 IPEF엔 무역과 관련한 요소가 정말 로부족하다”고지적했다. CNBC는 그러나 타고난 자유무역 주의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 평양 지역에서 경제 영향력을 강화 하려는 계획을 위해 IPEF가 일종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 이든 대통령은 통상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싶어도 미 의회 내 대중국 매파와 자국 내 보호무역주의 여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기 가 능성등을눈치봐야하는처지라는 것이다. 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IPEF가무역협정이아니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한 정치적 갈등을 겪을 필요 가없다는장점이있다고관측했다. 미국주도IPEF공식출범…아태지역새로운경제협력체 한미·일본·인도아세안7개국등13개국참여 “강제력없는상징적틀…마케팅에가까워 아시아국가들이원하는무역요소가부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조바이든대통령(맨오른족)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지난23일일본도쿄의이즈미가든갤러리에 배석한가운데윤석열대통령등10개국정상이화상으로인도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참석하고있다. <로이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중앙은 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시장 안 정성에도움이된다는취지로발언했 다고로이터통신이25일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사전에 배포한 성명에서“미 래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평가할 때 물리적 화폐의 디지털 유사체를 통해 안전한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대중의접근권을유지하는방법을고 려하는 것이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 다.‘물리적화폐의디지털유사체’는 곧 CBDC를가리키는말로, 브레이너 드 부의장이 CBDC의 도입에 긍정적 인입장을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 그는“행위(CBDC의 발행)에 따 른 위험이 있듯이 행위를 하지 않았 을 때의 위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 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CBDC를 발행하기로 한다면 상업은 행들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 요성을 고려해 개인들이 보유하거 나송금할수있는 CBDC의양을제 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업은행들 이 금융 중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CBDC를설계해야한다고지적했다. 그는아울러 CBDC가세계에서달 러의 중요성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 고주장했다. 로이터는 CBDC의필요 성을 두고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갈 리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크리스 토퍼월러연준이사는많은달러거 래가 이미 디지털로 진행되고 있고 CBDC는 사생활 보호 관련 문제도 있다며 CBDC의도입에회의적인입 장이다. 이에앞서올 1월연준은 CBDC인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발간, 대중에공개했다. 미중앙은행디지털달러화실제나오나 브레이너드연준부의장 “금융시장안정에도움”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 (FCA)가 수년간 진행된 미국 당국의 디젤 엔진 배기가스 사기 조사와 관 련, 유죄를 인정하고 약 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 신이25일보도했다. FCA는 미국에서 판매된 10만대 이상의 구형 램 픽업트럭과 지프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대한 배 기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배기 가스 조작 혐의를 받는 디젤 차량은 2014∼2016년형모델이다. FCA는 작년 1월 프랑스 푸조시트 로엥(PSA)과 합병해 스텔란티스로 사명이 바뀌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 이슬러, 피아트, 마세라티, 지프, 시트 로엥등의브랜드를가진세계제4위 완성차업체다. FCA의 이번 유죄 인정 합의는 독 일폭스바겐이60만대의차량에서배 기가스를 조작한 이른바‘디젤 게이 트’로 유죄를 인정한 지 5년 만이다. 앞서 2015년폭스바겐은대기오염물 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배기가스장치를조작한디 젤게이트로파문을일으켰다. 배기가스사기유죄인정 3억달러벌금납부합의 폭스바겐이어피아트도‘디젤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