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26일 ( 현지시간 ) 4년 반 만에성사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안 표결결과는 ‘절반의성공’으로 요약된 다. 중국과 러시아를제외한 13개이사 국전부가 찬성표를 던져북한의핵^미 사일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 지만 북한이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 도중러의비호탓에안보리는물론, 한 국도할수있는대응이없다는게한계 다. 자칫실익없이‘한미일대북중러’의 대결구도만 고착화할 수있다는 우려 가나온다. 외교부는 27일“신규안보리대북제 재결의안이15개이사국 중 13개이사 국의압도적지지에도불구하고부결됐 다”고밝혔다.이번표결은안보리차원 의대북 제재결의안이부결된최초 사 례다. 안보리는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회 의를열어최근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 일 ( ICBM ) 발사에대응해북한의원유 ^정제유 수입상한선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담긴 새결의안을 표결에부쳤 다.결의안은거부권을가진상임이사국 중러의거부로무산됐다. 외교부는 “안 보리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를크게훼 손시키는행동”이라고비판했다. 중러의반대는예고된수순이었지만, 표결결과의의미는 작지않다. 북한의 고강도도발을싸고도는두나라의‘몽 니’를 부각하는 효과를 냈기때문이다. 중러는 2017년 12월 22일마지막대북 결의표결 ( 2397호채택 ) 까지한번도거 부권을 행사하지않았는데, 최근 부쩍 갈등이심해진미국을견제할목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북한의핵실험 ^ICBM 발사재개시추가 조치를 명시 한 ‘유류트리거 ( 방아쇠 ) 조항’에동의해 놓고도이를 무시하고있다. 다만이번 표결에서압도적찬성이나온만큼핵실 험등향후북한의도발을재차비호하 는데다소부담을느낄것으로보인다. 문제는 ‘중러옥죄기’의효용성이다. 외교가에선북한이핵실험을 하더라도 두나라가꿈쩍않을것이란평가가많 다. 장쥔주유엔중국대사는이번회의 에서도 “문제해결에도움은커녕긴장 만 고조시킬것”이라며추가대북제재 를거세게비난했다. 중러는 맘을 바꿀 생각이없는데,계속압박하면안보리의 무기력함만반복적으로드러내는역효 과를낳을수있는셈이다. 한미도이런한계를인식해대안마련 에부심하고있다.실제정부는올초북 한의미사일도발이재개됐을때부터미 국과 주요 우방들의일치된대응 필요 성을강조해왔다. 가상화폐탈취등신 종수법을동원해안보리제재망을회피 하는 북한의범죄활동을 틀어막는 방 안이대표적이다. 내 달 3일한국에서열 리는 한미일북핵수 석 대표 협 의에서도 고강도무력시 위 대응에더해대북 포위 망도 논 의 될 것으로전해 졌 다. 그 러나이역시가용한 대북압박 수 단 을거의소진한터라실효성이있 겠 느 냐 는 의구심이적지않다. 특히 한국의 선택이어 렵 다. 효과도 보장할 수없는 조바이 든 대 통령 취임후16개월만에 미국의대 ( 對 ) 중국전 략윤곽 이드러 났 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 공 혼 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1세기최대지정 학 시험대’라는바이 든 행정부의인식은 변 하지않았다.미국은 ‘ 투 자,제 휴 , 경쟁 ’ 3 대원 칙 을중심으로 “중국을 둘 러 싼 전 략 적 환경 조성”을강조했다.다만구 체 적정 책 보다는추상적원 칙위 주 언급 이 어서실제현안대응은지 켜봐야 한다는 분석 도있다. 토 니 블링컨 ( 사진 ) 미국무장 관 은 26 일 ( 현지시간 )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에서 바이 든 행정부 대중국 전 략 종 합 판에 해 당 하는 연설 을 했다. 블링컨 장 관 은 당 초 바이 든 대 통령 의한국,일본 순방 ( 20 ~ 24일 ) 전인지난 5일 연설 할예정이 었지만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에 걸 리면서발표가 연 기됐다. 그 는이 날 연설 에서“ 블 라 디 미 르 푸 틴 러시아 대 통령 의 ( 우크라이나 ) 전 쟁 이계속 되 더라도우리 는 ( 중국의 ) 국제 질 서 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기도전에 여 전 히 초 점 을 맞출 것”이라고 말 했다. “ ( 중국은 ) 오 늘날 미국이역사상 가 졌 던어 떤 것보 다복 잡 하고중요한 관 계의하나”라고 도했다. 미국의인식은중국이국제사회안정 의 혜 택을 보고도 국제 질 서를 훼손한 다는불만이다. 블링컨 장 관 은 특히 “시 진 핑 중국국가주 석 ( 집 권 ) 하에서중국 공산 당 은중국내에서더 욱억 압적이고 해외에선 더 욱 공 격 적이됐다”라고 지 적했다. 그 러면서“중국이 스스 로 궤 도를 바 꾸 리라고기대할수없다”며“우리는개 방 되 고 포괄 적인국제 질 서를 위 한비전 을 증 진하기 위 해중국 주 변 의전 략 환 경 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다. 미국은 이미중국 겨냥 안보^ 경 제 협 의 체쿼 드 ( Quad ) 와 인도^태평 양경 제 프레 임 워 크 ( I PEF ) 를 축으로 동 맹 과 우방 국가를 규 합 해압박 포위 망을구축중이다. 한 국은 물론일본, 인도, 호주, 뉴 질랜 드, 동 남 아시아국가 연합 ( ASEAN ^아세안 ) 주요국가가 여 기에동 참 하고있다. 블링컨 장 관 은 투 자, 제 휴 , 경쟁 개 념 을 제시하며 △ 자 체경쟁 력강화 △ 동 맹 규 합 을 통 한 협 공으로 중국과 경쟁 하 겠 다고 개 념 을 제시했다. 국무부 내 중국 관 련정 책 조정기구 ‘차이나하우 스 ’ 설 치계 획 도 밝혔다. △ 수 출 통 제 △학술연 구 보호^사이 버 방어^ 민 감 데 이터보안 강화 같 은 대응 책 도 제시했 다. 대만 문제의 경 우 대만 관 계법에 따 른 ‘하나의중국’정 책 지속,대만 독립 반 대등의기 존 입장을 재 확 인했다. 블링 컨 장 관 은 또 “ 경쟁 이반드시 충돌 로이 어 질 필요는없다”며 협 력의 길 도열어 뒀 다. 북핵문제 관 련중국의 협 력도 언 급 했다. 하지만 중국은 불만을 표 출 했다. 중 국공산 당 기 관 지인 민 일보자 매 지 환 구 시보는 27일사 설 을 통 해“ 블링컨 의 연 설 은중국을도전으로,미국을 억 지력으 로 묘 사해마치중국이 침략 자이고미국 이방어자인것 처럼 보이게한다”며“이 데올로기 편 견과 냉 전적사고로가 득 하 다”라고비난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강지원기자 中^러만 반대$ 안보리대북제재부결에도 尹정부 ‘절반의성공’ 尹대통령“엄중한안보상황속 빈틈없는군사대비^국방혁신을” 윤석 열 대 통령 은 27일 군 대장 진 급 자들에게 빈틈 없는 군 사대비태세유지 와 국방 혁 신을 당 부했다. 윤 대 통령 은이 날 서 울 용산대 통령 실 에서박정 환 육군참모총 장, 이종호 해 군참모총 장, 정상화 공 군참모총 장, 전 동진지상작전사 령관 ,안 병석연합 사부 사 령관 ,신 희 현 육군 2작전사 령관 등대 장 6명의진 급· 보 직 신고를 받 고 삼 정 검 수치 ( 끈 으로된 깃 발 ) 를수 여 했다. 윤 대 통령 은지난 25일 군 통 수권자로서 첫 군 장성에대한인사를 단 행했다. 윤 대 통령 은 “새정부 들어 처음 으로 보 직되 는 군 수 뇌 부”라며“ 엄 중한안보 상 황 속에서우리 군 을이 끌 어나가 야 하는 막중한임무를 수행하게된만큼 책 임감이 남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 했다.북한이25일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과 단 거리탄도미사일 ( SR BM ) 등 3발을시험발사했고제7차핵실험이 임박해있는 한반도 주 변 상 황 을 환 기 했다. 그 러면서국방 혁 신과인재 양 성을주 문했다. 윤 대 통령 은“ 군 수 뇌 부로서현 재안보상 황 에대비하면서도인재 양 성 등 군 의미 래 를 위 한 준 비에도 진력을 다해 달 라”며“ 빈틈 없는 군 사대비태세 를 유지하면서 급격히변 하는안보 환 경 에 따 라 군 사전 략 ,작전개 념 을비 롯 한 국방의전 분야 에서제2 창군 수 준 의 혁 신으로 A I ( 인공지 능 ) 에기반한 과 학 기 술 강 군 이 될 수있도 록 ‘국방 혁 신 4.0’ 을강력 히 추진해 달 라”고 당 부했다. 미 래 세대장 병 들이만 족 할수있는 병영환 경 조성에대한주문도있었다. 윤 대 통령 은 진 급· 보 직 신고를 받 은 뒤 이들의 삼 정 검 에수치를 직접달 았다. 삼 정 검 은 육· 해 · 공 군 3 군 이일치해호국 · 통 일 · 번 영 의정신을 달 성한다는 뜻 을지 니고있다. 준 장진 급 시한번만수 여되 고, 중장 · 대장으로진 급 할 때는대 통령 이보 직 자계 급 과이 름 , 수 여 일자, 대 통 령 이 름 등이새 겨 진수치를손 잡 이부 분 에 달 아 준 다. 김현빈기자 美, 對中전략핵심은“中압박전략적환경조성” 블링컨“자체경쟁력강화하고 동맹협공으로中과경쟁할것” 中“이데올로기편견가득”비난 軍대장 6명진급^보직신고 Ԃ 1 졂 ‘ 쩣줂쭎핆칺멎흫뽊앎 ’ 펞컪몒콛 윤 대 통령 이 언급 한 ‘미국 방식’은 백 악관 법 률 고문실에서공 직 후보자 검증 을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연 방수사국 ( F BI ) 에1차 검증 을의뢰하고, 그 로부터 통 보 받 은결과를 토 대로법 률 고문실이 다시종 합 판 단 하는 시 스템 을이 른 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인사정보 관 리 단 이추 천 된인사들에대한 1차 검증 을 맡 고, 대 통령 비서실산하공 직 기강비서 관 실에서결과를최종 점검 하는구조를 만들 겠 다는 게대 통령 실 설 명이다. ‘권 한 분 산’의일 환 이라는 점 도적 극 부각 하고있다. 더불어 민 주 당 은이 같 은움 직 임에대 해‘소 통령 ’,‘옥상옥’ 등의표현을 동원 해 윤 대 통령 의최 측 근인한동 훈 장 관 이 이 끄 는법무부의권한비대화를우려하 고있다. 박 홍 근 민 주 당 원내대표는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윤석 열 대 통령 과 한동 훈 법무부 장 관 이이문제를 바로 잡 지않고계속강행한다면 ( 한동 훈 ) 장 관 해임 건 의안도 검토 할 수 밖 에없다” 며 말 했다.아 울 러“입법부권한을훼손 하고 침 해한사안이기때문에 ( 헌 법재판 소에 ) 권한 쟁 의심판 청 구도 검토 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 다. 행정안전부 와 법무부는 24일법무부 장 관 산하인사정보 관 리 단 을신 설 하고 검 사 와경찰 등 총 20명을 증 원하는내 용의법무부 와그 소속기 관직 제일부개 정 령 안 · 시행규 칙 일부개정 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野“권한쟁의심판청구도검토” 北 ICBM발사에‘원유수입축소’ 15개이사국중 13개국찬성표 北비호‘中^러고립’부각효과 일각에선“대북압박수단소진” ‘한미일vs북중러’고착화우려도 마 당 에자 체 대북압박에나 섰 다가 대 화의문만 완 전 히닫힐 수있다. 박원 곤 이화 여 대 북한 학 과 교수는 “ 오랜 시간 냉 각된 남 북 관 계를 고려할 때 독 자제재를비 롯 한개 별 대응은 ‘더 이상 북한과 외교는없다’는 선 언 으로 받 아들 여질 수있다”고지적했다. 정준기기자 윤석열(오른쪽)대통령이27일용산구대통령집무실청사접견실에서열린장성진급·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에참석해장성들의경례를받고있다.왼쪽부터 박정환육군참모총장,이종호해군참모총장,정상화공군참모총장,전동진육군지상작전사령관,안병석연합사부사령관,신희현육군2작전사령관. 서재훈기자 D3 尹정부 대북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