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D3 월드 플러스 2 021년4월6일 ( 현지시간 ) 오스트리 아 수도 빈의한 호텔 회의장에이 란과독일프랑스영국중국러시아등 이란핵합의 (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 획 ) 대표단 수십명이둘러앉았다. 껍데 기만남은협상의불씨를되살리기위해 서다. 미국대표단은빠진채유럽외교 관들이이란과 미국 양측을 오가며대 화를이어가는 ‘간접대화’ 형태였지만, 의미는작지않았다. 2018년도널드트 럼프행정부시절미국이멋대로뛰쳐나 가면서사실상 파탄 난 핵합의를 복구 하기위해국제사회가 3년만에머리를 맞댄까닭이다. 이란은선 ( 先 ) 제재해제를,미국은선 우라늄농축중단을주장하는등팽팽 한줄다리기를이어가긴했지만,양측은 대화의지를낮추지않았다.협상재개2 주만에“참가국사이최종목표를향한 새로운이해와 공통 기반이형성됐다” “초안작성이가능할것같다”는청신호 까지켜졌다.그러나대화가재개된지1 년하고도 46일이지났지만 협상 타결 소식은들려오지않는다. 북한핵과 함 께국제사회해묵은골칫거리가된이란 핵문제는또다시표류할조짐마저보이 고있다.석달전만해도‘9부능선을넘 었다’는 장밋빛전망이나왔던협상은 왜또다시교착상태에빠졌을까. 엊헣쭎컪줂뻖힒 ‘ 呌뫃슮 ’ 이란핵문제를이해하려면이란이미 국의우방이던시절까지거슬러올라가 야한다.역설적이게도이란이핵에너지 연구에관심을갖게된건미국덕분이었 다. 1957년미국과 ‘아이젠하워평화프 로그램을 위한 원자’라는 협정을 맺은 이란은 2년뒤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정회원이됐고,1968년에는핵확산금지 조약 ( NPT ) 에도 가입했다.이슬람혁명 ( 1979년 ) 이전까지이란은구소련의남 하를 막는 중동지역핵심친미국가였 다. 이란 핵이국제사회주요 쟁점으 로 떠 오 른 건 9·11 테 러이 듬 해 인 2002년이 다.‘ 무 자 헤딘 할 크 ’로 알 려진이란반 체 제단 체 이란국 민 저 항 협의회가 “이란이 비밀 리에핵 무 기를 개 발 하고 있다”고 폭 로하면서다. 조지 W . 부시 당 시미국 대통 령 은이란과이라 크 , 북한을 ‘ 악 의 축’ 으 로 규 정했고,양국관계는줄 곧악 화일로를 걸 었다.이란과 북한 핵문제 가 하나로 묶여 국제적관심사로 등장 한것도이 즈음 이었다. 서방의 당근 ( 협상 ) 과채 찍 ( 제재 ) 전 략 은 20년간 반복됐다. 미국은지중해대 규모 군 사 훈 련, 이란 핵시설에대한 정 밀 타 격 ,반정부단 체 지원계획등 군 사 적대 응 을들고나왔고이란중부나탄 즈 핵시설에 사이 버 공 격 을 단행한 적 도있다. 물론 영국·프랑스·독일이주도 한 ‘ 테헤 란합동선 언 문 ( 2003년 10월 ) ’ ‘IAEA 추가프로 토콜 서명 ( 2003년 12 월 ) ’‘파리합의문 ( 2004년11월 ) ’ 등평화 적해결을위한성과도 없 지않았다. 이란 핵을 둘러 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 엔 제3 차세 계대전우려 가나올만 큼 상 황 이심 각 했다. 당 시이 란 대선에서 당 선된 마 흐무 드 아 흐 마 디네 자드 대통 령 은 핵주 권 을 강 조하 며“이스라 엘 을지도에서지우 겠 다”“ 홀 로 코 스트는하나의신화”등 강경발언 을 쏟 아 냈 다. 2006년이란핵문제가유 엔 안전보장이사회에상정되면서부 터 P5 + 1 ( 안보리상 임 이사국·미국영국 프 랑스러시아중국 + 독일 ) 과이란간협상 이 첫발 을 뗐 다. 2015년 체 결된 JCPOA는이 런 지난 한과정을거쳐어 렵 게 내놓 은결과 물 이 다.이란이핵 무 기개 발 을포기하고평화 적목적을위해서만핵에너지 권 한을갖 는 대신, 서방은 대이란 경 제제재를 해 제한다는게핵심이다.그러나장밋빛전 망은 오 래 가지않았다. 트럼프전대통 령 이일방적 으 로합의 탈퇴 를선 언 하고, 이란에 무더 기제재를가하면서JCPOA 는 누더 기가됐다. 트럼프행정부의‘미 국 우선주의’와 전 임 버락 오 바 마 대 통 령 지우기 인 ‘A B O ( A nything but O bama ·오 바 마만 아 니 면 돼 ) ’ 정 책 이 맞 물린 결과다. 10년간의‘공 든탑 ’이한 순 간에 무 너졌다는의미다.이에맞서이 란은IAEA의미신고핵시설불시사 찰 을제한하고,우라늄농축 률 도 JCPOA 가 규 정한 3.67 % 를 훌쩍 넘긴 60 % 까 지 끌 어올 렸 다.이스라 엘 은지난해11월 “이란이핵 무 기개 발 을위해우라늄 농 축 률 을 90 % 까지 끌 어올리는기 술 적조 치 를하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 9 쭎쁳컮뻦펖힎잚 , 홓픦 ‘ 맞맞 ’ 멈춰 있던JCPOA 시계는지난해4월 다시 돌 아가기시작했다. ‘미국이 돌 아 왔다’는 취임 일성을 내 건조 바 이 든 미 국행정부는중동정 세 를안정시 키 고이 란이 패권 라이 벌인 중국 쪽으 로기 울 지 못 하게막 으 려면유명 무 실해진협상복 원이최선이라고 판 단했다.협상은과거 와 같이유럽주요국이주축이 돼 이란 과 직 접회 담 을하고,미국은E U 를 메 신 저로간접참 여 하는방식 으 로진행됐다. 일종의‘다자적양자협상’이다. 어 렵 사리한자리에앉았지만 대화가 수월하진않았다. 미국은 JCPOA 합의 가 끝 나는 2030년이 후 에도이란이핵 무 기를만들지 못 하도 록규 제하는새로 운 조 치 합의를 요구했고,이란은미국 이 먼 저제재를해제하라고주장하며팽 팽 히 맞 섰 다.게다가 출범두 달만에또 다 른 고 비 도 찾 아왔다. 6월 치 러진이란 대선에서 강경 보수성향 인세예 드에 브 라 힘 라이시가 당 선되면서회 담 이또 멈 춰 선것.양측은 5개월이지난 11월에야 협상 테 이 블 로 돌 아왔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냉탕 과 온탕 을 오가는 협상이석달 넘게이어진 끝 에올해 2월 16일 미국과 이란 양측은 JCPOA 복원협상이타결에 근 접했다 고 발 표하기도했다. 20 쪽 이넘는핵합 의복원협상문초안에‘5 % 넘는이란의 우라늄농축중단’ 등의 내용 이포함됐 다는외신보도도나왔다. 남은 쟁점 은 미국의일방적합의파기를 겪 은이란이 “정 권 교 체 에도제재부 활 은 없 다고미 의회가보 증 해달라”고요구한것과,이 슬람혁명수 비 대 ( I RG C ) 를미국의해외 테 러리스트조 직 ( F TO ) 명단에서제외해 달라고한것정도였다.그 후 석달이지 난지금까지도최종합의소식은들리지 않는다. 양측이막 판 입장 차 를 좁히 지 못 한 탓 이다. 특히 I RG C는미국과이란 모두 ‘ 레 드라 인 ( 금지선 ) ’ 으 로설정해해 결이 쉽 지않다.I RG C는이란정 치 · 경 제· 사회전반에서절대적 인 영향력을지 녔 다. 행정부와의회 모두 보수 세 력이장 악 한이란 정부가 지정 철 회요구를접 을리 없 다. 11월중간선거를 앞둔바 이 든 행정부도 선 뜻 나서기어 렵 다. 테 러 조 직 지정 철 회자 체 는상 징 적조 치 일 뿐 이지만,미국이정 치 적 으 로이란에 많 은 것을양보한다는 느낌 을줄수있는 탓 이다. 실제이달 13일미국 무 부가의회 에보고한 ‘ 블랙 리스트제외’ 명단에일 본 의 옴 진리교,스 페인바 스 크민족 주의 무 장 투쟁 조 직 에타 ( ETA ) 등은포함됐 지만,I RG C는제외됐다. 폖캏좉쪎쿦 ‘ 푾 않헒햏 ’ 엎 친데 덮 친 격으 로,러시아의우 크 라 이나 침 공이란 암 초와도 맞 닥뜨렸 다. 당 장 러시아는 JCPOA 복원을 빌 미로 우 크 라이나 침 공관련서방제재에어 깃 장을 놓 고있다.지난 3월러시아는미국 측에서방의제재에서대이란교역과 투 자에대해서는 예 외를보장해달라고요 구했다. 2018년미국의 탈퇴 전까지이 뤄 진핵합의 체 제에서러시아는이란의 핵 활 동을 감 시하고,이란산고농축 우라늄을 인 도 받 아저장하는역 할을 맡 았다. 안보리상 임 이사 국 인 러시아가 JCPOA 최종 서 명과정에서거부 권 을행사할 경 우합의안가결은불가능하다. 이란산원유가 세 계시장에 풀 리는것 을원 치 않는러시아의 몽니 라는관측도 있다. 원유 수 출 금지는 미국이이란에 부과한핵심제재다. JCPOA가복원 될 경 우이란원유 물량 이시장에 풀 리면서 배럴당 100달러를넘어선원유가 격 상 승세 가 둔 화 될 수있다. 유가를 끌 어올 려서방의제재대오를분 열 시 키 고원유 판매 수 익 을 늘 리려는러시아에는 악 재 다. 러시아가 제재회 피 를 위해협상을 인질 로 삼 을수있다는 얘 기다. 미국과이란,러시아가서로에게합의 지연 책임 을 떠 넘기는‘ 폭 탄 돌 리기’만이 어가면서‘핵 없 고 평화로운지구 촌 ’을 위한 협상은 물 건너 갈 공산이 커 지고 있다. 토니블링컨 미국 무 장관은최 근 MS N B C 인터뷰 에서“합의에도달할가 능성은 크 게 낙 관적이지않다”는 비 관 론 까지 꺼내 들었다. JCPOA는 먼 나라 얘 기로만 치 부하 긴어 렵 다. 북한과이란의핵역 량 과개 발 능력등을절대적 으 로 비 교하긴어 렵 지만, 미국의이란 핵해 법 을 통해 바 이 든 행정부의북핵접 근법윤곽 을 가 늠 할수는있다. 블링컨 장관은 취임 전부 터 북핵문제해결에이란식방 법론 을적 용 하 겠 다고 밝히 기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기 술 이 더욱 고도화하는상 황 에서JCPOA 재협상성공 여 부는한국 정부에도시금석이 될 수있다. 협상결 과에관심을기 울여 야하는이유다. 혁명수비대테러조직명단서제외 美^이란막판입장차못좁혀 석달전최종합의앞두고‘삐끗’ “대이란교역^투자제재지속돼야” 러, 우크라침공후돌연어깃장 이란산원유풀려유가하락우려 협상을‘인질’로서방제재회피속셈 지난해4월6일오스트리아빈에서이란핵합의복원을위한공동위원회참가국회의가열리고있다. ● 빈=로이터연합뉴스 15일러시아모스크바에서세르게이 라브로프 (오른쪽) 러시아외무장관과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이란외무장관이회담후 악수를나누고있다. ● 모스크바=AP연합뉴스 지난해4월20일이란핵합의복원을위한협상이진행되고있는오스트리아빈의호텔앞에서이란야권인국가저항평의회회원들이 ‘협상을중단하라’고쓴 플래카드를들고시위를벌이고있다. ● 빈=AFP연합뉴스 9부능선넘었다던‘이란핵협상’ 우크라전쟁암초만나 다시표류위기 세계의분쟁지역 정상률 전명지대교수,전한국중동학회회장